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7월 6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30차 농어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어촌정책의 전환을 위한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민자치 기반 거버넌스 구축, ▲농어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 ▲농어업·농어촌 헌법 개정 등 의제별 TF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과제 도출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주민자치 기반 거버넌스 TF는 주민자치회에 한정하지 않는, 읍·면 단위의 주민자치 기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핵심 과제로 보았다. 위원들은 농어촌형 주민자치회, 읍·면 행정체계 및 발전계획, 실행법인, 마을자치 등을 주요 검토 영역으로 제시하고, 농어촌 현실에 맞는 주민자치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농어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TF에서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서비스 공급 부족 등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돌봄 전달체계 마련 필요성이 논의됐다. 위원들은 의료·요양·복지 서비스 간 연계, 지역 실행조직 육성, 유휴시설 활용,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연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 TF에서는 부처별·사업별로 분절되어 추진되어 온 농어촌정책을 지역 단위 통합지
미래성장을 위한 신산업의 필요성과 기후위기, 코로나19 문제 대두 등 변화하는 시대상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생태문명 시대로의 전환을 미래 발전전략으로 삼은 전라북도가 본격적인 논의의 첫 장을 열었다. 전라북도는 2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 대도약 정책협의체’ 상반기 정기 회의를 열고 ‘지속가능한 생태문명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비전과 전환 프로젝트 등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형규 민간위원장 등 정책협의체 위원 30여 명이 온‧오프라인 회의로 참여해 생태문명 시대의 개념과 가치를 공유하고, 5대 선도분야와 구체적 세부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전라북도가 생태문명을 도정의 비전으로 제시하게 된 것은 개발 위주 산업문명 체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한계가 노출되고,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기존 체제와 패러다임의 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경기도가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경기도의회 이종인 의원, 김창수 청운면 새마을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오후 양평군 청운면에서 ‘깨끗한 농촌 만들기’를 위한 봄맞이 대청소와 주민 간담회를 실시했다. ‘깨끗한 농촌 만들기’는 올해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양평군을 포함한 도내 13개 시·군 41개 읍·면이 참여하고 있다. 연중 6개월 간 일일 4시간 씩 월 4회 주민들이 공동체별 할당지역 청결목표 달성을 위해 영농폐비닐, 폐농기계, 폐농약병,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마을 화단을 조성한다. 양평군 청운면 용두 1,2,3리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행복마을 콘테스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역개발 분야에서 작은목욕탕, 갤러리카페 운영 등 주민상향식 사업으로 동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양평군은 지난해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 사업’ 참여 마을 중 가장 활발한 활동으로 전체 영농폐기물, 폐농자재 수거량의 40%를 차지한 바 있다. 이 날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 내 방치된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고 ‘깨끗한 농어촌 만들기’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을 펼쳤다. 이어 마을 관계자들을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지역전략작목 발굴‧육성을 위해 구성된 농산업 관련 기업‧대학‧연구기관(산‧학‧연)협력단이 다양한 우수사례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 광역화사업(이하 사업)’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고 있다. 영농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보급, 품종선발, 판로개척 등 맞춤형 종합상담(컨설팅)을 지원하고, 같은 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조직 활성화와 작목의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 지난 6년간 추진한 산‧학‧연 협력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사업에 참여한 농가의 평균 소득은 14.7% 증대됐고, 참여 농가의 만족도는 89.3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사업은 지역농업여건과 작목별 특성 등을 반영해 △특화사업단△융‧복합사업단 △광역사업단 3가지 유형으로 나눠 9개 지역에서 29개 산‧학‧연 협력단(이하 협력단)을 운영했다. 특화사업단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작목 육성을 위한 기술상담(기술컨설팅)을 하고자 구성했으며, 10개 작목(화훼, 양채류, 고추, 고구마, 딸기, 버섯, 수박, 쌀, 감귤, 키위)을 중심으로 13개의 협력단이 운영됐다. ‘경남딸기산학연협력단’의 경우 경남지역
농림축산식품부는 ‘제7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행사에서 최종 28개 마을·읍면·시설(이하 ‘마을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에 시작하여, 주민과 지자체 스스로가 역량을 발휘하여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이 행사는 올해 98개 시·군 2,108개 마을 등에서 참여하여, 시·도별 예선(6~7월초)과 전문가 현장평가(7.13~7.17) 등을 거쳐 본선에 28개 마을 등이 참여했다. 본선심사 결과, 경상남도 사천시 우천바리안마을(소득·체험분야),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4리 마을(문화·복지분야), 충청북도 보은군 구병마을(경관·환경분야),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농촌지역개발 우수사례분야),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웃다리 문화촌(농촌빈집·유휴시설활용 우수사례분야) 등이 분야별 금상을 수상했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마을만들기 3개분야 중 최고 득점을 한 보은군 구병마을(시상금 3천만원)이 수상했고, 사천시 우천바리안마을(시상금 3천만원)·보령시 성주4리마을(시상금 3천만원)·제천시 백운면(시상금 1천만원)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 평택시 서탄면 웃다리문화촌(시상금 1천만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
최근 농어촌에는 인구 증가세로 반전된 일부 마을과 공동화가 심화되는 상당수 마을이 혼재되고 있어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마을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이 같은 이유로 마을사업 지방 이양 이후에도 농어촌의 필수 정주기반 유지와 다원적 가치를 살리는 데 초점을 둔 마을 대상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5/5차년도)’ 연구를 통해 밝혔다. 연구진은 농어촌 마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을 변화를 인구, 기능, 조직,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구 측면에서는 마을의 지리적인 입지와 경제활동 여건에 따라 마을별로 인구 분화가 두드러졌다. 지속적으로 인구 유출을 겪던 원격 농어촌 마을 중에서도 귀농‧귀촌인 유입으로 과소화 추세를 벗어나는 마을이 늘어났다. 반면 전통적으로 농업에 기반을 둔 상당수 마을들의 공동화 현상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 마을 기능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농업생산 기능은 축소되는 반면, 도시민 대상 주거 기능이 강화되고 면 단위 소생활권 중심지 기능 또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농림축산 식품부는 내년부터 도입‧적용되는 농촌 협약 제도의 추진 대상 시‧군으로 홍성군, 임실군, 원주시, 영동군, 순창군, 보성군, 상주시, 김해시, 밀양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농촌 협약 도입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군을 대상으로 2020년 농촌 협약 시범도입 시‧군 선정 공모(1차 ’ 19.12.20.~’ 20.1.17, 25개소 응모/2차 4.17.~6.10, 19개소 응모)를 진행,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총 9개의 시범도입 시‧군과 3개의 예비 도입 시‧군(이천시, 영월군, 괴산군)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시‧군은 농촌 협약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생활권 분석, 각 생활권의 현황 진단, 농촌 협약 투자전략 및 정책과제 설정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촌 협약은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방향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함으로써 365 생활권 조성 등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협약을 도입‧적용하는 시‧군에서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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