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4월 2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 서삼석 의원, 박정 의원, 김주영 의원, 박해철 의원, 문금주 의원, 김태선 의원, 임미애 의원과 공동으로 「햇빛소득마을 국정과제의 성공 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31일 행정안전부가 공고한 ‘2026년 햇빛소득마을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춰, 농어촌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2,500개 이상 조성하기 위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의 사업추진 현황을 검토하면서, 농어업 · 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어촌재생에너지특위가 농어촌 현장에서 수렴한 핵심 난제들을 중심으로 심층 토론이 이어졌다.

농어촌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 주민 수용성 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 (마을표준정관 제공, 협동조합 구성 컨설팅, 전주기 원스톱 현장지원 체계 구축, 주민자치 활성화에 관한 지방자치법 개정,민관합동 현장지원단 지원) △ 재정적 안정성 확보 및 금융 지원 방안 (다각적 자부담 지원 방안, 지방소멸대응기금·마을기업 보조금 등 공공재원과의 연계 방안, 새마을금고, 농·수협 등 상호금융기관 출자, 장기 고정가격계약 등) △ 기술적 불확실성 해소 및 인프라 구축 방안(공익형 마을 공동체 우선접속제, 환경영향평가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ESS 연계 계통접속 지원,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등 햇빛소득마을 추진 시, 농어촌 현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 사항에 대해 다루었다.

발제에 나선 송원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본위원은 “ 현재 마을 진입을 막고 있는 계통·금융·부지·마을 단위의 4대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된 실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부지 활용 기준 정비와 표준 규약 배포 등 즉시 가능한 행정 조치를 단행하고, 공동체 우선 접속권 부여 및 자부담 대체 금융 구조 마련과 같은 핵심 정책 결단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론의 좌장을 맡은 한석우 농어촌재생에너지특위 위원장은 “ 마을 전문 지원체계 구축과 숙의형 주민 참여 프로토콜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분산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적 구축과 ESS 설치에 따른 지역간 수익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제안했다.

그리고 토론에 참여한 마을 현장 관계자들은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도모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번 햇빛소득마을을 추진하는 충남 청양 대흥리마을 이장은 주민동의와 부지 선정 과정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마을별 특색에 맞는 정부 차원의 맞춤형 교육과 밀착 지원을 요청하였다.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햇빛소득마을은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동력이다” 며 “오늘 국회 토론회에서 도출된 대안들이 실제 정부 정책으로 실현되어, 농어촌 현장에서 정책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정책 지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