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밭담, 수원에서 만나다...

- 제주밭담 야외체험공간 완공식 및 국가중요농업유산 정책협력 워크숍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5일 (목) 경기도 수원시 소재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제주밭담 야외체험공간 완공식 및 국가중요농업유산 정책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 지방정부·주민협의체,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인이 지역의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며 오랫동안 발전시켜 온 보전 가치가 높은 유·무형의 농업자원으로, 현재 제주밭담 등 전국 20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청산도 구들장논, 제주밭담, 하동 전통차농업, 금산 인삼농업, 담양 대나무밭,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등 6개소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제주밭담은 강한 바람과 척박한 화산토양에 적응하여 농업을 지속해 온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농업유산이다. 이번 야외체험공간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립농업박물관이 협업하여, 제주 현무암과 흙을 원물 형태 그대로 옮겨와 제주 돌담 장인들이 박물관 다랑이밭 약 180㎡에 전통 방식으로 재현한 최초 사례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농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 · 관리하고 교육 · 체험 · 관광과 연계해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오경태 국립농업박물관장은 “ 이번 제주밭담 재현을 계기로 농업유산 전시를 확대해, 국민이 각 지역의 다양한 농업유산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정책협력 워크숍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이 그간 검토해 온 농업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활용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과 주요 입법 내용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국농어촌유산학회의 농업유산 지역 활성화방안 제언, 국립농업박물관의 연구·활용 방안과 지역별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 사례가 공유됐다. 농식품부 안유영 농촌공간계획과장은 “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농업활동을 지속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농업유산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CPTPP가입 논의, 한국 농업에 어떤 파장 오나

- 농업 생산 연평균 7,100억원 감소 전망…사과·배·복숭아 검역개방 최대 쟁점 - 이재명 대통령 “농수축산업은 안보전략산업”…FTA 이익의 피해산업 환류 방안 주목

정부가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들어가면서 농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아직 CPTPP 가입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8월 27일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관련 대응 방향을 논의한 뒤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농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농업계는 정부가 가입 논의를 본격화할 경우 높은 수준의 농산물 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식물검역으로 수입이 제한돼 온 사과·배·복숭아 등 신선과일을 비롯해 낙농품, 돼지고기, 벌꿀 등 민감품목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등 농림축수산 분야 75개 단체는 최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CPTPP 가입저지 농림축산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공동 대응을 선언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농업 생산 연평균 7,100억원 감소 전망 정부가 지난 9월 28일 공개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는 이 같은 농업계의 우려를 수치로 보여준다. 지난 9월 28일 서울 aT센터에서 ‘관계부처와 75개 농어민단체가 모인 ‘CPTPP 가입 저지 농림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합동 간담회를 통해 정부 연구기관의 CPTPP 가입 영향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정부 연구기관은 CPTPP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미가입 때보다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업의 경우 발효 이후 15년간 연평균 6조3천억~6조7천억원의 생산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중소기업 관련 효과도 1조1천억~1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농업은 같은 기간 연평균 7,100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됐다. 임업은 연평균 606억원, 수산업은 817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돼 농·림·수산 분야 전체 생산 감소 규모는 연평균 약 8,500억원 수준이다. 국가경제 전체로는 시장 확대에 따른 편익이 발생하지만 그 비용이 농어업과 특정 지역·품목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이 CPTPP 논쟁의 핵심이다. 특히 7,100억원은 농가에 지급해야 할 보상액이 아니라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 생산액 감소 추정치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앞으로 실제 협상에서 관세철폐 기간, 민감품목 예외, 저율관세할당(TRQ),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피해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사과·배·복숭아, 관세보다 더 무서운 ‘검역’ 농업계가 CPTPP에서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는 분야 가운데 하나는 신선과일이다. 사과·배·복숭아는 현재 단순히 높은 관세 때문에 수입이 적은 것이 아니다.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식물검역 절차 때문에 일부 국가로부터 수입 자체가 제한돼 있다. 따라서 농업계에서는 CPTPP 가입을 계기로 수출국들이 우리나라에 검역 협상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CPTPP의 위생·식물위생조치(SPS)는 각국의 검역권 자체를 없애는 제도는 아니다.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검역조치, 투명한 절차, 병해충 발생지역을 세분화해 판단하는 ‘지역화’ 등의 원칙을 강조한다. 문제는 이를 근거로 회원국들이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사과·배·복숭아 등에 대한 수입 허용을 요구할 경우다. 검역이 해제되고 여기에 관세 인하까지 겹친다면 국내 과수산업에는 단순한 가격 하락 이상의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과수는 한번 생산기반이 무너지면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렵다. 사과나 배나무를 새로 심어 안정적인 생산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격하락으로 폐원이 확대될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 과일 생산기반과 식량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과수산업은 개별 농가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산지유통센터(APC), 농협, 선별·포장업체, 저온저장시설, 농자재업체, 운송업 등 지역경제 전반과 연결돼 있어 주산지의 경제적 충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관한 ‘CPTPP 가입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모색 정책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한 박연순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전무는 “중국이 이미 CPTPP 가입을 신청한 점을 들어 이를 두고 과수 산업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지역·농장 단위 검역이 인정될 경우 사과뿐 아니라 배·복숭아·포도 등 과수 분야 전반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낙농·양돈·양봉도 민감품목 축산업 역시 주요 피해 예상 분야다. 특히 CPTPP 회원국 가운데 뉴질랜드와 호주는 세계적인 낙농 수출국이다. 치즈·버터·분유 등 유제품 시장이 추가로 개방될 경우 국내 원유 생산농가와 낙농산업에 상당한 경쟁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 돼지고기의 경우 이미 캐나다·칠레 등 일부 CPTPP 회원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수입육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양봉농가가 생산하는 벌꿀 역시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입산과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CPTPP 농업영향 분석은 단순히 전체 농업생산 감소액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사과·배·복숭아, 낙농, 양돈, 양봉 등 품목별·지역별 피해 규모를 세분화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 “농수축산업은 안보전략산업”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농업 피해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9월 29일 CPTPP와 관련해 “농수축산업은 안보전략 산업”이라고 강조하며 FTA로 이익을 보는 분야와 손실을 보는 분야 사이의 이익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과거 FTA 체결 당시 조성하기로 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기업의 자발적 출연에 의존하면서 목표액을 채우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정부 재정을 통해 미조성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은 FTA로 증가한 수출액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해 피해산업을 지원하는 방식도 하나의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이는 현재 확정된 제도라기보다 정책적 검토 방향에 해당한다. 실제 제도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부담금 부과 대상과 기준, 법적 근거, 통상규범과의 관계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 대통령은 또한 CPTPP 의견수렴을 철저히 할 것을 정부에 지시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농수축산업계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개방 후 보상’보다 ‘협상 단계 보호’가 먼저 정부가 농업 피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협상 과정에서 피해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우선 사과·배·복숭아와 낙농 등 초민감품목은 양허 제외 또는 최대한 긴 관세철폐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일정 물량까지만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TRQ와 수입량이 급증할 경우 관세를 다시 높일 수 있는 농산물 세이프가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검역은 통상협상에서 양보 가능한 산업정책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안전과 국내 농업생태계를 보호하는 과학적 방역체계라는 원칙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피해보전제도의 강화다. 현재도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운용되고 있다.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국내가격이 하락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가격하락 피해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6년에도 정부는 해당 제도를 통해 흑염소 고기 수입증가로 피해를 본 농가를 위해 지원 품목을 선정해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CPTPP처럼 광범위한 시장개방이 예상되는 경우 기존 방식만으로 충분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격뿐 아니라 농가소득, 생산비, 생산면적 감소를 함께 반영하고 신선과일처럼 검역 해제로 새롭게 시장이 열리는 품목은 별도의 피해보전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FTA 이익을 농업에 환류하는 제도 필요 CPTPP 논쟁을 계기로 보다 근본적인 통상정책의 전환도 필요하다. 수출시장 확대에 따른 이익은 제조업과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 피해를 개별 농가가 떠안는 구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통상 확대에 따른 국가경제의 편익 가운데 일정 부분을 농업·농촌에 환류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단순한 일회성 현금보상이 아니라 농가소득 안정, 생산기반 유지, 청년농 육성, 과수원 재해·병해충 대응, 친환경농업 확대 등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농업 영향평가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체 농업생산액 감소 수치뿐만 아니라 ▲품목별 생산 감소액 ▲농가소득 감소 ▲지역별 피해 ▲검역 개방 여부에 따른 수입 증가 ▲농촌 고용 감소 ▲농산물 가격변화 ▲관련 전·후방산업 영향까지 분석해야 한다. 특히 사과·배·복숭아처럼 현재 검역으로 보호받고 있는 품목은 ‘현행 검역 유지’와 ‘검역 개방’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각각 분석할 필요가 있다. CPTPP 문제는 단순히 자유무역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 정부 분석대로 CPTPP가 우리 경제와 제조업에 새로운 시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농업과 농촌에 대해서도 국가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 농수축산업을 ‘안보전략 산업’으로 규정한 대통령의 발언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가입 이후 보상을 약속하는 수준을 넘어 협상단계의 민감품목 보호, 검역주권 유지, 실질적인 피해보전, 생산기반 유지대책이 가입 여부 결정 이전부터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 CPTPP 가입 논의의 출발점은 ‘얼마나 더 개방할 것인가’가 아니라 **‘개방 과정에서도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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