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24년 1월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축산업” 으로 이끈다는 청사진을 발표한 적 있다.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저탄소 사양관리와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40만톤 대비 18% 감축한 770만톤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는 2030년 예상 배출량 1,100만톤의 30%를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축산분야의 이러한 저탄소 이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확대, 저 메탄 · 저단백 사료를 급이하는 농가에 사료비를 지원하는 저탄소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농가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을 유도하여 축산농가의 이행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저탄소 녹색 축산업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추진 대책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가 지난 11월11일 열린 제49차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를 대폭 강화된 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순 배출량 (7억4천230만톤) 대비 53~61% 감축이라는 목표가 제시되면서 축산업계의 부담도 만만치 않게 됐다.

 

특히 기후환경에너지부는 확정된 2035년 NDC에서 축산업에 일반 산업군보다 높은 감축 비율을 부과했다. 이는 메탄, 아산화질소 등 비 이산화탄소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축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축산농가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고된다.

최근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감축 정책이 현장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데다, 산업의 특수성과 농가 현실을 도외시한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신기후체제 하에서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은 전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축산업계의 어려운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문제는 경종 부문은 논 면적 감소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 지난 ‘90년 7.4% 수준에서 2010년 3.4% ’20년 2.9%)하고 있으나, 축산 부문은 가축 사육 두수 증가로 배출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 축산 배출량은 농업 배출량의 44.4%로 장내 발효과정과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다. 가축 사육두수 및 분뇨 증가로 2018년 9.4백만톤 ㏇2eq에서 2020년 9.7백만톤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입증한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정부와 축산업계 및 농가 등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탄소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저탄소 축산업 실현에 적극 나서야 중요한 시기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2050 탄소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저탄소 녹색 축산업 실현’ 이란 비전과 목표, 그리고 추진 전략 등을 제시하는 ‘ 축산 부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을 수립했다.  지금 이 로드맵대로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실에 부합하는지 등의 점검이 필요하다.  지난  정부에 만든 계획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축산업계가 주장하는 사육두수 제한을 방지하고, 농가들의 감축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축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체계를 개선하는 문제는 시급하다.

 

현재 우리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체계하에서 현장 축산농가의 감축 실적 반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가축분뇨 처리 방법 개선과 저단백 사료 확대 등 정부의 축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통한 성과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제시한 Tier(티어) 1.2.3의 3단계 온실가스 산정 방식 가운데 우리 정부는 ‘Tier(티어) 1‘ 등급을 채택하고 있다. 티어 1은 축종마다 기본 배출 계수를 정하고, 사육두수 (활동자료)를 곱해 가축분뇨 처리 메탄 배출량을 계산한다.

 

사육두수를 감축하지 않으면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티어 1 수준에서는 농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을 하더라도 사육두수 감축 없이는 노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정부에서는 각종 저탄소 기술과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축산온실 가스 배출량 산정 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축산 현장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다.

 

지난 10월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국회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하루빨리 결론을 내 야  할 것이다.

 

또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소의 장내 발효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보다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한우 성장단계와 성별을 반영한 국가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한 것도 그렇다.

 

축산과학원은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이용하면 기존의 IPCC 기본값으로 산정했을 때보다 한우 장내 발효 전체 메탄 배출량이 7%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현장에서 나온다. 국가 고유 배출계수는 국제 기준과 다를 수 있어 글로벌 차원의 비교와 국제적인 인증을 받을 때 추가적인 검증 과정이나 보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축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체계 문제는 축산업의 탄소 감축 실현을 위한 중요한 현안인 만큼 제대로 정리된 것을 축산농가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어야 실천할 수 있다.

 

정부는 저탄소 축산 실현을 위해 일반사료 대비 온실가스 저감할 수 있는 환경사료 보급을 통해 메탄(저메탄사료), 아산화질소(저단백사료) 배출을 저감하겠다고 한다.

소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10% 이상 저감하는 메탄 저감제가 포함된 사료 개발 · 상용화와 단백질 함량을 감축한 양돈 · 가금 사료 보급으로, 소화되지 않고 분뇨로 배출되는 저단백 사료를 보급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산 메탄저감제는 개발 초기 단계로 국내 대량생산이 가능한 천연소재 추출물(약용식물, 해조류 등) 외에 화학합성제 및 미생물제 개발을 2025년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올해 말까지 저메탄 사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에서 이미 개발된 저메탄 사료의 국내 효과를 검증하여 국내에 조기 도입하겠다고 했다.

 

메탄 저감 제 첨가 시 기존 장내 발효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10% 이상 감축이 가능하다지만 문제는 제대로 검증된 제품이 공급될지 의문이다.  특히 외국산 저메탄 제품 효능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저탄소 축산 저감제가 친환경농자재 처럼  지자체의 보조사업으로 선정돼 농가에 보급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철저한 현장 단속과 정확확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하루빨리 산학관 연이 함께 나서 제대로 된 탄소 저감 제를 개발, 보급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축종별 사육방식 개선 및 적정 사육밀도 유지 등을 통해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 나갈 계획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다.  한우 사육기간을 단축하면서도 중량을 늘리기 위해 비육 후기에 사료를 더 급여해 생산비 감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등 장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애기다.  탄소배출량, 경제성 등의 분석을 통해 최적의 사육모델을 도출해 나가는 것도  한우농가들의 신뢰를 갖게 할 것이다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시범 도입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프로그램 지급 대상 활동을 추가하고, 지원 축종을 확대하면서 이행 인정기간도 개선했다.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송풍 및 기계교반 설비 (기계식으로 퇴비를 섞는 장치)를 추가하여 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톤당 최대 1천5백원을 지원하고, 질소 저감 사료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에는 돼지 (5천원/두)만 지원하던 것에서 한·육우 (1만원/두)와 산란계 (2백원/두)까지 지원 대상 축종이 확대된다.  저메탄사료 급여 활동도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한·육우 2.5만원/두, 젖소 5만원/두)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 2024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 사업’에  한우와 젖소, 돼지 농장 165호가 신청하는 등 농가의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고 하지만 기대만큼 참여 농가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판매에 대한 장점은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축평원은 인증받은 상위 5개 우수 농가는 조기출하와 가축분뇨 처리기술 등을 적용하여 일반농가 대비 평균 17.2%의 온실가스 감축률을 보였으며, 2022년출하 성적에서도 평균 74.5%가 1+등급 이상 출현율을 보여 일반농가(65.4%)에 비해 육질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홍보하지만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떻든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저탄소 축산활동을 지속 발굴하고 농가에 대한  직불금 등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현장에 조기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저탄소 축산을 실현하기 위해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저탄소 축산물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나 홍보 등이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 

 

저탄소 실천 축산농가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을 받을 때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환경뉴스 =  윤주이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