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는 10월 14일(화) 10시에 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30일 (목)까지 계획된 2025년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도 함께 실시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감 시작에 앞서 인사말씀에서 " ‘희망을 실현하는 농업․농촌’이라는 농정 비전을 토대로,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하면서 농업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농촌을 균형성장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며 " 저를 비롯한 농식품부 공직자 모두는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더 나은 농업․농촌으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농산물 유통구조와 관련하여,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도매시장법인의 과다한 영업이익률이 농식품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안전한 김장채소류 공급을 위해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안전성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배추·무 등 김장채소가 생산되는 주요 지역과 전통시장 등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품목은 배추, 무, 파, 생강, 고추, 당근, 갓, 마늘 등이다. 조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농산물은 산지에서 출하 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한다. 아울러 산지의 농업인에게는 사용가능 농약 확인 및 농약 살포방법 등 전반적인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지도하는 등 생산현장에서부터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유도할 계획이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김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부터 농업인과 함께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대비 및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12일 경기도 파주에서 과거보다 다소 이른 시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에서 발생했고, 10월부터 겨울 철새가 본격 도래하면서 국내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관계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반복적으로 발생이 많았던 전국 18개 위험 시군을 대상으로 철새도래지 및 취약농장 등 전반적인 방역실태에 대해 일제히 점검한다. 점검지역 및 주요 점검내용은 ◈ 점검지역 :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다발한 위험 18개 시군 ❍ (경기) 안성·이천·포천·평택·화성, (충북) 음성·진천·청주, (충남) 아산·천안, (전북) 김제·익산·정읍·부안, (전남) 나주·무안·영암, (세종) 등이다. 점검내용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주요 방역실태 전반으로 ,❍ 특별
올해 이상고온 등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이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는 7~8월 이상고온과 9월 잦은 강우로 인해 전남 13천ha, 충남 7.8, 경북 7.3, 전북 4.4, 기타 3.5 등 전국 약 3만 6천ha (10월 1일 기준)에서 벼 깨씨무늬병이 발생했다. 벼 깨씨무늬병은 초기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할 경우 벼알에 암갈색 반점이 형성되어 미질저하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상과 병해발생의 인과관계,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미 수확한 농가의 경우에도 RPC 수매실적 등을 확인하여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농약대 (82만원/ha), 대파대 (372만원/ha), 생계지원 (1,205,000원/2인, 1,872,700원/4인) 등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전국 지자체 중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49개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9.29~10.13)를 신청했다. 이는 선정 규모 ( 약 6개 군) 대비 약 8.2배에 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6~’27년 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민주권정부 5대 국정목표에 해당하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에 해당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49개 군(71%)이 신청했으며, 69개 군이 소재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신청했다. 인구감소지역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류, 발표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로 사업 대상지를 10월 중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정책, 지역발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도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로 9개 지구를 추가 선정 (10.10)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올해 산불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3곳을 우선 선정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생활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5년간 지구 (개소)당 평균 100억원이 지원되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13개 지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공간정비의 필요성 및 재생 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포천시, 논산시, 영양군 등의 9개 지구를 추가 선정했다. 이 중에는 호우피해지역인 포천시, 산불피해지역인 영양군･청송군이 포함됐다. 주민들의 생활공간에 피해가 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점을 감안하여 이번 공간정비사업을 통해 효과적인 재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밝힌 2025년 신규 추가 선정 지구에 따르면 ▲경기 포천시 내촌지구 ▲ 충북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현재 국회 입법예고 중인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와 관련,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는 별개의 제도이며 표시제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가 폐지되더라도 주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는 지금과 변함없이 유지되며,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도 변동 없이 엄격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더불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관리도 「학교급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는 음식점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할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한 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로서, 원산지 표시제와 목적 및 효과가 중복되고 현장에서 전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인증을 받은 사례가 전무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인증제도 정비 차원에서 법안 개정을 추진해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식재료의 원산지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 등도 지속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지난해 보다 재배면적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0a 당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 가운데 정부가 ’ 25년산 쌀 예상 초과량 16만5천 톤 중 10만 톤을 격리할 계획을 밝혔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에 따르면 2025년산 쌀 수급 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 구성은 농식품부 (차관 주재), 기재부, 생산자 · 유통 · 소비자단체 대표, 학계 · 연구계 등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기능은 「양곡관리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수급 동향 점검 등 수급 관련한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2일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5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약 3백57만 4천 톤으로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2만ha 감소 (’24년 69만8천ha → ’25년 6백78천ha) 했음에도 10a당 생산량이 5백27kg으로 전(514kg) · 평년(518kg) 대비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약 1만 1천 톤 감소했다. 밥쌀 소비 감소 추세와 가공용 소비 증가 등을 감안한 쌀 예상 수요량은 340만 9천 톤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3일부터 마늘 품목에 대해, 10월 20일부터는 양파와 보리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연도 수입(收入)이 과거 평균 수입(收入)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2001년부터 운영해 온 농작물재해보험이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보상하는 반면,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가격 하락분까지 보상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대비 보장성을 강화한 상품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총 15개 품목에 대해 운영하며, 콩, 마늘, 양파, 보리 등 9개 품목은 전국 대상으로, 벼, 봄감자, 가을배추 등 6개 품목은 일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는 가입자 보험료의 50% 수준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마늘‧양파 등과 같이 의무적으로 경작신고와 자조금을 납부해야 하는 품목은 해당 조치를 이행하여야만 보험료를 지원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지역 농축협을 통해 판매되며, 경영체
최근 인구감소를 넘어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들이 ‘ 생활인구’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 생활인구 ’의 수가 증가할수록 지역 활력에 기여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생활인구 제도는 ’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새로운 인구정책으로, 지역 내 상주하는 인구가 갑자기 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해, 거주하지 않지만, 체류라도 할 수 있는 인구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이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이같은 내용의 " 지방소멸 대응책, 생활인구 제도의 성공 과제 "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 생활인구 제도’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다고 밝혔다. 이제는 지역에 단기 관광 방문이 아니라 중장기 체류인구를 늘릴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과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입법 조사처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에 비해 평균 약 4.7배 정도 많았다. 월별로 편차가 있었는데, 휴가철인 8월에 체류인구가 등록인구보다 평균 5.9배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겨울철인 1월과 12월에는 체류인구 배수가 평균 3.6배 수준으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10월 10일(금) 오전 9시 30분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할 외청 및 12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현안 과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양청 · 산하기관의 보안, 국민 안전, 위해 방지 관련 시스템 운영 및 시설, 비상대응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송미령 장관은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관리 (농촌진흥청), 산불 초동 대응 및 소나무재선충 방제 강화 방안 (산림청), 오봉저수지 가뭄 현황 및 대책 (한국농어촌공사), 농축산물 수급 안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수입안정보험 판매 현황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기관별 주요 현안 과제의 추진 현황과 대응계획을 기관장들로부터 보고 받고,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국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보시스템 점검 결과, 현재는 이상 없이 운영 중이지만 향후 개선·보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송미령 장관은 " 농업인과 국민의 편익 제고를 위해 양청과 산하기관 모두가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확정된 만큼, 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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