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상호금융 중앙회장이 지난 14일 상호금융업권은 금융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부동산 및 건설업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향 시기 유예를 공식 요청했다. 아울러, 연서한 공동 건의문과 농협중앙회 전국 대의원 조합장 292명의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5대 상호금융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연체율과 자본 적정성 등 건전성 관리 현황과 업계 충당금 상향 유예 건의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상호금융업권은 PF 부실 우려와 경기 침체로 인해 연체율이 최근 2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영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충당금 강화 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올해 말로 예정된 충당금 130% 상향 적용 시기를 내년으로 유예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이하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20일부터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5만 농가‧농업인 (면적 기준 104.5만 ha)에게 공익직불금 2조 3,843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총 지급액은 전년 대비 759억 원이 증가한 2조 3,843억 원으로 이 중 소농직불금은 53만 호 대상으로 6,865억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의 경우 76만 농업인에게 1조 6,978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20)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며,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 (면적직불금 기준)은 213만원에서 224만원으로 증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중소농의 소득 안정을 위해 0.5ha 이하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 없이 13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의 면적 구간에 따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20∼‘24) 100∼205만원/ha에서 (‘25) 136∼215만원/ha 상항 조정됐다. 소규모 농업인 지원도 확대됐다. 영농규모가 0.1∼0.5ha 구간의 소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민 편익 증진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 업무 수행 지원 등 새정부의 적극행정 실천 취지에 맞게, 적극행정 사례를 폭넓게 발굴 · 확산 중이며, 경진대회도 개최하여 1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4월부터 10월까지 본부 및 소속기관이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 100건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32건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민간 전문가 평가 (국민 체감도, 적극성·창의성·전문성, 중요도 · 난이도, 확산 가능성, 발표 완성도 종합 평가(내·외부 위원 60% + 온라인 국민투표 40%('25.10.31.~11.9., 2,072명 참여) 결과 합산 ))와 국민투표,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16건(우수 8, 장려 8)을 우수사례로 결정했다. 평가 과정에서 많은 평가자들이 농업·축산·식품 분야의 규제혁신, AI 기반 방역 강화, 민생 안정 등 국민 체감도가 높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사례 등을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세부 과제로는 △‘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농지과), △‘AI(인공지능)로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농업인 대출기한 자동연기’(농업금융
케이(K)-푸드를 소재로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체험의 기회와 폭을 넓혀 해외 케이(K)-푸드 소비자층을 보다 두텁게 만들고, MZ 세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케이(K)-푸드 소비를 자연스럽고 친근감 있게 접근하는 특성을 주요한 홍보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곧 있을 「푸드테크산업법」 시행 및 기본계획 수립을 토대로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식품분야에 특화된 스마트 제조 혁신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는 견해도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8일(화) 오후,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케이(K)-푸드 수출기업 및 연관 분야 기업 · 전문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글로벌 케이(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의견이 개진됐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자는 민간은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딸기 수출통합조직, 빅팜컴퍼니, 클룩 한국지사, 한성대학교 교수(문화콘텐츠학과), 플레토로보틱스, 식품산업협회, 할랄협회 등이며, 정부 및 유관기관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우리나라가 제 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에서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을뿐만 아니라 김치의 세계규격에 우리 용어를 추가하고 김 제품 세계 규격화 신규작업 개시가 승인되는 등 K-푸드 국제위상 강화에 쾌거를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한국식품연구원 (원장 백현동)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이하 코덱스) 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우리나라 전통 농수산식품의 국제적 입지를 확고히 하는 주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는 식품의 국제교역 촉진과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 기준‧규격을 개발하는 세계식량농업기구 (FAO) · 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위원회(1962년 설립, 현재 188개 회원국, 1개 회원기구(EU)이며, 우리나라는 1971년 가입)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나라 (수석대표: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가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이하 “가공과채류분과”)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을뿐만 아니라 김치
올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강화에 나섰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15일 (토) 경기 평택시 소재 산란계 농장 (13만 5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11월 15일(토) 관계기관 ·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해당 산란계 농장은 경기 화성 소재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11.9, 육용종계)의 방역지역 (3km 내)에 위치하였으며, 11월 14일 방역지역 농장에 대한 예찰 과정에서 농장 내 산란계 폐사 증가를 확인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최종 확인됐다. 이는 ‘25/’26 동절기 산란계 농장에서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시즌 4번째 (경기 3건(파주, 화성, 평택), 광주광역시 1건(남구) 발생이다. 10월 27일(월)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가 지난 13일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1천703억3천700만원에서 1천706억9천만원을 늘린 3천410억2천700만원으로 의결했다. 정부안 보다 2배 이상 증액해 처리한 것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11월 13일(목) 오후 17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 의결한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의결했다. 이날 농해수위는 기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정부안은 정부 40% · 광역단체 30% · 기초단체 30%로 재원을 부담하게 돼 있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기초단체는 20%로 줄였다. 대신 부대의견에 광역단체가 30% 이하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비 배정을 보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도 기존에 선정된 7곳에서 3∼5곳을 순차적으로 추가 지정해 최대 12곳까지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농해수위는 콩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수급안정을 위하여 콩 2만톤 추가 수매에 필요한 비축지원 예산을 1,000억원 증액하였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2025년 11월 2일 중국에서 수입된 열처리 가금육 (오리햄, 21.8톤)에 대한 검역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AI) 유전자가 검출 (11.13.)되어 폐기 · 반송 조치하고 중국산 열처리 가금육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물량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이번 검출 건은 살아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아닌 “유전자”로서 유전자만으로는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가 검출된 열처리 가금육은 지난 2025년 8월 19일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 검출로 수입이 중단되어 있는 중국 작업장의 인근에 위치한 작업장 (중국 내몽골의 같은 산업단지 내 위치)에서 생산된 것이다. 검역본부는 지역 단위 오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AI)가 검출된 작업장뿐만 아니라 같은 산업단지 ( 총 3개소(‘25.8. 수입 중단 1개소, ’25.11. 수입중단 2개소) ) 내에 있는 모든 작업장에 대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했다. 또한, 해당 작업장이 위치한 중국 내몽골 산업단지 인근 2개 지역 ( 허베이성 7개소, 랴오닝성 11개소) 소재 작업장
정부가 농촌에 태양광 발전을 질서있게 도입해 에너지 전환과 지역 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농산업 부산물 업사이클링 활성화는 물론 농업 육성 농업인들이 자원과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동영농을 확산해 농업의 규모화와 안정적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3일(목)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ㆍ지방정부ㆍ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해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적극적 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는 현장 간담회,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개선 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논의하였고, △에너지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 농정대전환,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4개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
올해 쌀 최종 생산량은 생산단수는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깨씨무늬병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13일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산 쌀 최종 생산량은 353만 9천 톤으로 10월 2일 발표했던 예상 생산량보다 3만 5천 톤 감소(△1.0%)했다. 다만, 올해 생산단수는 522kg /10a로 전년 (514) 및 평년 (518)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쌀 최종생산량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한 원인으로는 깨씨무늬병, 9월 잦은 비로 인한 일조량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최종 생산량이 감소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쌀 초과 생산량 중 일부(10만 톤) 격리를 발표했다. 최종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올해 쌀 초과생산량도 일부 변동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는 내년 국가데이터처의 쌀 소비량 (’26년 1월 말 예정) 발표 결과를 토대로 수급을 정밀하게 재전망할 계획이다. 현재 가을 잦은 비로 인해 지연되었던 수확은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되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산지쌀값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 쌀값 또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정부는 벼 매입가·산지·소비자쌀값 등 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12일 전북 부안 소재 육용오리 농장 (30천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으며(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은 가금농장 3건, 야생조류 6건 검출됐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특별방역대책기간 정기 예찰 검사 (고병원성 AI 발생시기의 모든 육용오리는 사육기간 3회(발생지역 4회) 정밀검사 실시)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 (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1월 12일(수) 12시부터 11월 13일(목)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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