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에서 ‘친환경 농업육성 5개년계획’ 추진, ‘친환경 직불제’ 등 친환경농업 육성, 전남 등 지자체 차원의 친환경농업 육성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 생산이 정체된 것은, 수요 증대의 한계도 있으나 친환경농업 재배 기술과 정책 추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2024한국유기농업학회 학술대회 자료 =첨부파일 참조> 특히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전문점, 편의점 등 소매 기구 어디서나 포장, 가격 등 명확히 식별된 친환경 농식품의 구매가 적절한 가격수준에서 가능하도록,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식품의 유통 및 판매채널이 다양화, 일반화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으며, 농촌환경보전이 농정의 주요 목표로 설정해 농식품부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울러, 정부가 쌀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 재배면적 조정제 ’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이중 친환경 벼 재배면적은 첫해부터 3만 ha로 전환하되, 이는 생산조정제에서 제외된다. 향후 친환경 쌀 생산 확대가 예상된다. 이같은 의견은 한국유기농업학회 (회장: 황재현 동국대 교수)가 지난 12월 19일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관 3층에서 ‘기후변
농업정책 또는 농업 · 농촌 문제에 대한 평소 관심도와 관련성이 많다고 답한 도시민의 비율은 각각 30.4%, 23.2%에 불과하였으나, 도시민 다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민 중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 및 보전하기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찬성하는 비율이 62.3%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찬성하는 비율은 54.5%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농촌일지라도 복지 수준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동의하는 도시민이 상당함을 보여준 것이라 주목된다. < 첨부파일 참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2024년 12. 27,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농업·농촌 국민 의식 조사’ 결과를 밝혔다 2024년 농업 · 농촌 국민 의식 조사에 따르면 농업인 약 절반은 현재와 미래 농업·농촌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 안정적 식량 공급’을 꼽았다. 2024년 기록적인 폭염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안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농업인 스스로 안정적 먹거리 공급을 담보하는 일을 우리 농업·농촌의 가장 중
인구감소 및 농촌소멸, 기후변화 심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근본적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농업 · 농촌 구조개혁이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농업은 미래성장산업’, ‘농촌은 국민 모두에 열린 기회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비전 달성하기 위해 ◇ 농촌지역 생활 인구 및 관계 인구 확대 ◇ 농업인력 초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안정적인 농식품 공급 기반 유지 및 농업의 성장 잠재력 향상 등 목표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18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농업 · 농촌 혁신 전략」에 따르면 계속되는 인구 감소, 농업 성장 정체로 농촌은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기후변화, 농업인력 감소가 심화하면서 나타나는 농산물 생산 불안정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반면, 농업 분야 창업, 귀촌·관광 등 농촌 고유의 가치를 향유하기 위한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ICT 등 기술 진보는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촉진하는 등 기회 요인도 존재한다. < 첨부파일 참조: 농업 농촌 혁신 전략, 미래 발전 중점 추진과제 > 그러나, 대내외
지난 2020년부터 농업인의 소득 안정 기능 강화와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한 공익직불제 (공익기능 증진직불사업)가 주요 도입 취지로 식량자급율 향상과 쌀 과잉생산 해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관련 성과가 미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첨부파일 참조> 특히, 공익직불제에 농약 · 화학비료 관련 기준 준수 등 공익기능 증진이 주요 목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농약 사용량이 공익직불제 도입 이전 대비 증가한데다, OECD 주요국 대비 최상위 수준의 양분수지를 보이는 등 환경 보전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공익직불제 차원의 친환경농업 전환 가속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7월 8일(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 · 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발간을 통해 밝혔다.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기존의 쌀 직불금은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생산연계 방식으로 시행되어 쌀 과잉생산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데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쌀 재배면적 감축목표는 달성되지 못하였으며, 2022년을 기준으로 쌀은 과잉공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22년 기준 전체 및 품목별
다수의 도시민들은 농업 · 농촌의 역할을 ' 긍정적 ' 인식하고 있지만,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대로 알고 있는 도시민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들어는 봤으나, 내용은 ' 잘 모른다 ' 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묻는 질물에 '식량안보 기능' 의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식량안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는 '인식'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 첨부 파일 참고> 농협경제연구소 (장도환/ 전준호) 는 지난 4일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제학회 2024 연례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밝혔다. 본 조사결과 발표내용의 기본설계는 만 18세 이상 7개 특광역시 거주 주민등록 인구 1,188명을 대상으로 조사방법은 ' 신뢰성 제고'를 위해 ' 한국갤럽 과 공동 조사 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 도시민들은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가' 라는 주제발표에서 " 지속가능한 농업 / 농촌 발전과 직불제 중심의 농정확대를 위해,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 공감대
그동안 친환경 인증농가 기준으로 확산하던 유기 농업 (생산)이 최근 감소 추세로 전환한 가운데 유기 농업이 정체된 주 요인은 ' 농업소득 정체 ', ' 농가 고령화 및 후계인력 부족' 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유기 (친환경) 농업이 정체되면 농업환경지표도 현상 유지되고 있어 향후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유기농업 확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첨부 파일 참조> 특히, 유기농식품 시장이 일부 품목에 집중되어 있고, GAP와 친환경 인증표시가 혼용되어 있는 점도 친환경농산물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선호는 정체되고 ' 유기' 인지도가 낮은 등 유기농업 생산과 친환경농식품 소비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유기농업학회 (회장: 황재현 동국대 교수)가 지난달 28일 ‘유기농업의 확산과 과제’ 란 주제로 열린 2024년 한국유기농업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이용선 한국유기농업연구소장은 ‘ 탄소 중립 시대의 유기농업 현황과 과제’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내용을 밝혔다. 이용선 소장은 “ 친환경 인증농가 (수도작)의 농업소득은 이전보다 감소했다. 수도작 친환경 인증농가의 10a 당 평균농업소득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은 2월 1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에메랄드홀(3층)에서 제1회 KREI 농정토론회를 한국농업경제학회와 공동 개최했다. < 첨부파일 참조 > 이번 토론회는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쌀·채소 등 주요농산물 가격보장제 도입, 쌀의무매입제도 도입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현황을 발표하고 전문가 토론을 가졌다. 가장 먼저 미국 알칸사스 대학교의 박은천 교수가 ‘미국 농업 부문 위험관리 정책 현황(Agricultural Risk Management Policies in the U.S)’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후 규슈 대학교의 이토 쇼이치(Ito Shoichi) 명예교수가 ‘일본의 소득 안정화에 대한 농업정책 현황(Current Agricultural Policy with Income Stabilization Procedure in Japan)’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했다. 이어서 인천대학교의 김종인 교수가 ‘양곡 관련 법 개정 논의와 과제’, 고려대학교 안병일 교수가 ‘농산물 가격안정제 추진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발표 이후 열리는 토론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황
지속 가능한 농업의 국제화를 위한 과제로 농업의 기준과 관리방식 표준화와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월 24일~ 25일 양일간 충주 유기농체험 교육센터에서 연암대학교가 주최하고, NTWGkorea ·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가 주관한 2024년 지속가능 농업포럼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 자료집: 첨부파일 참고> 이동필 전 농식품부 장관은 ‘ 지속 가능 농업 - 농촌을 위한 조건과 정책과제’ 이 라는 기조 발제에서 “ 친환경농업(유기/ 무농약 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GAP), 저탄소농업과의 관계 재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 스마트팜, 정밀농업, 생태농업 등 관련 개념의 혼용과 국별 상이한 지속가능한 농업관련 인증기준과 관리방식이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동필 전 장관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로 “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연계 강화, 지속가능한 농업의 정책을 위한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안전,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유통확대, 연구 및 기술개발과 교육확대, 농업부문 지속가능한 개발관련 DB 구축과 국제협력 강화,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주체
대체식품, 외식서비스 자동화 등 식품(Food)과 첨단기술(Technology)을 융복합한 푸드테크 국내 시장 규모가 61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경기도가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푸드테크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푸드테크 산업 육성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푸드테크는 식품 (Food)과 첨단기술(Technology)을 융복합한 새로운 유형의 산업을 의미한다.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등 먹거리 시장을 배후로 성장한다는 점에서 식품산업과 유사하지만 식품 전 과정에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을 융복합해 새로운 유형의 식품을 생산 및 유통하고 서비스하는 공정을 말한다. 주요 범위로는 대체식품(식물, 곤충, 배양 등 방식을 통해 육류와 유사한 제품 생산), 간편식, 소비자 맞춤형 식품의 생산 및 소비, 식품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을 대행하는 로봇 등이 포함된다. 식품과 첨단기술을 융복합한 푸드테크산업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미래 성장산업으로 대두되고 2017∼2020년 푸드테크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세계 38%, 한국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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