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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농업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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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의 성공은... 구조의 문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농촌기본사회연구단, 한국에너지공단... ‘농어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 - 분배의 정당성, 제도의 안정성, 재원 구조, 계통 인프라 등 네 가지가 동시 작용할 때 성공 가능성 높아

최근 농촌인구 감소 및 소득격차 심화와 2030 탄소중립 목표 이행 필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위해 햇빛소득 마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햇빛소득마을의 성공은 구조의 문제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분배의 정당성, 제도의 안정성, 재원구조, 계통 인프라 등 네 가지가 동시 작용할 때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조건의 실패 결과는 갈등 발생(분배), 투자위축(제도), 확산 불가(재원), 사업 불가(계통) 등 종합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견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이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농촌기본사회연구단(이사장 이한주)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최재관)과 공동으로 3월 5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농어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기됐다. < 첨부파일 참조> 이날 정책 토론회에서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거시농정연구본부장은 ‘햇빛소득마을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구조적 성공요인 탐색‘ 이란 주제 발표에서 “ 성공사례는 특정 조건 하나가 강한 것이 아니라 네 조건이 동시에 작용할 때 확산 가능성이 높아짐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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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축협 조합장 중심「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출범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된「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명서와 건의문을 채택하고,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현장 중심의 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비대위는“농협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성 및 실효성 부족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며, “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 이번 개정안은 3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 부담 증가는 결국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직원 직무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는“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 며 “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소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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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2026 웰스토리 푸드페스타’ 참가… 급식·외식 아우르는 제품 경쟁력 선보여
축산식품전문기업 선진(총괄사장 이범권)은 삼성웰스토리가 주최한 B2B 식음박람회 ‘2026 웰스토리 푸드페스타’에 참가해 급식과 외식 시장을 아우르는 육가공 제품 경쟁력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며, 대상, CJ제일제당, 오뚜기 등 약 100여 개 식품 기업이 참여하고 약 3,000명의 기존 및 잠재 고객이 참관한 대규모 B2B 행사다. 선진은 이번 행사에서 ‘급식부터 외식까지, 함박 · 패티 · 떡갈비까지 모두 선진’ 을 콘셉트로 다양한 채널에 적용 가능한 육가공 제품 라인업을 집중 소개했다. 특히 단체급식에서 활용도가 높은 함박류와 적전류를 중심으로 메뉴 제안형 전시를 구성해 현장 적용성과 실용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외식 채널 맞춤형 제품과 군부대 주력 제품군을 별도로 전시해 채널별 맞춤 솔루션을 제시했다. 급식, 외식, 특수채널을 아우르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해 고객 맞춤형 공급 역량을 부각시키고, 다양한 사업 환경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선진은 이번 참가를 통해 삼성웰스토리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군부대, 프랜차이즈, 제조공장 등 주요 타깃 고객을 대상으로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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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과 현장 확산 성과를 갖춘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15개사 최초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월 10일(금), 스마트농업 분야의 기술 혁신과 현장 확산을 선도할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1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은 스마트농업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현장 확산 성과를 갖춘 기업을 선정하여 다양한 정책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 · 시행하고, 3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첫 공모를 진행했다. 총 61개사가 접수했으며 서류평가, 현장평가를 거쳐 경종 분야 10개사와 축산 분야 5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영농 솔루션, 복합 환경 제어기, 가축 정밀 사양관리 및 축사환경 감시 센서 등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현장 적용성과 성장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기업은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시 가점을 적용받고, 농업법인의 경우 경영성과 등에 따라 「스마트팜 종합자금」 융자한도를 현행 5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기관 추천서를 우선 발급할 계획이다. 우수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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