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가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농작물 생산량 감소와 농가소득 추정치의 신뢰성, 전력망 연결 문제 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사업 확대에 앞서 농업생산성과 경제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동시에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일반 태양광 발전사업과 구별된다. 따라서 사업의 성과를 발전수익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농지의 본래 기능을 얼마나 유지하는지, 농업인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 82.8%에서 농작물 생산량 감소 지난 10월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된 정부 실증자료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업생산성 문제가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생산량 비교가 가능한 실증 결과 29건 가운데 24건 (82.8%)에서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산량이 증가한 사
최근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출생 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은 도시로 떠나고, 학교와 상점이 줄어들고, 의료와 교통 등 생활 서비스의 유지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결국 지역공동체 붕괴와 농업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다.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농 · 귀촌 인구를 늘리고 청년을 유입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인구 감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한 인구정책의 발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주민등록상 인구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역에 찾아오고, 머물고, 소비하고, 일하고, 농촌을 경험하고 지역 주민과 관계를 맺는 사람까지 우리 지역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 생활 인구’라는 개념이다. 지난 10월 7일 부여군의회 미래 전략 농업 혁신연구회 (대표 의원 서장원)가 이러한 생활인구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여성문화회관에서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 부여형 생활인구 유입 확대 정책토론회 ’ 를 개최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서장원 군의원은 “ 지방소멸 위기감이 갈수록 심화하는
올해 하반기 세계 농업과 식량시장을 뒤흔들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강한 엘니뇨가 부상하고 있어 국내 농축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열대 태평양에서 엘니뇨가 이미 발생했으며 앞으로 빠르게 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WMO의 다중모델 전망에서는 2026년 7~9월 Niño 3.4 해역의 계절평균 해수면 온도 편차가 약 2.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모델 간 편차도 크지 않아 강한 엘니뇨 발달에 대한 전망 신뢰도가 높은 상황이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전망은 더욱 주목된다. NOAA는 7월 9일 엘니뇨가 연말까지 더욱 강화되고 2027년 초봄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97%로 내다봤다. 특히 10~12월 ‘매우 강한(very strong)’ 엘니뇨로 발달할 확률을 81%로 제시했다. 7월 초 Niño 3.4 해역의 주간 해수면 온도 편차는 +1.2℃였으며 동태평양 Niño 1+2 해역은 +2.7℃까지 상승했다. NOAA는 최근 하강성 켈빈파가 동태평양의 수온약층을 깊게 하고 해수 온도를 높이는 등 해양과 대기의 결합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흔히 언론에서 이를 ‘슈퍼 엘니뇨’라고 표현하지만 이는 WMO나 NOAA가 사용하는 공식 기상등급은
정부가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들어가면서 농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아직 CPTPP 가입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8월 27일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관련 대응 방향을 논의한 뒤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농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농업계는 정부가 가입 논의를 본격화할 경우 높은 수준의 농산물 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식물검역으로 수입이 제한돼 온 사과·배·복숭아 등 신선과일을 비롯해 낙농품, 돼지고기, 벌꿀 등 민감품목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등 농림축수산 분야 75개 단체는 최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CPTPP 가입저지 농림축산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공동 대응을 선언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농업 생산 연평균 7,100억원 감소 전망 정부가 지난 9월 28일 공개한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농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후속대책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월 21일 당정협의를 열어 명백한 농지 투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되, 상속·고령화와 농촌의 관행적인 임대차 등 현실에서 발생한 위반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처분보다 '정상화'와 '양성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방향 자체는 농촌 현실을 일정 부분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몇 가지 위반 사례를 한시적으로 구제한다고 해결될 성격이 아니다.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 비공식 임대차 확대, 상속농지 증가, 농지은행의 제한된 수용 능력 등 농지제도와 실제 농업현장 사이의 구조적인 괴리가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땜질식 정책처방’ 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전수조사를 계기로 우리 농지제도 자체를 농업 · 농촌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하는 작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 284만 필지 ‘위반 의심’…농촌 현실과 농지법의 괴리 드러나 정부는 올해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
< 농어촌상생기금 지원을 받아 청년 외식창업공간(창녕군 이방면 안리마을) 주변 길을 조성하고, 창업 공간 내 조명 설치 및 조경 식재 등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어촌상생기금의 목표 미달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주문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그간 민간의 자발적 출연을 중심으로 조성해 온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금 2,00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직접 상생기금에 돈을 내는 것은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왜 정부가 이제 와서 2,0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한 · 중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 과정에서 시장개방으로 이익을 얻는 산업과 피해를 입는 농어업 · 농어촌 사이의 상생을 위해 여야정이 합의한 데서 출발했다. 당시 국회에서 최종 회의에 참석한 이준원 전) 농림축산식품 차관이 최근 발간한 ' 징비 칼럼집 ' 에서 " 쟁점은 상생협력기금이 계획보다 적게 모금되었을 경우 어떻게 할지가 논란거리
정부가 농지개혁 이후 사실상 첫 대규모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농촌 현장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농지 투기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을 바로잡고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 중심으로 농지 이용질서를 재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다. 그러나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지 소유자들의 불안심리가 커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차계약 해지와 농지 매도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실경작 임차농의 영농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분야가 친환경농업이다. 친환경농업은 일반적인 농지 임대차 문제와 달리 농지를 잃는 순간 수년 동안 축적해온 토양관리와 친환경인증 기반까지 동시에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농지 전수조사, 136만㏊ 대상으로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귀농 · 귀촌과 농업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높은 농지 가격과 농지 투기 문제를 언급하면서 농지의 소유 · 이용 실태를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8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5~7월 기본조사에 이어 8~12월 현장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 예산안을 전년보다 10.4%, 2조853억원 증가한 22조2,21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된 농식품부 예산 1조1,921억원도 포함됐다. 외형만 보면 농업재정이 크게 확대됐다. 그렇다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역시 이번 예산안에 그만큼 비중 있게 반영됐을까. 2027년 예산안을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과 비교해 보면 답은 ‘절반의 긍정’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직불금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처럼 농가소득과 소비 확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업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친환경농업 신규 전환, 집적지구 확대, 농업환경보전, 탄소중립직불, 친환경농산물 전용 유통·가공 등 친환경농업 면적을 실제로 2배까지 끌어올릴 생산 · 시장 기반 예산은 상대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친환경농업직불 57.5% 증가…이번 예산의 가장 큰 변화 2027년 친환경농업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친환경농업직불이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직불 예산을 2026년 407억원에서 2027년 641억원으로 234억원 늘렸다. 증
충북 충주시가 “2026~2030년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에 앞서 관내 친환경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에 나서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5년마다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어 시군 지자체도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시군 지자체 중 충주시처럼 포럼 행사를 통해 관내 친환경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란는 평가을 받고 있다. 충주시는 충주 친환경농업인 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8월27일 유기농 체험교육센터에서 친환경농업인 1백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포럼 ”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신정순 충주시 농정국장은 “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내 친환경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 일선 현장에서 나타나는 친환경 생산, 경영여건 및 애로사항 등을 정확히 파악해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김원석 충주시 친환경농업생산자협회 회장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넓히기 위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다시 출발했다. 정부가 올해 전국 임산부 16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친환경농업계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성공 여부를 단순히 지원대상과 공급물량 확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산부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품질과 신선도, 정부 지원에 걸맞은 가격의 투명성, 그리고 소비 확대가 실제 친환경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풀어야 할 핵심 과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8월 5일 경기도 광주시 ‘경기 유기농문화 체험센터’를 찾아 임산부들과 이유식 만들기 체험을 함께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송 장관은 꾸러미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급품목을 확대하고 품질·위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업체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는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8만 명에서 16만 명으로…다시 시작된 친환경 꾸러미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새로 도입하기 전 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최근 친환경 유기농업의 확산 속도 정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전환비용 · 판로 · 인식의 문제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가운데, 유기농업을 바라보는 사회적 언어가 아주 적어 더 넓은 언어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첨부 파일 참조> 많은 사람들이 유기농업을 여전히 “ 농약을 쓰지 않는 농업”, “ 비싼 농산물”, “ 건강에 좋은 먹거리”, “ 일부 소비자의 선택” 정도로 이해하지만 기후위기 시대의 유기농업은 토양 정책, 탄소중립 정책, 물관리 정책, 생물다양성 정책, 식량안보 정책, 그리고 농촌과 지역을 살리는 사회정책 등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유기농업학회(회장: 김승규 경북대 교수)는 지난 6월12일 경북대학교 글로벌 플라자 경하홀에서 “ 유기농업의 새로운 도약, 2030년을 향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이란 주제로 열린 2026 하계학술대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윤주이 전 한국유기농업학회 회장은 “ 기후위기 시대, 유기농업의 대전환과 미래 전략” 이란 기조 강연에서 “ 과거에는 농업의 경쟁력을 주로 생산량, 가격, 규모, 유통 효율성으로 판단했지만, 기후위기 시대에는 극심한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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