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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시사기획 창, 4차 산업혁명 '바꾸거나 바뀌거나'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그 양상은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는 지난해 12월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서 세계 처음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시작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연구를 본격화 한 지 불과 10년 만의 일이다. 이는 전 세계 자동차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명을 예고하고 있다. 기술의 진보는 신산업의 출현과 함께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있다. 산업 현장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바뀌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과연 바뀌고 있는가?

"시사기획 창"에서는 제조업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중국 산업계의 움직임과 이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중국인의 일상을 현지 취재했다. 반면 ICT 강국임에도 규제 장벽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 신산업의 현주소와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모색했다.

● 인공지능 강국 중국, 기술이 바꾼 중국인의 삶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고 있다. 중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분야에서 오는 2030년 미국을 앞선다는 목표로 해마다 350억 위안, 6조 원씩 투자하고 있다. 중국 인공지능 시장 규모도 해마다 폭증해 2020년 약 12조 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중국인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다. 중국 전역에 로봇이 서빙을 하는 인공지능 음식점과 무인호텔 등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베이징역과 천안문 등 공공장소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얼굴인식기가 설치돼 복잡했던 신분 확인 절차가 생략되고 있다.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제기되고는 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얼굴 인식 기술은 범죄자 검거는 물론 유통과 금융업계 등으로까지 적용돼 중국인의 생활 자체를 바꾸고 있다.

● 대한민국에서 혁신은 '불법'

세계 의료 시장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수준의 병원 인프라와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의 각종 규제로 의료 시장은 좀처럼 커지질 않고 있다.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인 원격 의료 서비스도 10년 넘게 논의만 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의 경우 한국은 불법이기에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의 갈라파고스 섬으로 남아있다.

● 우리 삶은 달라졌나?…기술 혁신과 함께 제도 바뀌어야

글로벌화된 세계 경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기술의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가 됐다. 우리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누군가에 의해 변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우려이다. 우리 사회가 기술 혁신과 함께 낡은 규제 시스템과 같은 제도의 혁명이 필요한 이유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일상은 과연 변하고 있는지, 이를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것을 고민해야 하는지 취재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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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농정대전환을 위한 현장 소통 강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김호 위원장은 9월 3일(수)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농업·농촌 분야 국정과제안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인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전병설 한국4-H중앙본부 회장, 류진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 김영애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 등 19명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 농정에 대해 ▲‘식량안보’로서의 농정예산 프레임 전환 ▲현장 농업인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농업인 생애주기 지원체계 마련 ▲여성농업인 정책 보강 ▲시민과 청소년에 대한 농업교육 강화 등을 주문했다. 또한 농특위의 실질적 역할 강화를 위해서 ▲부처 간 조정기능 강화 ▲농정성과 거양을 위한 농식품부와 소통 등을 제안했다. 노만호 한종협 상임대표는 “새 정부 농정은 예산이 뒷받침될 때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농업예산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식량안보’ 예산”임을 강조했다.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에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정부 부처와의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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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연구 성과 공유” 국내 전문가 한자리에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고투입‧집약적 농법으로 농업환경에 환경부하가 가중되는 가운데, 농업과 농업환경의 안전관리,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8월 28일 경남 거제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가 농경지 환경자원 관리기술 사업*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공동 연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국가 농경지 환경자원 관리사업은 친환경 농업 정책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 중이며, ‘공익직불제’와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등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농업자원과 농업환경 실태조사, 농약·중금속 등 유해 물질 안전관리 기술개발 등 총 14개 주요 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공동 연수회는 ‘2025년 한국토양비료학회 정기학술대회’ 특별 분과(세션)로 마련됐다. 농촌진흥청, 9개 도 농업기술원, 대학, 농산업 업계 등 전국 농업환경 관련 연구자와 전문가가 참석해 농업환경 보전과 친환경 농정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전국 단위 농업환경자원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농업환경지표 산정’, ‘공익직불제 이행 점검을 위한 토양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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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추석이 내수경기 진작의 마중물이 되도록 농식품 안정적 공급에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5일(금)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추석 성수품 등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사과 · 배 · 한우 · 배추 등 추석 성수품과 가공식품 · 외식물가 동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9월 4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함에 따라, 추석 성수기 도래 전이지만 선제적으로 수급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농식품 소비자물가는 그동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으나,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8월에는 전년동월대비 4.4% 상승하여 ’24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송 장관은 "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식품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보고 " 추석 성수품 등 주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외식 물가가 상승하지 않도록 각 기관에 협조" 를 당부했다. 한편, 추석 성수품 수급동향 점검 결과 올해는 늦은 추석 영향 등으로 지난해 보다 공급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배 등 과일류는 봄철 저온·산불 피해에도 평년 수준 생산이 가능하고,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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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나물콩·만감류, 안정 생산 기술 수요 수렴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나물콩 실증 재배 농가와 서귀포시 대정읍 ‘레드향’ 재배 농장을 차례로 방문해 재배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정 재배를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기후변화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나물콩을 지속 재배하기 위해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신품종의 지역 적응성을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레드향’의 열매 터짐(열과) 피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준비했다. 나물콩은 콩나물 원료로 쓰이는 중요 작물로 제주가 주산지다. 전국 재배면적(5,826ha)의 70% 이상인 4,038헥타르(ha)가 제주에 속해 있다. 이날 이 청장은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아람’(2016), ‘해찬’(2023) 등 신품종 현장 실증과 기술 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들 품종은 기계수확에 적합하고, 콩나물 가공 시 품질이 우수해 농업인이 많이 선호한다. 국립식량과학원과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인 나물콩 생산을 위해 관련 분야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2025년부터 아열대 기후 적응성 평가 긴급과제를 제주 현지에서 수행하며, 콩‧녹두 등 식량작물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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