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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생산·유통 중인 ‘유기농 자재 품질 검사’ 강화.

- 21일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개최-
- 산재되어 있는 조직 인증제도(마크)·법 등 재정비 및 통합 추진-

 올해 유기농자재에 품질 검사 및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생산 · 유통 중인 유기농업자제에 대한 품질검사 강화와 유기농업자재 제조업체에 대한 생산과정을 집중 점검한다는 것이다. 공시 받지 않은 자재의 허위표시 광고 행위와 공시 자재의 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또한, 제6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기후 · 환경 등 농식품 여건 변화에 맞춰 친환경정책 목표를 재검토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현재 산재되어 있는 조직 인증제도(마크)·법 등을 재정비 및 통합을 추진한다.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가 지난 2월 21일(금) 서울 양재 aT센터 세계로 룸에서 개최된 2025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정기 총회 및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이 제시됐다.

 

 이날 김홍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 주무관은 ‘2025년 유기농업자재 품질관리 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시를 받은 지 여부 △ 공시 제품이 공기 기준에 맞는지 여부 △ 전업 · 폐업 등으로 인하여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기 어려운지 여부 △ 유기농업자재의 표시기준 이행 적정여부 △ 공시받지 않은 제품에 공시를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여부 △ 공시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 여부 △ 공시를 받지 않은 자재를 공시를 받은 자재로 광고하거나, 공시를 받은 자재로 잘못 인식하도록 광고하거나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를 공시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지 여부 △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 또는 제37조 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물질 등을 유기농업자재에 섞어 넣는지 여부 △ 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 52조에 따른 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포함된 각종 자료 및 서류의 보관· 공시기준 준수 여부 등 9가지 중점 사후관리 사항을 밝혔다

 

특히, 김홍경 주무관은 유기농업 자재 계획에 대해 “ 벙해충 관리용 자재의 효능 ·효과품 확대 유도를 위해 제품 전면에 ‘효능 · 효과품’ 문구 표시를 추진하고, 사용자 교육 강화와 일반 공시제품의 주성분 성분 함량 표시 활성화, 유기농업자재 중 고농도 농약성분 분석법 정립 등을 추진하겠다” 고 덧붙였다.

 

차은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은 2025년도 친환경농업 정책방향 이란 주제발표에서 “ 2025년 친환경농업 확대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 7년만의 친환경농업 직불제 단가 인상, 26년 만의 지급 상환면적확대, 친환경 쌀 공공비축 확대 매입 등 추진했다“고 밝혔다. 차 은지 사무관은 ”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의 경쟁력 및 해외기준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환경가치 중심으로 친환경 인증제도의 틀 전환을 검토한다“며 ” 100% 적합해야 인증을 받는 현행 제도에서, 해외처럼 위험요소 평가(3단계) 후 경미한 항목은 시정 보완할 수 있는 예외기준 도입 검토와 우수 유기농가 잔류농약 검사 완화, 신규, 위반농가 위주 검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문지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 주무관은 2025년도 비료 품질관리 방향 이란 발표에서 정부 지원비료(유기질 토양개량제) 생산 및 공급업체,위반 개연성이 높은비료 생산업체 위주점검 ( 음식물류 폐기물을원료로 사용하는 비료업체 등 )와품질 검사 부적합률이 높은 제 4종 복합비료, 미량요소 복합비료 위주로 검사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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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재해보험 성과보고 및 발전 토론회> 성황리 개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금원)은 12.5.(금),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 연구기관, 학계, 보험사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농업재해보험 성과보고 및 발전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5년간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성과를 돌아보고, 재해가 일상화되는 환경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재해보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1부에서는 농금원 이병식 정책보험본부장이 ‘농업재해보험 사업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어진 고려대학교 유지상 교수의 ‘농가경영 위험관리 강화를 위한 재해지원체계 구축’ 발표에서는 ‘농업정책보험과 타 농업 재해 관련 지원제도의 유기적 지원 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위스리재보험(Swiss Re) 배종국 상무는 ‘재보험시장에서 본 국내 농업재해보험 평가와 발전과제’ 발표를 통해 ‘농업재해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민영재보험 시장의 안정적인 참여 구조 마련 방안과 재보험 담보력 확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2부에서는 국립농업과학원 홍석영 센터장의 ‘농림위성을 활용한 농업재해보험 사업관리 고도화 방안’ 발표를 통해, 위성 데이터의 구체적인 활용 방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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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익직불제 대응 소면적 작물 비료사용 기준 설정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공익직불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소면적 재배 작물의 불균형한 시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실증과 농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소·인산·칼리의 표준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높이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비료사용 처방 준수와 함께 pH · 유기물 · 유효인산 등 토양 화학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재배면적이 작은 작물은 작물별 비료사용 처방 기준이 없어서 현재까지 유사한 작물 기준을 활용해 왔다. 이에 경북농업기술원은 강활, 돼지감자, 일당귀 등 4가지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가 비료사용 기준을 조사했으며, 표준시비량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양의 비료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질소와 칼리는 과다 투입이 잦아 생산비 부담과 양분 손실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면적 작물의 표준시비량은 권장량 대비 0~2배 범위에서 비료 수준을 달리해 수량 반응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산정했으며, 표준시비량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질소는 생육 중기에 나눠서 시비하고, 인산·칼리는 밑거름 중심으로 시용을 권장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비료사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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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대응에 민‧관이 함께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9일 (화) 오전, 서울 에이티 (aT) 센터에서 케이 (K)-푸드+ 수출 관련 협회 및 단체와 비관세장벽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파프리카‧딸기‧사과‧배, 무‧배추, 한우, 절화류 등 주요 품목 수출통합조직, NH농협무역, 농협경제지주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전 세계적인 한류 인기와 케이(K)-푸드 인지도 증가에 따른 농식품 분야 수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수출기업의 비관세장벽 애로 사례를 조사하여 국별‧유형별로 분석하고, 사례별 세부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문제 해소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사례 심층 분석을 토대로 단계별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공동 대응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에 실시간으로 현장 애로 접수 및 지원을 전담할 창구((가칭) ‘N-데스크’)를 설치하여 연중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접수된 건의 사항은 문제해결 난이도에 따라 분류하여, 단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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