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 신임 대통령 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취임했다. 김호 위원장은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로 한국농식품정책학회와 한국유기농업학회의 회장과 경실련 집행위원장 및 농업개혁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농어업 · 농어촌 · 농어민 현안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다.  특히 국내 농업 관련 학자 중 드물게  농촌 현장에서 농민들과 함께 ‘동고 동락’ 하면서 실용적 연구에 참여해 성과를 냈다. 그의 이런 열정은 안희정 충남도지사 시절 3농 혁신위원장직을 맡으면서 빛을 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식에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책의 출발과 완성은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통해 농민과 직접 교류하며 정책 전환과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지금 김 위원장 앞에 놓여 있는 농어업 · 농어촌 · 농어민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농어업 · 농어촌의 현실은 녹록치 않아

 이상기후에 따른 식량안보 위협, 농가 재해 피해 확대, 농산물 공급 부족 사태와 장바구니 물가 급등,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증가, 농촌 소멸 위기 확대,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등 산적한 현안을 찾지 못하면 향후 이런 위기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농어업 · 농어촌의 새로운 가능성과 농어업 · 농어촌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비전의 불씨를 찾아야 한다.

 특히  김 위원장은 그동안 ‘유명무실’ 하다는 농특위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중요한 시험대에 있다. 농특위는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농민들이 직접 단식투쟁 끝에 쟁취한 소중한 자산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그동안 이렇다 할 '가시적 성과' 를 내지 못하고 농어민들의 의구심만 갖게 했던 조직이었다.

                            ‘ 농특위가 유명무실’ 하다 는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그동안 농특위 위원장이 농어업 · 농어촌 · 농어민 현안에 대해  대통령과의 독대나 대통령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농업계에선 ‘ 농특위가 유명무실’ 하다 는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새 정부의 농특위는  위상과 역할론에 대한 냉정한 진단을 통해 위상에 걸맞는 해법을 새롭게 찾아야 한다.

김호 신임 위원장도 과거 농특위의 위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는 “ 대통령 직속 위원회니까 대통령을 주기적 만나서 농어민과 농어업 · 농어촌을 위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언급한 바 있다.   이제 그가  이를 현실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

지금 농어업 · 농어촌 · 농어민의 당면한 복합 위기는 농식품부 · 해수부란 부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범정부 · 범시민사회와 함께 대응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김호 위원장은 과거 활동 경력과 인적 네트워크 등을 볼 때 농특위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 새롭게 재정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라 평가한다.

                                   대통령이 농특위 관심 갖고 직접 챙겨야.... 또 다시 무용지물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문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의 소통 채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다.  대통령이 농특위를 직접 챙기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 또 다시 무용지물 ' 이란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농특위 위원장을 역임한 장원석 단국대 명예교수는 대통령과의 정례적인 회동 · 보고 체계를 만들어 농어업 · 농어촌 정책과제를 관철시켜 관련 부처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경험담을 참고할 만하다.

농특위가 현행법상 자문에 한정된 권한만 갖고 있는 것도 농어민의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지난 정부는 정부위원회를 개편하면서 농특위를 국무총리 소속 삶의질위원회와 통합을 추진했지만 결실을 얻지 못했다. 농특위와 달리 삶의질위원회는 심의 · 총괄 ·조정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특위도 정책을 총괄 조율하고 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장의 농어민의 요구가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농특위는 법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농어업계가 농특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줘야

어떻든 농어업 · 농어촌 · 농어민의 다중 복합 위기 극복은 단일 부처의 힘이나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농어업의 미래 신성장 산업화 와  지역소멸  현안 등에 관계 부처 차원의 협력과 민간의 적극적인 공감이 필요해 여러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농특위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

농업계의 유일한 대통령 소속 기구로서  농어업 · 농어촌 · 농어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특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줘야 한다. 농어업계 모두가 관심을 갖고 현안을 해결 할 있도록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국가가 책임 있는 농정으로 응답하겠고 했다. 농업을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이끄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것이 빈공약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화 되려면 농특위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농어민들이 다시 농특위에 기대를 걸고 희망을 갖게 해야 한다.

( 농업환경뉴스 = 윤주이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