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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양곡법 개정안) ’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와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대안을 마련했고, 오늘 두 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논타작물 전환이 실효성있게 작동되도록 농업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생하면, 생산자단체가 1/3 이상 (5인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보완했다. 다만, 정부의 사후 대책의 발동 기준은 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양곡법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수급 정책이 이루어지면 현재보다 쌀 과잉은 줄어들 것이며 수급 안정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지자체는 주요 품목에 대해 체계적으로 ‘농산물의 수급에

생태/환경

친환경농가 어려움... 임차농 문제해결 될까

정부가 친환경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지임대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친환경유기농업을 두배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4일(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 및 두레 생산자연합회, 한살림 및 두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은 강 차관은 임차농이 농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직불금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겪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친환경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농지 임대차 제도개선은 ① 농지은행 농지 임대시 친환경농가에게 가점 부여 확대 및 친환경 연접농지는 친환경농가에게 우선 배정(‘25), ② 농지 임대차 범위 확대 추진 중이다 다만, 임차농 문제는 농지 임대차 제도, 공익직불금의 지급요건,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얽힌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관계기관, 친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건강/먹거리

건강한 먹거리 생산 모든 단계 안전성 강화

전라남도가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부터 출하까지 전 단계별로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 신뢰 확보에 나선다. 전남도는 전국 친환경농산물 50% 이상을 생산하는 최대 공급 기지로서 수도권 등 대도시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안전성 검증 시스템을 2중, 3중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단계로 작물 재배 전부터 토양, 수질,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2단계 재배 과정에선 친환경농업 메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병해충 방제기술 교육을 한다. 3단계 출하 전 공공비축 친환경 벼 출하농가 잔류농약검사 의무화 등 잔류농약검사 확대로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만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문자발송 통합메시징 시스템을 구축해 친환경농업인 2만 1천 명을 대상으로 병해충 공동방제 사전신고제, 유기농업자재 사용 등 인증 준수사항 등을 집중 홍보한다. 합성농약 혼용 등으로 행정처분 원인을 제공한 방제업체에 대해선 친환경농업 사업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저탄소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농가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며 “친환경농업 내실화를 도모하고,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겠

기술/산업

병해충 발생·기상이변에 따른 작물 피해 사전 예측 가능해진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병해충과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생육 스트레스를 사전에 예측하는 ‘농작물 생체정보 AI 기반 불량환경 조기 예측시스템’을 구축한다. 성제훈 농업기술원장은 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도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이 됐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농작물 불량환경 예측시스템’은 작물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병해충이나 고온, 가뭄 등 작물들이 겪게 되는 어려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정량화된 데이터로 변환해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농업기술원은 바이오마커 기반 분석기술과 디지털 예측 알고리즘을 활용해 식물 내부의 스트레스 반응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시각화된 결과를 농업인과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유전자 단계에서의 분석이기 때문에 기존 센서나 영상 기반 예측보다 민감도와 정확도가 높고, 실제 생리 반응에 기반한 고신뢰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대상 작물은 벼와 콩이다. 벼는 외떡잎식물, 콩은 쌍떡잎식물을 대표하는 작물로, 식물 유형별 유전자 반응을 비교·분석하고 향후 다양한 작목으로의 확대 적용을 위한 기반자료를 확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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