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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농업정책연구소

풍석스마트테마파크, 강남 대모산에 시민공원 추진했던 풍석스마트테마공원 5월 8일 경매 진행

㈜풍석스마트테마공원은 소유하고 있는 대모산 일원동 산63-1번지 토지가 5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매각물건은 풍석스마트테마공원 소유의 대모산 도시공원 부지다. 후원회장 여환승씨에 의하면 500명의 투자자 중 일부가 투자금 반환소송을 하면서 진행되는 담보권 실행 경매다. 일부 압류는 모기업인 ㈜지주클럽의 경영난으로 생긴 문제다. 현재 해당 토지는 맹지로 되어 있는데 행정착오이며 소로에 접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풍석스마트데마공원은 서울시 도시공원의 보상을 대비해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었었다. 통상 토지보상금은 공원 부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3배 수준에서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 인근 보상 사례를 비교할 경우 19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의 모든 도시공원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도시공원이 투자자들의 좋은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경매 낙찰가 동향을 보면 적게는 감정가의 80%에서 130% 정도에서 결정된다. 해당 물건은 입지가 좋고 도로에 접해단과의 협약으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발표한 우선 보상대상 지역의 요건을 갖췄다. 서울시는 도로에 접하여 개발요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매입하고 있다. 2019년 대모산은 545억4845만원의 토지배상금을 배정받은 상태다.

경매는 5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며 사건번호는 2018타경7239, 감정가는 54억7464만원이다.

문제는 기존 회원들의 3억6000만원의 채권과 지주클럽의 자금난이다.

현재 풍석스마트공원의 후원회를 맡은 여환승씨는 “500여명의 시민이 25억을 마련해서 5년간 공원건립계획을 이끌어왔는데 안타깝다. 이번 기회에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강남에 랜드마크 공원이 건립되기를 희망한다. 기왕이면 시민들이 십시일반 참여해 시민참여 공원을 건립하든지 아니면 정당한 보상을 받아 이익을 나누었으면 한다. 채권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문제가 해결되면 투자자들에게 법정 최고이자 24%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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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청년농업인 간담회 개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0월 28일(화) 오후, 청년농업인 단체 대표 등 청년농업인 20여 명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농 육성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농업인과 청년농 육성정책 담당자가 함께 모여 주요정책을 공유하고,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 청년농이 정착할 수 있으려면 정책, 기술, 자금, 지역 공동체 교류 등 여러 요소가 균형을 이뤄야한다." 며 "정책의 큰 틀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세부 규정 하나가 성패를 가른다”고 말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국정과제에는 예비 농업인 제도 도입 등으로 청년농업인재를 양성하는 농업 세대 전환 방안이 포함됐다. 간담회에서는 예비, 진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정보 연계 강화 방안 등 청년 농업인 인재 육성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청년농업인들은 실제 현장 애로 사항 개선을 위해 △예비농 제도의 악용 방지와 청년농 기여도 점검을 통한 진입 이후 정책 내실화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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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 촉구
친환경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농업 · 먹거리 관련 단체들의 거센 목소리가 국회 의사당 앞에 울려 펴졌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 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 농업 · 먹거리 관련 단체는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하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가 진행되는 10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친환경 임차농 보호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정부의 진짜 농부 단속 현황 공유 및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서 “ 가짜 경영체 등록자(지주)로 인해 친환경 임차농(실경작자)이 입는 피해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되었음에도, 피해 농민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지연되면서 임차 친환경 농민의 인증 취소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 며 “ 이에 농식품부 종합감사 날인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감 질의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김회장은 아울러 “ 농식품부의 책임 방기를 규탄하며, 정부 국정과제인 ‘친환경·유기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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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위원장 ‘농수산부산물 활용방안 모색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10월 27일(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수산식품 Total Utilization 프로젝트」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농수산부산물의 자원화 및 산업적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경남테크노파크 등 관련 연구기관과 업계·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수산부산물이 여전히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의료·식품용 활용이 제한되고, 「수산부산물법」 적용대상(패류 6종)에 어류가 포함되지 않는 등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의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기업 단위로 운영되어 산업 전반 확산이 어렵다는 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농수산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바이오매스 자원’으로 재정의하고, 건강기능식품 · 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화로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처리 및 품질관리 클러스터 구축, ‘부자원’ 등 긍정적 용어 사용을 통한 소비자 인식 개선 필요성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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