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농정 개혁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민간 주도 방식으로 혁신성장을 추진해야 성공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농정 개혁은 현실 분석과 국민 설득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실행 주체는 농민과 농촌주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정운천과 농어업 상생발전포럼이 주최하고, 한국농식품융합연구원이 주관한 공정과 상식 사회 실현을 위한 ‘ 윤석열 정부의 농정개혁 과제 ’ 이란 주제로 열린 제2차 농어업상생발전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윤석열정부의 농정기조와 개혁과제 제언’이란 기조 발제를 한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 농업과 농촌의 산업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사회적 통합과 환경보전, 대내외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전달 체계에 대한 근본적 고민 등을 위한 농정개혁이 필요하다 ”고 하면서 “ 기술혁신 기반 농업의 산업적 성장, 농촌지역의 경제발전 정책 주도, 농촌환경 보전정책 ” 등의 농정기조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김 교수는 도농 균형 발전정책 추진 방향 제언과 관련해 “ 도농 균형 발전은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 정책, 범용 기계 사용 유연적 생산방식의 확산과 IT 기술의 발전으로 소규모, 스마트 기술 업체에서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현상 도래, 도시의 산업과 농촌의 산업이 상호 교류하면서도 독립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병존적인 발전 추구의 필요성이 있다 ” 며 “ 민간 자본투자를 기반으로 한 ESG 정책을 채택하고 이를 위해 농촌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 정책, 농촌 생태 환경보전 투자사업 지원 및 보상, 농촌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민간투자 및 창업유지, 사업체간 협력 활동 장려하는 민간투자 유도 등을 강조했다.
이어 강호진 주한네덜란드 대사관 농무관은 ‘ 네덜란드 경험을 통해 본 한국 스마트팜 발전요건’이란 주제발표에서 ”세계 10위 경제 규모와 수출 7위, 군사력 6위, 세계 혁신지수 10위, 세계 글로벌 기업, 한류 등 한국의 세계 속에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한국의 농업은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다“고 진단하면서 ” 농업 GDP 비중 감소, 고령화, 후계농/ 젊은 층 부족, 노동력 저하. 기후, 재해, 병해충,환경문제에 책임증가가 있는 상황에서 규모화와 농업인 소득 오르면 여러 스마트화, 환경, 후계농 등 문제 해결, 농업정책의 시작은 토지정책, 한국 농업계, 시장에 대한 이해/ 기업가 정신부족. 가격 및 품질 경쟁력 등의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박찬희 한국농어촌공사 그린에너지 처장은 첨단 미래농업 스마트팜 추진현황 및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디지털농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스마트팜 시설 규격 표준화 및 수요맞춤형 스마트팜 온실조성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디지털농업 확산 및 한국형 스마트 모델을 구축하겠다” 며 “ 이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 갖춘 스마트농업 클러스터조성과 자원순환형 스마트축산 혁신밸린와 스마트 전문기관 도약을 위한 KRC 스마트팜 및 홍보단지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한호 서울대교수는 쌀산업 현황 진단과 발전방향 이란 주제발표에서 “ 그동안 정부의 쌀산업 정책과 관련, 생산조정제,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쌀생산조정제 등 사업은 정책의 무력성을 보여 주었다” 고 지적하고 “ 은퇴, 경영이양등 농업자원(농지) 유동성제고와 대규모 대체작목단지를 조성하는 쌀 중심 완화를 위한 ‘Big Push'? 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노경 한국축산데이터 대표는 무인 기술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이란 주제발표에서 “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구조전환과 ICT/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미래산업 역할, 청년층에 소구 가능한 농촌 일자리 창출 대외적 변수에 빠르게 대응 가능 등을 위해 친환경 무인기술 축산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 관련 국정과제 및 공약 실천방향으로 쾌적한 친환경축산단지 조성과, 기술자본집약형 스마트팜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 윤주이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초빙교수의 좌장으로 진행한 종합토론에서 정윤용 농정원 실장은 “ 디지털 농업 정책 목표가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을 넘어 기후변화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품목확대, 유통전후방 연관산업, 민간중심 전환, 거버넌스 확립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락 건국대 교수는 “ 스마트축산이 현장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 했으며. 이명헌 인천대교수는 “ 민간자본의 참여 문제와 교육, 휴양 등 측방산업 육성, 산업적 성장의 주최는 누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은 “ 지난 정부에선 경제부처보다 사회부처로 인식되고 있는 농식부가 민간과 기업, 시장 중심의 정책을 중요시한다”며 “ 새 정부가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은 기후위기, 식량위기 저투입으로 생산성 혁신과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정운천 의원은 토론회 개최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 윤석열 정부는 소멸되어 가는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넣을 것이다 " 며 " 문재인 정부 5년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해 위기에 빠진 농업 농촌을 살리고,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진정성을 갖고 확실하게 국정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자본과 기술을 결합한 미래산업으로서 경쟁력과 힘을 갖춘 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고령화된 농업인들의 복지와 소득지원을 함께 추진하여 상생을 위한 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성일종 국민의 힘 정책위의장, 윤주경 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농업환경뉴스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