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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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분야 규제개선, 직접 제안해봐요!

- 농식품부, ‘2025년 농식품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개최(4.28.~5.30.)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장 체감도가 높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5주간 ‘2025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①규제개선 과제 제안’과 ‘②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개인, 단체, 기업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① 국민·기업 등이 농식품 분야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 제안과   ② 농식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15선(홈페이지 참조)을 참고하여 농식품 분야 규제개선 내용을 쇼츠영상, 웹툰 형식의 홍보콘텐츠로 제작·제출한다. 

 

 농식품부는 심사를 거쳐 제출된 과제 중 15명의 수상자를 선정, 총 1,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규제개선 과제 제안 부문의 최우수 1명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이 함께 수여된다.

 

참가신청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을 참조해 신청서, 작품파일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mafrari@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이 평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규제를 직접 개선할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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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논의 본격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1월 27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이하 여성특위)」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여성특위 전체회의 및 기획단에서 논의된 결과를 공유했다. 향후 1년간 여성특위에서 중점 추진할 핵심 의제로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과 정책 참여․거버넌스 구축 ▲여성농어업인의 일․가정 양립 실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인식 개선이 제도 변화와 정책 참여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서 성평등 교육 확대, 성희롱 예방교육의 제도화와 성평등 마을규약 확산 등 지역 리더를 대상으로 한 교육 강화와 마을 행사 운영과정에서의 성 역할 고정 관념 개선, 주민자치기구 내 성별 균형 참여 보장과 여성농어업인 정책 조정체계 구축 등 중간 지원조직 기능 강화를 동시에 논의할 계획이다. 여성농어업인의 일가정 양립 실천방안에 있어서는 돌봄과 노동이 양립 가능한 농어촌 환경 조성을 목표로 논의됐다. 농어촌 맞춤형 보육돌붐 체계 구축, 주야간 긴급 돌봄 서비스 확대, 영농 대체인력 지원 강화와 육아휴직 제도의 지원 보완 등을 추진한다. 특히, 마을 공동급식을 여성농어업인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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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익직불제 대응 소면적 작물 비료사용 기준 설정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공익직불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소면적 재배 작물의 불균형한 시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실증과 농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소·인산·칼리의 표준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높이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비료사용 처방 준수와 함께 pH · 유기물 · 유효인산 등 토양 화학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재배면적이 작은 작물은 작물별 비료사용 처방 기준이 없어서 현재까지 유사한 작물 기준을 활용해 왔다. 이에 경북농업기술원은 강활, 돼지감자, 일당귀 등 4가지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가 비료사용 기준을 조사했으며, 표준시비량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양의 비료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질소와 칼리는 과다 투입이 잦아 생산비 부담과 양분 손실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면적 작물의 표준시비량은 권장량 대비 0~2배 범위에서 비료 수준을 달리해 수량 반응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산정했으며, 표준시비량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질소는 생육 중기에 나눠서 시비하고, 인산·칼리는 밑거름 중심으로 시용을 권장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비료사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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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를 빛낸 협업, 농업 혁신 우수성과 한자리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12월 4일 본청 종합연찬관에서 ‘2025 농업과학기술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고, 한해를 빛낸 농업 연구개발 우수성과를 널리 알렸다. 이번 행사는 농업인 · 학계 · 산업계 관계자와 전국 농촌진흥기관 등 700여 명이 참석해 혁신적인 협업 성과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올해 융복합 연구 환경 변화에 맞춰 협업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공직자와 학계, 산업계 관계자를 선정해 농업기술대상 포상했다. 또한, 농업기술보급대상,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글로벌 농업기술협력상 등 6개 분야 우수성과 총 35점을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농업기술대상 연구대상은 팀 2점, 개인 3점 총 5점을 수여했다. 팀 부문에서는 △민관협력으로 작물 건강증진 미생물 산업 활성화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기술 개발 2점이 상을 받았다. 개인 부문에서는 △논 재배 고(高)기능성 콩 품종 개발로 7,000억 규모 국산 콩 소비시장 창출 기반 마련(국립식량과학원 서정현 농업연구사) △기후변화 대응형 가축 피해 완화 및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건국대 이홍구 교수) △가공 수율이 높은 유자 품종 보급과 새활용(업사이클링)으로 고부가 수출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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