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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협 개혁 추진단」 4차 전체회의 개최, 세부 개혁안 논의 마무리 및 법제화 추진

-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3월 중 법안 발의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7일(금),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 분과(내부통제반, 선거제도반) 및 전체회의를 통해 검토된 세부 개혁과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입법작업을 위해 추가 의견수렴 등을 추진했다.

 

특히, 조합 · 중앙회의 감사 독립성 제고를 위한 조직 · 인력 개선방안, 자금 · 인사 등 운영상 투명성 확보 절차 마련 등을 집중 논의하였으며, 금품선거 방지 강화 및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 및 심층 검토를 추진했다.

 

원승연 단장은 “지난 회의를 통해 주요 개혁과제의 윤곽이 정리되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법안 검토를 마무리하여 실행가능한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에서 논의된 과제에 대해 국회·관계부처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입법 과제에 대한 법안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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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 시행...공익직불제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공익직불제가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2026년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을 2월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부 지침에서는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토양 화학성분 적합 판정 적용 기준 등이 변경됐다. △토양 유기물 함량 최대치 변경= 국내외 토양의 탄소 포화도, 작물 생산성 변화 등을 고려해 밭, 과수, 시설 재배지 토양 내 유기물 함량 기준 최대치를 킬로그램(kg)당 60g으로 상향했다.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의 토양검정 자료(2024년)를 보면 유기농업 농경지가 일반 농경지보다 유기물 함량이 높아 유기물 기준 초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유기물 함량 기준 조정을 통해 유기 농산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양의 탄소 저장능력을 높일 수 있어 탄소중립 농업 실천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논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수 있어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 특성 반영= 산성도(pH)가 높은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에 대한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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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식약처, 아열대 작물 농약 기준 마련에 협력 강화한다
농촌진흥청 (청장 이승돈, 이하 농진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2월 26일 호텔드몽드(전남 담양군 소재)에서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날 27일에는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진청과 식약처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농산물의 농약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제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구성 · 운영한다. 이번 관계기관 협력 회의는 국내에서 재배하는 아열대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농진청과 식약처는 지난해 4월 협의체 회의에서 아열대 작물의 농약 등록 확대 방안과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최근 기후 온난화 등으로 인해 자몽, 망고 같은 아열대 작물의 국내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으나 사용 농약은 제한적이라 어려움을 겪는 재배 농가 현장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에도 농진청과 식약처는 후속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국내 아열대 작물 재배 동향 ▲국내 등록 예정인 아열대 작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외국 농약 안전관리 현황 및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아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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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줄이고 환경 지키고, ‘생분해 코팅’ 완효성 비료 기술 개발
완효성 비료는 비료 표면을 플라스틱으로 코팅해 녹는 속도를 조절한 비료다. 비료 주는 횟수를 줄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비료 성분 유실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어 농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 중이다. 그러나 완효성 비료 대부분이 난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코팅돼 사용 후 쉽게 분해되지 않는 문제를 일으킨다. 유럽에서는 2028년 10월부터 비료에 난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유럽연합(EU) 비료 제품 규정을 정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에 노력 중이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플라스틱 규제에 발맞춰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산업체와 민관 협력으로 기존 완효성 비료의 단점을 보완한 생분해성 수지 코팅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난분해성 수지 코팅 완효성 비료 사용 후 잔여물 > <난분해성 수지에서 생분해성 수지로 코팅 수지 대체 > 농진청에 따르면 산업체와 민관 협력해 완효성 비료의 장점은 유지하되 사용 후 농업환경의 플라스틱 잔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비료 코팅 기술을 개발했다. 난분해성 플라스틱인 폴리에틸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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