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농어촌기본소득특위) 주관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3월 20일 충남 청양군에서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범사업 추진 지역 주민,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그룹 토의 및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❶ 실거주 확인 및 대상자 선정 관련

먼저,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실거주 여부 확인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주민 간 갈등 우려가 언급되었다. 특히 실거주 판단 과정에서 읍·면 위원회에서 부담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역 근무자 등 체류 인구에 대한 지급 대상 기준 마련 필요성도 함께 제시되었다.

❷ 지역 소비 여건 및 결제 방식 개선

사용처 관련해서는 면 단위 소비처 부족으로 인해 기본소득의 실제 사용에 제약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기본소득 잔액보다 큰 금액의 사용 시 기본소득 지급액이 우선 차감되지 않는 구조와 잔액 확인의 불편함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❸ 사업 지속성 및 재정 구조 대한 우려

재정 측면에서는 시범사업 종료 이후 정책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시범사업만으로는 정책 효과의 지속적 유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군비 비중의 부담을 고려하여 국비 지원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❹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아울러, 기본소득을 지역경제와 연계하여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되었다. 특히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관련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함께 기업 유치 등 보다 구조적인 지역 활성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언급되었다.

농어촌기본소득특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현장 의견을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다른 시범사업 지역에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김호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주민의 삶과 연결된 정책인 만큼 현장에서 체감되는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청양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여건과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