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전략작물직불제 이행 점검 결과, 직불금 지급 대상 면적이 14만 8천ha로,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ha당)는 하계의 경우  두류 ·가루쌀 200만원/ha, 조사료 500만원/ha, 옥수수·깨 100만원/ha 이며, 동계의 경우 밀 100만원/ha, 조사료·기타 50만원/ha / 이모작시 100만원 추가된다.

 농림축산긱품부에 따르면 전략작물직불제도는 ➊ 식량자급률의 증진, ➋ 양곡 수급관리 및 ➌ 논 이용 향상을 위해 논에 두류·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직불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직불금 단가를 인상해왔다.

* 품목확대: 지난 ‘23년 가루쌀, 논콩, 하계조사료에서 ’24년 두류, 옥수수(신규) → ‘25년 깨(신규)로 확대하고,  단가인상도 ’24년 두류·가루쌀 100만원/ha에서 200, ‘25년 밀 50→100, 하계조사료 430→500으로 늘렸다.

올해는 농가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직불금 대상 품목 중 하계조사료의 농지 요건을 전면 ▲기존 직불금 지원대상 농지, ▲전년 벼 재배 농지, ▲3년간 조사료 연속재배 등에서 삭제하였고, 호우 피해 등 자연 재난이 인정되면 재배를 완료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행 요건을 완화했다.

 정부의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지급 대상 농가는 총 8만 5천 농업경영체, 지급액은 총 2천2백66억원으로, 경영체당 약 2백60만원의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셈이다. 특히 지급 대상 중 청년농의 비중이 높은 점은 전략작물직불제의 청년농 지원 효과를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전략작물은 밀·콩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이 많은 만큼, 재배면적 증가가 식량자급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직불금 지급 면적 중 두류·가루쌀 등 하계작물 면적은 5만 5천ha로, 밥쌀용 벼 약 29만톤이 덜 생산되면서 쌀 수급 조절 효과도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12월 11일(목) 지방자치단체에 전략작물직불금 2천2백66억원을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2월 중으로 각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 전략작물직불제는 선제적 쌀 수급 조절과 식량자급률 제고의 핵심 정책이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 재배에 참여하여 국민들에게 식량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대상 품목·면적 확대 및 지급 단가 인상 등 제도를 설계할 것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