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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축협 조합장 중심「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출범

- 농협 정체성 훼손 · 자율성 침해 우려되는 농협법 개정안 대응 - '농협이 주체가 되는 개혁' 공감대 형성 및 공론화 촉구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된「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명서와 건의문을 채택하고,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현장 중심의 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비대위는“농협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성 및 실효성 부족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며, “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 이번 개정안은 3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 부담 증가는 결국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직원 직무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는“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 며 “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소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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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생태/환경

기후·에너지 위기 극복 ‘저탄소 벼 재배 기술’ 확립

최근 기후 위기와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정부는 경제 · 산업 전반을 저탄소 친환경 체제로 전환하는 ‘녹색 전환(GX)’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벼 재배 분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8.6% 감축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정책 기조에 맞춰 에너지 부담을 낮추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통적인 논 관리 방식에 스마트 정밀 농업을 접목한 ‘저탄소 벼 재배 기술’을 확립하고 본격적인 확산에 나서고 있다 <첨부파일 참조> 농진청에 따르면 ‘저탄소 벼 재배 기술’은 농가 경영비 부담은 낮추고 탄소 감축 효과는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세 가지 핵심 기술 ▲벼 마른논 써레질(에너지 절감․온실가스 감축) ▲다중물떼기(온실가스 감축)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논 물관리 이행 확인 계측기(데이터 기반 검증)로 구성돼 있다. 먼저 ‘벼 마른논 써레질’은 논에 물을 채우지 않은 마른 상태에서 흙을 부수고(로터리) 고르는(평탄) 작업 뒤 모내기 직전 물을 대는 방식이다. 논에 물을 댄 상태에서 농기계를 반복 운행하는 기존의 ‘무논 써레질’에 비해 농기계 이산화탄소 발생량 ((무논 써레질) 68.27 (마른논 써레질) 58.02

건강/먹거리

농협목우촌, 美 H-Mart에 삼계탕 첫 수출… 미국 입맛 사로잡는다

농협목우촌(대표이사 박철진)은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인 H-Mart에 ‘농협목우촌 삼계탕’을 첫 수출하며 북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농협목우촌 삼계탕은 100% 국산 닭고기 등 엄선된 원료를 사용하며, 건강과 간편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글로벌 소비 트렌드에 최적화되어 미국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출은 필리핀, 일본 등 세계 각국에 수출해 온 농협목우촌의 수출 역사상 단일 품목으로 역대 최대 물량을 기록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입증했다. 농협목우촌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별 소비 트렌드 맞춤 제품 개발 ▲글로벌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공장 인증 확대 ▲현지 유통채널 다변화 등 단계적 수출 확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명관 농협목우촌 전무이사는 “ 이번 미국 수출은 농협목우촌의 글로벌 경쟁력을 재확인한 결과”라며, “현지 맞춤형 마케팅과 품목 다양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기술/산업

농촌진흥청, 가축분뇨발효액 기준 0.2% 조정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4월 16일 개최한 전문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축분뇨발효액(액비)의 질소(N)·인산(P)·칼리(K) 합계 기준을 현행 0.3% 이상에서 0.2% 이상으로 조정하는 안을 마련하고, 비료 전문위원회 상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 마련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과 해상 물류 위기 확산에 대응해 국내 비료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히 수입 화학비료 일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액비 생산업체의 기준 부담을 줄여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자리한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안이 국제 비료 시장 변동성 영향을 완화하고, 국내 유기성 비료 자원의 활용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기준 합리화로 제품 생산의 연속성이 높아지고, 축분의 자원화 처리 물량 확대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향후 조정안 적용 시 예상되는 액비 생산 안정 효과, 농번기 공급 기여도, 축분 재활용률 제고 효과 등에 대한 정량 분석을 병행해 비료 전문위원회 상정 자료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 비료 전문위원회 상정에 앞서 농업인, 생산업체, 학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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