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대내외 여건과 농업·농촌 주요 현안을 고려해 위험 관리 체계 정교화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 실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착과 향후 방향 모색, 친환경·저탄소 농업으로의 구조적 전환과 실천 기반 확대 등 2026년에 주목할 ‘10대 농정 이슈’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KREI가 밝힌 10대 농정 이슈에 따르면 1. 위험 관리 체계 정교화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 실현  2. 위기 대응형 지원에서 농업 경영비 상시 지원체계 구축  3. 공급망 변동성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식량안보 체계 강화  4.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착과 향후 방향 모색  5. 생산-유통 단계별 수급조절 강화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6. 농촌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서비스 혁신을 위한 제도적 전환  7. 친환경·저탄소 농업으로의 구조적 전환과 실천 기반 확대 8.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및 고령 농업인 은퇴 지원 고도화  9. 식품 보장성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의 확대  10. K-브랜드의 글로벌 위상 제고와 연계한 K-푸드 수출 확대 등이다.

 

2026년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6년  농정여건 전망에 대해 " 세계 경제는 교역의 위축과 분쟁이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 성장이 주춤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6년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를 중심으로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며 " 고환율 뉴노멀 시대, 수입 원자재 비용 부담 가중, 기후변화, 인구 감소, 고령화 등에 의한 농업·농촌 위기 지속,농업·농촌 위기에 대응해 농가소득·경영안정화, 농업 세대 전환 촉진 등을 위한 제도 추진

,빅데이터·AI 기반 스마트농업의 확산과 K-Food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 기대 등이다"고 분석했다. 

 

2026년 10대 농정 이슈 도출 과정에 대해 관련 자료 및 언론 기사 검토를 통해 최신 농업·농촌 이슈 파악했으며, 10대 농정 이슈 후보 선정을 위해 농업인, 도시민,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25년 10월 28일~11월 19일까지 농업인 1,378명, 도시민 1,500명, 전문가 81명)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 종합 평가를 거쳐 10대 농정 이슈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밝힌 2026년 주목해야 할  10대 농정이슈를 세부적으로 설명한다.

 

이슈 1. 위험 관리 체계 정교화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 실현

농가소득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기존 위험 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

 

 2025년 농업 부문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 발생 빈도 증가와 함께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복합적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이러한 위험을 개별 농가가 자체적으로 흡수 · 분산하기에는 대응 여력이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농가소득 안정은 사후 보전을 넘어 상시적 · 체계적 위험 관리의 영역이라는 점이 재확인됐다.

 

수입안정보험 등 주요 위험 관리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2025년처럼 위험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제도적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보장 수준이 실제 피해와 충분히 연동되지 못하고, 적용 범위 또한 현장 수요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해 농가가 체감하는 소득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보험 실효성 제고,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재해 복구 지원 강화를 축으로 하여 농업 전반의 안전망을 확충

 

 2026년에는 보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할인 · 할증 체계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가입 유인을 높이는 동시에 농업인의 자발적 위험 관리(예: 예방조치, 재해 대응)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할인 · 할증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위험뿐 아니라 시장 가격 변동성도 확대되면서, 재해보험만으로는 농가소득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수입안정보험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가격 하락 및 소득 감소 위험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위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일부 품목, 소규모 농가, 복합 경영 농가 등 그간 제도 적용에서 배제되거나 혜택이 제한적이었던 사각지대 해소가 핵심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업재해대책이 농업재해보험의 보완 수단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재해복구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고, 2027년 도입 예정인 비보험작물 프로그램의 대상 · 지원 기준·운영체계를 사전에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확산에 대응하여 자연재해성 병해충 보장 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정보 제공을 위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서비스의 전국 확대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슈 2. 위기 대응형 지원에서 농업 경영비 상시 지원체계 구축

농업 경영비 부담 가중 및 위기 대응형 지원의 한계에 따른 상시 지원체계 필요성 대두

 

 2022년부터 이어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인해 2025년 농업 부문은 비료, 사료, 농약, 면세유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된다. 기존의 정부 지원은 주로 특정 재해나 급격한 가격 변동 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위기 대응형’ 방식이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높아진 경영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보조금 지급 방식으로는 농가의 예측 가능한 경영 활동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2025년을 거치며 농업계 내부에서는 필수농자재 비용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므로 이를 정책적으로 안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단순한 비용 보전을 넘어,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농업 경영비 상시 지원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

 

‘농업 경영비 상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화 및 법률 시행 예정

 

2026년에는 위기 대응형 지원에서 벗어나 필수농자재 지원을 제도화하고 상시 운영하는 방안이 핵심 정책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2025년 11월 국회를 통과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농자재지원법)」이 2026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므로, 법률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자재를 '필수'로 규정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법률(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비료, 사료 외에 농약, 유기 농자재 등 포함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지원 단가 결정 시 국제 시세 변동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지원 상한선을 둘 것인지 등 세부 기준 마련 과정에서 농가 규모별, 품목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회성 추경 예산에 의존하던 한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망 위험시 선제적인 가격 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체계를 법제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필수농자재 등의 원자재 및 제품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가격 변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 다변화를 꾀하거나 필수농자재 비축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는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등 기존 사업 예산 증액을 위한 농민 단체의 요구가 활발했다. 이는 상시 지원체계와 더불어 농가 경영비 부담을 구조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접근이다.

 

 

이슈 3. 공급망 변동성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식량안보 체계 강화

글로벌 공급망·기후 위기 지속으로 국제 곡물 시장 변동성이 심화된 한 해

 

2025년은 지정학적 갈등과 물류 불확실성, 이상기상 누적 등에 의한 국제 곡물 수급 ·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된 해이다. 국내적으로는 쌀을 중심으로 수급 불균형 구조가 누적되며 가격 안정 목적의 시장 개입이 병행되는 등(비축미 방출·시장격리 등) 수급관리의 난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는 ‘사후 대응’ 중심 접근만으로는 변동성 확대 국면을 감당하기 어렵고, 국내 생산 기반 전환, 비축 운영 고도화, 해외 조달 리스크 관리를 포괄하는 체계적 식량안보 프레임이 필요함을 재확인한 계기이다.

 

식량안보 체계 ‘제도화’ 논의 확산과 핵심 쟁점의 부각

 

2026년에는 식량안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계획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 제정 자체를 넘어 식량안보 체계를 무엇으로 측정·관리하고(지표/목표), 어떤 수단으로 집행할지(비축/조달/생산), 시장 개입과 재정 부담을 어디까지 감내할지(원칙/거버넌스)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자급률 중심 접근을 넘어, 국내 곡물 생산 확대와 수입 조달 안정, 비축 운영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적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이 부각되고 있다. 식량자급률 55.5% 수준의 목표 제시와 목표 시점 조정 논의가 함께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통합적 체계를 바탕으로 한 ‘목표관리’ 논쟁의 연장선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비축은 ‘물량 확대’만으로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고, 평시 회전(로테이션)·품질관리·저장 인프라·방출 기준을 포함한 운영체계가 함께 정교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정책 논의의 초점이다.

 

쌀 수급관리와 전략작물 재배 정책의 고도화

 

재배 면적 조정과 밀·콩·조사료 등 전략작물 확대를 유도하는 전략작물직불제의 실효성 확보가 2026년 핵심 이슈이다. 2026년 예산은 4,196억 원으로 확대되고(2025년 2,440억 원 대비), 지원 면적도 17.6만 ha에서 20.5만 ha로 확대되는 것으로 제시됐다. 또한 수급조절용 벼(ha당 500만 원) 도입 및 수수·율무·알팔파·메밀 등 품목·단가 확대가 함께 추진되는 방향이다.

 

단순 면적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판로·수요처 연계(가공·사료·공공수요 등), 계약 기반 거래 확대, 공공 비축·민간 재고 역할 분담이 함께 추진되어야 실효성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러한 전략작물 정책은 단순한 품목별 확대를 넘어, 국내 생산기반 강화와 수입 의존도 완화를 병행하는 식량안보 통합 관리 체계 내 주요 수단으로서 추진될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및 위기 대응 정보 역량 고도화

국가·경로에 대한 수입 의존을 완화하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강화될 전망이다. 과거 정책에서도 해외 곡물 유통망 확대(거점 확대)와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활용 확대가 제시된 바 있어, 2026년에는 수입선 다변화, 장기계약·물류 거점, 비상 반입 체계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체화하는 논의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이슈 4.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착과 향후 방향 모색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시험대

 

2025년 9월,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되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정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10월 23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1차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후 국회 예산 증액을 통해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 3곳이 추가 선정되어 총 10개 군에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는 2026년 1월부터 2년간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7개 군 지역은 선정 직후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된다.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남 신안군(38,883→41,545명), 강원 정선군(33,266→34,457명), 경기 연천군(41,027→41,978명) 등 여러 지역에서 인구 증가가 확인됐다. 

 

이는 정책 기대감에 따른 단기적 인구 이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한편, 향후 성과 평가 시 인구 증가의 지속성과 질적 변화를 함께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사업 시행 첫해인 2026년은 단순한 인구 유입을 넘어, 지역화폐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 내 소비 증가, 공동체 활동 참여 변화 등 정교한 성과지표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정책 효과를 입증해야 하는 중대한 시험의 해가 될 것이다.

 

재원 확보, 갈등 관리, 성과 평가 체계 구축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국비 40%, 지방비 60% 분담 구조를 제시했으나, 2025년 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 단위 광역단체가 전체 사업비의 30%를 분담해야 국비를 배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충남 청양군과 경남 남해군의 사례는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분담 구조가 시범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6년 1월부터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나, 도비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시행 시기 지연 또는 규모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 지방비 부담이 기존 정책 사업과의 예산 조정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아, 지방재정 악화 및 기존 사업 축소에 따른 지역 내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존재한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내 소비 증진, 순환경제 활성화, 공동체 활동 참여 확대를 통해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됐다. 그러나 군 단위 지급 방식이 실제 생활권과 지역경제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는지, 지역화폐 지급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수단인지, 현행 재원 조달 구조가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슈 5. 생산-유통 단계별 수급조절 강화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높은 농산물 물가로 유통 단계별 수급조절 강화 및 공정거래 문제 대두

 

2025년 농식품 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공급 차질이 반복되며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주요 이슈로 부각된다. 정부는 민관 합동 수급조절위원회, 생육관리협의체, 비상수급안정대책반 등을 상시 가동하며 수급 상황을 점검했고, 할당관세 등 긴급 조치로 일부 품목의 가격 안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단기대책의 효과 한계가 지적되며 선제적·구조적 대응(기후 적응력 및 공급 안정 장치 강화) 필요성이 확대된다.

 

농산물 유통구조의 비효율성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지목되며 유통 단계 구조개선 논의가 본격화된다. 온라인 유통 확산을 위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운영하면서 초기 정착을 위한 플랫폼 이용 수수료 면제(초기 3년, 이후 0.3%)가 시행 중이며, 이는 농가 유통비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가격 안정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다.

 

국정감사 등에서도 도매시장 법인의 과도한 이윤, 복잡한 유통 단계로 인한 농가 수취가격 저하 문제가 제기되며 유통 독과점 구조 완화, 투명성 강화, 적정 마진 유도 필요가 강조된다.

 

글로벌 이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수급조절 체계 마련과 유통과 생산 단계의 공정성 확보 노력의 필요성이 강화될 전망.

 

2026년에는 기상이변의 누적과 대외 변수로 작황 변동과 원자재 가격 불안이 겹치며, 농산물 생산비 상승과 물가 압력이 상시화될 위험이 커질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후플레이션’ 국면에 대응한 선제적·전략적 수급관리 체계를 한층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이행하되 정식–생육–출하 단계를 반영한 관리 체계를 정교화하고, 중앙주산지협의회(협의체)의 의사결정과 (광역)수급관리센터의 집행·지원 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거버넌스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기상 조기경보와 생육 모니터링을 고도화하고, 주요 품목 비축 및 탄력적 시장 조치 등 공급 충격 대응 장치를 상시 체계로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개선 과제는 2025년 대책의 현장 성과를 2026년에 가시화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공영도매시장 혁신과 유통 단계 축소가 거래 관행·수수료 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도매시장 법인의 투명경영과 적정 마진 유도를 통해 농가 수취가격과 소비자 체감 가격 간 괴리를 줄여야  한다.

 

특히 2025년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과 함께, 별도 법인 설립과 제도권 편입을 명시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졌다. 디지털 유통 확산에 대비해 산지–도매–소매 연계 인프라와 정산·데이터 연계 기반을 정비하고, 산지 조직화와 APC 저장·물류 역량을 강화하여 계약 기반 거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산·유통 단계의 효율성·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이슈 6. 농촌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서비스 혁신을 위한 제도적 전환

농촌 빈집 정비의 제도화와 활용 중심 정책 전환

 

방치 빈집은 2024년 기준 약 7만 8천 호 수준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정비가 추진되고 있으나 철거 위주의 대응에 머물러 활용 사례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또한 빈집 관련 법적 근거가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실태 파악, 정비 우선순위 설정, 재정 지원 연계 등에서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존재해 왔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주관 부처로 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특별법을 통해 전국 단위 빈집 실태조사 의무화와 5년 단위 정비계획 수립, 국가 재정 지원 및 특례 도입이 추진될 경우, 농촌 빈집 정비는 개별 지자체 사업을 넘어 제도적 기반 위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자체 파악한 위험 빈집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민간의 활용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방안 마련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향후 정책 성과는 철거·리모델링 실적뿐 아니라 주거 안정, 생활 서비스 접근성 개선, 지역 활동 공간 창출 등 정주 여건 개선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확장할 필요가 있다.

 

주민주도 서비스 모델과 돌봄 확대

2025년 ‘농촌 서비스 협약’ 제도 도입으로 주민과 지자체가 돌봄·식사·교육 등 생활 서비스를 공동 기획하고, 중앙·지방정부가 이를 연계 지원하는 주민주도형 서비스 모델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주도 서비스 모델을 타 지역으로 확산하고, 생활 SOC 사업 등 기존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5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2025~2029)」 추진에 따라 의료·복지·돌봄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기반 원격의료·스마트돌봄 등 혁신 서비스 도입이 병행해야 할 과제로 제시된다. 이러한 주민주도 서비스 협약은 농촌 복지·돌봄을 행정 중심 공급에서 지역 공동체 기반 운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농촌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적 전환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특화지구 확대를 통해 지역 맞춤형 발전 기반 강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 단위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과 주거·산업·경관 기능별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해지면서, 영농형 태양광·햇빛소득마을 등 농지 전용이 필요한 사업을 포함해 농촌 공간을 계획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2026년에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기반시설 확충, 산업 집적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으로, 중앙정부의 예산·공모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 기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특화지구를 개별 개발사업에 그치지 않고 빈집 정비, 생활 서비스 확충, 지역산업 육성을 공간적으로 결합하는 종합 수단으로 활용하여, 실질적인 인구감소 대응 효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과제로 제시된다.

 

이슈 7. 친환경·저탄소 농업으로의 구조적 전환과 실천 기반 확대

친환경·저탄소 농업으로의 구조적 전환 필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면서, 농업 정책의 초점은 생산 중심 농정에서 환경·에너지 등 비생산 영역을 농가소득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환경·공익 기능 수행에 대한 보상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며,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해 왔다.

 

다만 현재 공익직불제는 준수의무 이행 중심의 운영 구조로 인해 환경 성과와의 직접적 연계에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지역 단위 환경 실천을 유도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나, 개별 사업 중심의 운영 구조, 공익직불제와의 연계 부족, 환경 성과의 정량적 관리 한계, 참여 확장성 제약 등으로 인해 제도적 안정성과 정책 효과의 누적·확산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친환경 인증 농지 면적은 생산비 상승과 수요 불안정 등의 영향으로 정체 또는 감소 추세를 보이며, 개별 농가 중심의 친환경 농업 확산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왔다.  이와함께 농업부문 재생에너지는 농업의 환경·에너지 기여를 새로운 소득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업 생산과 에너지 생산을 병행하는 구조는 농가소득 다각화와 농업의 탄소중립 기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경로로 평가된다.

 

정책 수단의 확장과 정책 연계 강화 방향

2026년을 전후로 친환경·저탄소 농업 전환을 뒷받침하는 정책 체계는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우선 공익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 면적 확대와 함께 탄소중립·동물복지축산 등 신규 선택직불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을 통해 선택직불 중심의 고도화가 추진되고 있다.

 

향후 공익직불 및 선택직불 확대, 친환경농업직불 강화와 연계되어 농업환경 실천을 제도적 보상 체계 안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환경 농업직불 단가 인상은 향후 인증 농지 면적 확대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측면에서는 2026년 상반기 영농형 태양광 제도 도입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 생산과 에너지 생산의 병행이 제도적으로 허용될 계획이다. 임차농 참여 및 보호, 영농활동 관리 체계 마련, 재생에너지지구 내 농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현장 실행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임. 또한 가축분뇨와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은 에너지화 시설 확충 등을 통해 확산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 농업 확산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시장·공공 수요 기반 구축이 필수적이다. 2026년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전국 대상으로 본격 시행되고, 학교급식·공공급식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친환경 농산물 공공수요 확대는 친환경·저탄소 농업 전환의 시장 기반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슈 8.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및 고령 농업인 은퇴 지원 고도화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의 질적 내실화와 고령 농업인 은퇴 정책 강화 필요

농업인 중심의 농업 인력구조 불균형을 완화하고 우리 농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 육성과 농업 세대전환 촉진을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청년 농업인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3~’27)」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영농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의 추진으로 농업 인력정책의 기반이 마련되면서 청년 농업인이 증가하였으나, 초기 소득안정 지원이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불충분하고, 정책자금 상환이 어려운 수혜자가 양산되는 등 문제가 나타나면서, 농업인 육성정책을 양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청년들은 담보 능력이 낮아 농지·시설 등 자본 투자를 위한 금융 지원 문턱이 높은데, 창농 초기 적절한 금융 컨설팅은 부족한 실정이며, 농업인은 정부의 최우선 농지 공급 대상이지만 높은 가격, 수요에 맞는 농지 부족 및 관련 정보 부족 등으로 농지 확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농업인 정책 수혜자 확대로 농지 확보 경쟁이 심화됨.

농업인의 영농은퇴는 농지 공급 확대로 이어져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평생 직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애착, 여가 활용 등의 비경제적 이유와 함께 노후 소득원 확보라는 경제적 이유로 인해 농업인의 은퇴는 지연되고 있어 농업인 은퇴 유도 정책의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농업 인력 육성·은퇴 양방향 지원 정책 고도화를 통해 농업 세대교체를 활성화

농업인 육성은 준비 과정을 마련하여 인증된 농업법인, 선도농가,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예비 농업인이 전문성 습득 및 영농 설계, 창농기반 마련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자금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담보 중심에서 농업인의 사업성과 영농능력 중심으로 농업금융 지원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아울러 농업인의 농업 진입과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농업인과 행정기관, 기존 농업경영체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농촌 정착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경영이양형 및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가입률이 낮아 경영 이양 효과는 제한적이며,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정서적 애착, 상속 동기 등으로 농지 유동화가 지연되고 있다. 향후 고령 농업인의 노후 안정자금 지원 강화 및 경영이양 시 실질적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영농자산의 원활한 세대 승계를 유도하는 정책 고도화가 주요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교육 등의 과정을 이수한 청년을 창농 등 정책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예비농업인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장기간 적립 후 연금 형태로 되돌려 받는 농업인 퇴직연금 저축의 도입을 준비 중이다. 두 제도 모두 상당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바,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제도 도입의 핵심과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이슈 9. 식품 보장성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의 확대

2025년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정책 본격 시작과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2025년에는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크게 확대됐다. 대표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도 기존의 푸드뱅크·마켓을 활용해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일명 그냥드림)’ 시범사업을 12월 1일부터 시작했다.

 

전국 56개소에서 취약계층 누구나 별도 자격 확인 없이 방문하면 라면, 즉석밥 등의 식품과 생필품을 1인당 3~5개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12월 중에 운영 매장을 70여 개소까지 확대한다.

 

안전관리 체계 측면에서는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내걸고 정부 차원의 안전망을 한층 촘촘히 다지는 노력이 두드러진다.  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업무 계획에서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고도화를 핵심 기조로 발표하며,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이처럼 2025년에는 국내 취약계층의 영양권 보장을 위한 지원책 확대와 더불어, 안전관리에도 디지털 기술과 글로벌 기준을 접목하려는 노력이 병행됐다.

 

취약계층 먹거리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과 영양 불균형 문제 해소 필요. 더불어 첨단기술을 도입한 식품 안전관리 체계 확립은 과제

 

2026년에는 이러한 먹거리 지원 정책과 안전관리 체계가 본격 궤도에 오르며 새로운 과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먹거리 기본보장 사업이 전국적인 본사업으로 확대되면, 지속적인 공급망 확보와 예산 지원이 중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농식품 바우처 제도의 수혜 범위가 늘어난 만큼, 예산 규모와 지원 단가의 현실화도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이 계속되는 경우 바우처 지원금의 실질적 가치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2026년에는 물가 연동 지원이나 대상 품목 확대 등을 통한 보완 정책이 논의될 수 있다. 또한 바우처와 푸드뱅크, 기본보장 코너 등 유사 목적의 프로그램 간 중복이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통합적인 운영 방안도 모색해야 할 과제이다. 이는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먹거리 기본권을 제도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정책적 논의라 할 수 있다.

 

식품 안전관리 체계 분야에서는 첨단기술 활용과 예방 중심 관리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해 예측 전담기관인 ‘식품위해예측센터’를 식약처가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데이터 기반 사전 예방형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최종 식품에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잔존하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의무화했으나, 2025년 12월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통해 ‘GMO 완전표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Non-GMO(비유전자변형)’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도 최초로 명시되었으며, 표시 예외를 인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허용 기준 역시 대통령령 또는 식약처 고시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제도 시행이 2026년경 예정된 가운데, 표시 대상 품목, 표시 방법(QR코드 등), 혼입 허용치 등 구체적 세부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소비자단체와 업계 간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슈 10. K-브랜드의 글로벌 위상 제고와 연계한 K-푸드 수출 확대

농식품 수출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질적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 필요

 

2004년 첫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농식품 교역액은 2004년 133억 달러에서 2024년 527억 달러로 20년간 4배 가까이 증가(Kati 농식품수출정보, 검색일: 2025. 12. 8.) 했다. 수출은 2004년 21억 달러에서 2024년 98억 달러까지 연평균 7.6% 성장하며 국가 전체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농식품 산업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크게 증가함에 따라 농식품 부문의 무역수지는 2004년 51억 달러 적자에서 2024년 330억 달러 적자로 적자 폭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또한, 농식품 수출이 신선식품보다는 가공식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농가소득 증대와의 연계성이 약하고, 수출 대상 국가도 미국, 중국, 일본 3개국에 편중되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수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수출 다변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산업화의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장별 맞춤형 전략과 정책 지원 강화를 통한 농식품 수출 경쟁력 고도화

수출 시장 및 품목 다변화를 도모하여 수출 성과가 국내 농가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수출통합조직 지정 준비 단계부터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체계적 수출 농가 육성 기반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인력과 자금의 제약으로 전문적으로 수출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가격·품질 경쟁력 확보, 비관세장벽, 인증 비용 부담 등 기업들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가별 통관, 검역, 표시 기준, 인증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수출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요 수출국과의 상호인정협정 확대를 통해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는 정책적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농식품 핵심시장은 수출 기반을 강화하고, 신흥시장은 진입 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중심의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성숙시장(Mature Market)은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고도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저성장시장의 경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전략시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ODA와 연계하여 수원국의 경제성장을 도와 ODA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수출 기반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농업분야 ODA를 실용주의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원료생산형, 마켓테스트형, 농기자재 수출형, 국제 조달시장 참여형 유형으로 구분해 2030년까지 국익형 수출 ODA 모델 10개를 발굴할 계획이다.

 

K-푸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농식품 수출산업화의 중요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글로벌 흥행 등 K-컬처의 확산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등을 계기로 K-브랜드의 위상이 상승하여 K-푸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졌다. 최근 아세안, 유럽, 중동, 남미 등 신흥시장으로의 농식품 수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수출 다변화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K-컬처로 조성된 호의적 시장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출 규모의 획기적 성장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적 관심이라는 외부 환경 변화를 생산-가공-유통-마케팅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전환의 기회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K-푸드 수출산업화를 도모해야 한다.

 

한편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가 새해를 맞아 ‘2026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발표했다. 

미래전략연구소는 올해 농업계 주요 이슈로 ▲개정 양곡법, 쌀 수급 안정 ‘묘수’ 될까? ▲선진국형 소득안정 정책 추진 본격화 ▲농지제도 개편(농지법 30년 만에 개정 논의) ▲영농형 태양광, 기대와 우려 속 속도 낼 듯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지역 활력 마중물 ▲농업의 세대교체, 정책 기반 탄력 ▲트럼프라운드와 농업부문 리스크 확대 ▲스마트농업, 일반농가로 확산 일로 ▲공공성·데이터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을 통한 농업·농촌 가치 확산을 선정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