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 식품부가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축산악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축산업이 규모화 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나고, 일부 가축분뇨 관리 미흡 등으로 축산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 증가( (‘13년) 2,604건 → (’ 15) 4,323 → (‘17) 6,112 → (’ 18) 6,718)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지자체별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늘어나는 등 축산업 기반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문제 해결 없이는 축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관계부처, 농협,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악취 농가를 집중관리, 축산악취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지자체와 협력하여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농가 1,070곳을 선정하여, 축산 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농가별로 악취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축산악취 농가는 악취 민원 반복 발생 농가, 악취 컨설팅 필요 농가, 축사 밀집지역 등의 농가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선정( 1070 농가 축종별 현황 : 돼지 947곳, 가금 81곳, 한 육우 23곳, 젖소 19곳) 했으며, 앞으로 1070 농가 외에도, 축산악취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리대상에 추가하고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 지자체 합동으로 5.19~6월 말까지 추진 중인 악취 농가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 및 축사 관리 미흡, 시설 노후화, 사육밀도 미 준수 등이 주요 악취 원인으로 파악됐다. 금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악취 등 관리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개선 기한(1~3개월 ) 내에  농가 스스로 악취 등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또한, 일부 지자체는 농장주의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가축분뇨 무단 방출, 축산업 변경신고 누락 등에 대해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가 이루어졌다.

농식품부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 축산 관련기관,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가의 축산악취 관리, 소독·방역 수칙, 가축 사육밀도 등 축산법령 상의 농가 준수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간다.

 특히, 폭염·장마 및 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7월부터는 축산 관련기관 통합 점검반을 본격 가동하여 축산악취, 사육밀도,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 농가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농가가 축산 관련 법령(축산법, 가전 법, 가축분뇨법 등) 상의 악취 관리 등 준수사항을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농가 자가진단표를 제공하고,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과 연계하여 농가별 축산악취 저감 활동을 지속 전개함으로써, 축사 내 소독·방역 및 축산 환경에 대한 농가들의 책임 의식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 악취 등을 방치할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해야 하며,  축산법령 등의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등의 벌칙 외에도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농가 스스로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악취 개선 등 법령 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