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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복지는 곧 사람에 대한 복지”‥올해 4대 분야 33개 사업 추진

도, 3일 기자회견 통해 ‘2021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계획’ 발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 실현 위해 4대 분야 33개 사업 추진
- 도비 172억 원, 국비 18억 원, 시군비 116억 원 등 총 306억 원 투입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동물보호복지 플랫폼 구축, 길고양이 서식현황 및 관리기준 수립 용역 등 7가지 신규 사업 마련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펫티켓 확립, 동물보호과 신설 등 다양한 동물 보호·복지 정책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 실현에 힘써온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는 총 30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33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3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21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김성식 국장은 이날 “이번 정책은 민선7기 ‘경기도형 동물복지 종합대책(2018~2022)’의 일환”이라며 “최근 증가하는 동물 보호·복지 정책 수요에 맞춰 생명존중이 기본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앞으로도 ‘동물에 대한 배려와 이해는 곧 사람에 대한 최고의 복지’라는 이재명 지사의 동물정책 철학을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올 한해 ①유기동물 발생 예방 및 체계적인 동물보호 관리체계 구축 ②유실·유기동물의 안락사 최소화를 위한 입양문화 조성 ③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 정착 ④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을 통한 야생동물 구조·치료·교육 등 4대 분야 33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중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재난·긴급 상황 동물 구조·관리, 유치원생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개소·운영, 반려동물 입양센터 확대, 길고양이 서식현황 및 관리기준 수립 용역, 동물보호·복지 플랫폼 구축 7가지 사업이 신규로 포함됐다.

총 예산으로 도비 172억 원, 국비 18억 원, 시군비 116억 원 등 총 30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첫째, ‘유기동물 발생 예방 및 체계적인 동물보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 동물보호·복지 플랫폼 구축 등 총 8개 사업에 95억 원을 투입한다.

신규 사업으로 도우미견나눔센터, 반려동물입양센터, 야생동물구조센터 등 경기도가 운영하는 동물보호 관련 시설에 대한 이용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동물보호·복지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도민들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시설 운영정보뿐만 아니라 반려동물테마파크 예약, 야생동물 현장학습 신청, 임시보호교육, 동물보호 정책 소개, 유기동물 입양정보, 행사정보 등을 언제 어디서든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유실·유기동물의 안락사 최소화를 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유실·유기동물 임시보호제,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 운영·조성 등 8개 사업에 1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먼저 현재 공사가 한창인 반려동물테마파크가 2022년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연내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수원에 문을 열고 활발히 운영 중인 도심지 유기동물 입양문화 확산 거점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추가 확대 설치한다. 올해 공모를 통해 3개 시군을 사업지로 선정해 조성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셋째,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45억 원을 들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 등 13개 사업을 추진한다.

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선 사회·경제적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예방접종과 구충, 중성화수술, 위탁 돌봄 등을 지원하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을 시행, 보편적 동물복지의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산불, 수해, 지진 등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이나 동물학대 현장에서 동물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총 1억 원의 긴급구호비를 운용하는 내용의 ‘재난·긴급 상황 동물 구조·관리’ 사업도 도입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의 효과 측정과 관리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길고양이 서식현황 및 관리기준 수립 용역’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군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위탁 동물병원 선정, 관리감독 강화 등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관련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 사업을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넷째,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을 통한 야생동물 구조·치료·교육’ 차원에서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조성, 경기북부 야생동물 보전학습장 조성 등 4개 사업에 25억 원을 투입, 야생동물 구조·보호 및 생태교육을 전담할 인프라를 구축해 생명존중 인식을 확대하는데 주력한다.

특히 그간 31개 시군을 전담하고 있던 평택의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역할을 올해 4월 준공 예정인 ‘북부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분담해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야생동물 구조와 치료가 이뤄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구조 인프라를 활용한 도민 대상 생태교육을 시행해 자연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활동도 펼친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향후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관련 전문가, 도민들과 지속 소통을 이어나가고,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영업장, 동물등록, 반려동물 소유자 안전관리 의무 이행 등에 대한 단속·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내 반려동물 등록 마릿수는 69만여 마리로, 전국 237만여 마리의 29%를 차지하고 있다(2020년 12월 기준).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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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제 진입 부담 완화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➀ 무농약 · 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보장, ➁신규대상 직불금 신청요건 완화, ➂ 온라인 신청 창구 추가 개설 등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이 개선돼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참여 확대와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이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K-농정협의체 등을 통해 생산자 · 소비자 ·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그동안 친환경직불금 지급횟수 산정 시 저농약인증(’16년 폐지) 지급 이력이 포함되어 일부 농가의 직불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신규 인증농가의 직불금 신청 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등의 현장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➀ 무농약 · 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보장, ➁ 신규대상 직불금 신청요건 완화, ➂ 온라인 신청 창구 추가 개설 등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저농약인증제가 ’16년도에 폐지되었으나 친환경직불금 신청횟수 산정에는 포함되던 것을 제외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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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소각은 절대 안돼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로 산불 위험 선제 차단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산림청, 지방정부 등과 협력하여 2026년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전국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일제 파쇄주간은 봄철 산불조심 주간에 맞춰 농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영농부산물 처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 기후 여건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농부산물로 인한 산불 발생비율은 예년에 비해 감소(’16~‘25: 10% →26.2월: 4%)하고 있으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는 여전히 대형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범농업계가 협력하여 파쇄지원과 현장 홍보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①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 확산을 위한 현장 홍보 강화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지역농협‧산림조합‧농업인단체 등과 협력하여 마을방송, 문자메시지, 자체 연락망 등을 통해 영농부산물 파쇄 참여와 산림 인접 지역 소각 자제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지역농협과 산림조합 및 지방정부는 현수막, ATM기, 모바일앱 ‘오늘농사’, 홈페이지 및 커뮤니티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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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가 세계인의 식탁으로! 농식품부, 한식 국가대표 양성을 위한 ‘수라학교’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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