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 · 농촌의 대내외적 여건과 주요 현안들을 고려, 2023년 추진해야 할 농정과제를 중심으로 10대 농정이슈를 선정, 발표했다.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밝힌 2023년 10대 농정이슈에 따르면 농업 · 농촌의 대내외 여건을 보면 국제 곡물 · 국제원유 등 원자재 가격, 환율, 금리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 가중과 식품 물가 상승과 저소득층 식품 접근성 악화, 인구감소, 고령화, 수도권 집중 등에 의한 농촌 위기 지속, 윤석열 정부 농정의 본격적 추진,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신규입법, 다양한 중장기 농정전략 추진과제 등으로 분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 농촌의 대내외 여건을 토대로 2023년 10대 농정뉴스로 △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영농안정 대책 마련 △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과 달성 전략 수립 △ 다각적 농정목표 달성을 위한 직불제 확대· 개편 추진 △ 농촌공간계획법 시행에 따른 농촌정책의 혁신 △ IPEF 참여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 전략 마련 △ 농산물 유통 디지털 진전 △ 청년농 육성과 농업노동력 공급확대 △ 취약계층 식생활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 △ 스마트농업 인프라 강화 △ 2030 NDC 감축 로드맵 이행 조치 및 기후변화 적응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10 농정뉴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영농안정 대책 마련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영농 안정 대책 마련이다. 농가 판매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농가 구입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2023년 농가 교역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저리 정책자금 지원 확대, 상환 연기, 농자재 구입 가격 관리 등 영농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 농업 투입재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농협 등과 생산자단체, 농자재 기업 간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제 곡물의 수급 및 가격 상승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자재 비축 시스템 재정비, 원자재 구입 자금 지원 및 요소 할당관세 등을 통해 대외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마련이 필요하다
2.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과 달성 전략 수립
새 정부는 2027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55.5%로 결정했다. 식량안보 강화의 일환으로 하락 추세인 자급율을 상승세로 전환하기 위해 2027년 식량자급율 목표치를 평년( ‘17~21년) 대비 5.9% 높인 55.5%로 설정했다. 품목별로 쌀은 자급기반을 유지하되,소비량 감소를 고려한 적정 생산을 추진하여 98%, 수입의존도가 높아 국제곡물 수급 불안 시 국내 영향이 큰 밀, 콩은 각각 8%, 43.5%로 큰 폭의 자급율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의 실현을 위해 곡물 수급 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의 자급률 제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전략작물직불제가 실질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정책을 실해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다각적 농정목표 달성을 위한 직불제 확대·개편 추진
농업 부문 지속가능성 확보 및 사회적 수요부응이 필요하다. 농업부문 경제적 지속가능성( 농가 소득 증대 및 안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농업 인력 세대교체, 농촌다움 복원), 환경적 지속가능성( 농업 환경부하 경감, 탄소중립 기여) 강화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 2022.3.25. 시행),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안‘ 등과 관련된 것이다. 특히 120대 국정과제 중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청년농업인 육성, 환경친화적 농업),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경영안정 강화 (식량주권 확보, 농업직불금 확보) 등은 직불제를 개편하여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직불제 확대·개편 청사진과 추진 전략을 제시하여 농정목표 달성에 실질적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는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소득안정망을 강화하여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및 경관이양직불제 개편을 연계하여 농업인력 세대교체를 촉진하는 한편, 경관직불제를 확대하여 농촌공간 재생에 기여하도록 한다. 이때 청년 농업인 지원정책 등을 넓은 의미의 직불성 사업으로 전환할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탄소중립직불제 신설과 친환경직불제 확대는 농업환경부하 경감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부문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
4. 농촌공간계획법 시행에 따른 농촌정책의 혁신
농촌공간계획법 제정에 따라 선계획, 후 사업체계를 확립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조직을 개편하고, 균형잡힌 농촌재생을 위해 농촌협약에 포함될 수 있는 정책분야 및 대상 사업을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향후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한 농촌재생 프로젝트 분야에 맞추어 프로그램,단위 사업 및 세부 사업 간 위계를 재설정하고, 사업명칭도 사업구조에 맞추어 변경할 필요가 있다.
5. IPEF 참여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 전략 마련
IPEF 는 2022년 5월 공식출범에 이어 9월4개 분야별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협상개시를 선언했다. 전통적 다자통상체제·지역 무역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경제 통상협력체제로 부상 중 IPEF 는 글로벌 과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및 지원과 새로운 통상규범 강화가 중첩되는 상황에서 우리 농업부문에는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공존한다. 기회는 최대화하고 위기는 최소화하는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의 대내 통상협상 추진 경험 및 절차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대내협상을 통해 농업계와 정부 간 갈등 및 불신을 완화하여 원-원 하는 통상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6. 농산물 유통 디지털 진전
3년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비자들의 비대면 구매증가 및 농산물 거래에서 온라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범용기술의 유통산업 적용 확대 및 농산물 유통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한 유통주체 간 네트워크로 농산물 유통 전반의 운영방식과 서비스에서 혁신이 필요하다. 스마트 물류 기슬 기반의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확대 및 거점 물류시설 건립, 공공형 B2B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 구축 및 도매거래 디지털 추진, 농산물 유통데이터 표준화 및 물류정보화 시스템 구축, 농산물 유통 디지털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시스템 구축 병행 추진을 통한 디지털화 진전이다.
7. 청년농 육성과 농업노동력 공급확대
고령 농업경영주 비율이 확대되고, 청년 농업경영주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 추세는 향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미래 농업생산을 위한 노동력 투입에 적신호가 예상된다. 또한 임금 근로자 공급부족으로 인한 적기 영농의 어려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노무비 증가로 농가의 경영위험이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 농업경영주 양적 확대와 청년 농업경영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단계별 지원 방식을 개선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영농정착지원사업 정책대상자를 확대하여 청년 농업경영주 양적 규모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품목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편과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 농어 고용인력 정책 계획 수립과 중장기 인력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8. 취약계층 식생활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
취약계층 식생활을 위협하는 경제적 요인들은 2023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먹거리 현물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취약계층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가 시급하다. 아울러, 취약계층 대상 식생활 지원제도는 수혜자 지향적 방향으로 설계되는 등 지속적인 발전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9. 스마트농업 인프라 강화
농업 노동력 감소 등에 대응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전문인력 양성, 효율적 R&D 및 민간 주도 운영 활성화와 스마트농업의 핵심인 플랫폼 구축과 효율적 거너넌스 체계 구축 및 주체별 역할 강화가 요망된다.
10. 2030 NDC 감축 로드맵 이행 조치 및 기후변화 적응강화
2030 NDC 상향조정과 이상기후의 부정적 영향 확대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2030 NDC 감축로드맵 이행 조치 강화와 식량안보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 시스템 구축이 구체화한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