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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서천군 농촌재생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입주민 보육 지원방안 논의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월 8일(수) 서천군 청년농촌보금자리 및 농촌공간정비 사업지구 등 농촌재생 현장을 방문하고, 보금자리 입주민 등 정책고객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청년농촌보금자리 입주민들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입주민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입주민 등은 주거 환경에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단지 내 아이 돌봄지원 및 놀이시설 지원 등을 요청했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농식품부가 2019년부터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자 신규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현재 총 9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서천군을 비롯한 시범사업지구 4개소는 입주를 완료했다.

 

정황근 장관은 “어린아이 25명을 포함하여 100여명의 청년세대가 농촌보금자리 단지에 입주하여 마을이 활기를 띤 모습을 보니 매우 인상적이다. 서천 보금자리가 청년세대가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단지로서 모범사례가 되어주길 희망한다”고 하면서, “농촌재생을 책임진 주무 장관으로서 청년보금자리사업을 지속 확대하여 농촌에 청년인구가 유입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장관은 이어  서천읍 화성리 대마굴마을의 농촌공간정비사업 현장도 방문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마을 내 축사·공장 등을 철거하여 쾌적한 농촌 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마굴마을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축사가 철거되고 해당 부지에는 귀농인 및 귀촌인을 위한 임시 주거 플랫폼이 조성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현재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지구를 선정 중에 있으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에 총 32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유해시설 등 정비가 시급한 전국의 농촌 마을들이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주거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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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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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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