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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농축수산 바이오산업 사회적 합의와 규제 혁신으로 발전해 나가야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바이오경제특별위원회 특별세미나」, 11월 7일(목) 14시, 수협중앙회 독도홀에서 성황리에 개최 -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11월 7일(목) 14시 수협중앙회 2층 독도홀(서울 잠실 소재)에서 ‘바이오경제특별위원회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글로벌 그린바이오 시장은 ’20년 기준 약 1조 2천억 달러 규모이며 연평균 6.7%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해 기준 약 5.4조 원 규모로 세계시장의 0.3%, 수출 실적은 약 2.7조 원 규모이지만 식품·사료·종자 등 주요 시장에서 대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 특별세미나 역시 성장하는 그린바이오시장에서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현 위치를 진단하고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세미나는 김성민 바이오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환영사와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의 축사, 바이오 분야 전문가들의 기조발제와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농축수산 바이오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윤혜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농축수산 바이오산업은 LMO 등 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낮고, 규제 체계가 복잡해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해있다”며, “이해관계자와의 전략 대화와 정부의 규제 혁신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옥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장은 ‘해양바이오 연구개발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33만여종의 해양생물 중 1%만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가능성에 주목하며 유전자원 확보, 바이오소재 개발, 유전체 해독 연구 등 작업에 적용되고 있는 AI학습, 줄기세포연구 등의 신기술을 소개했다.

 

이외에도 이상훈 한국식품연구원 기능성소재연구단장이 ‘바이오파운드리 개념·범위·특화전략 제언’, 김학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가 ‘바이오 기술의 농축수산분야 활용방안’, 유홍식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이 ‘바이오경제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주제로 농축수산분야의 바이오파운드리, 실증기술, 거버넌스 등에 대해 각각 발표하였다.

 

종합토론은 한국미생물학회 이정현 회장(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김기연 그린바이오산업팀장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김영옥 생명공학과장이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을 소개하고, 기업과 학계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이번 특별세미나를 통해 농축수산 분야의 바이오경제와 바이오팹,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개념을 모색하였다"며, " 농식품 및 해양수산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을 확인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수출 1천억 달러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통한 식품산업 전·후방 분야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다" 며, " 바이오산업의 풀뿌리 산업이 되는 농축수산업의 든든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번 특별세미나의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농어업위 바이오경제특별위원회는 세미나, 포럼 개최를 통해 농축수산분야 바이오경제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관련 제안이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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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농어촌분과위원회 출범, 농어촌 정책 논의 본격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3월 18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8차 농어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제7기 농어촌분과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농어촌분과위원회(이하 농어촌분과위)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농어촌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되는 위원회이다. 농어촌분과위는 2019년 출범 이후 농어촌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방안, 농어촌 돌봄서비스 개선, 농산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재생 방향 마련 등 농어촌 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 제7기 농어촌분과위원회는 농촌·산촌·어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26년 3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4일까지 이다. 분과위원장으로는 허헌중 (재)지역재단 이사장이 위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7기 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농어촌분과위 운영계획(안)이 보고되었으며, 향후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와 추진방향에 대해 위원 간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부처 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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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등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업체 119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른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19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450명)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위반 건수는 배달앱이 103개소로 전체의 86.6%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15개소로 전체 12.6%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23건), 두부류(12건), 닭고기(12건), 쌀(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위반 사례로는 ①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배달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경기도 소재 ◯◯음식점은 독일산 돼지고기를 조리 · 판매하면서 ◯◯배달앱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제주도 소재 ◯◯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육볶음을 조리·판매하면서 ◯◯배달앱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 등이다. 또한 ②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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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상황 관련 업계 의견수렴, 분야별 리스크 선제적 대응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20일(금) 14시 30분 농업 및 연관산업 분야 중동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삼양식품,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비료협회 등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의 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하여 애로사항 등을 개진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유가, 운임, 환율 상승 등으로 가중되고 있는 농업 및 연관산업 영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분야별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식품부가 기존 운영 중인 중동상황 모니터링 채널의 수출, 국제곡물, 가공식품, 농기자재, 면세유 5개 반별로 그간 점검해 왔던 현황 및 업계 영향, 향후 대응계획을 발표했고, 업계 참석자들은 애로사항과 물류, 원료구입자금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을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환율, 유가 상승 등으로 농가의 경영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 필요성이 다수 제기되었고,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정부가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비료는 상반기 영농철까지 현장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료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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