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추진되던 자연보전 정책의 시야를 기후위기 대응으로 넓히며 사람과 자연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된다. 또한 자연보전 정책을 규제 일변도에서 대국민 자연생태서비스 확대와 규제지역과의 상생 발전으로 확장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이같은 내용의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및 가치 증진’을 위한 올해 (2026년) 자연보전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연,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 △지역을 살리는 자연 혜택, △환경평가의 신뢰성 회복 및 선진화 등 4대 핵심 과제로 구성되었다.
자연을 보전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문제 해결의 해법으로 확장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1.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추진되던 자연보전 정책의 시야를 기후위기 대응으로 넓힌다.
우선,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국가 주도의 생태복원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오염되었던 옛 장항제련소 일원(충남 서천군 소재)을 생태습지와 탄소흡수 숲으로 복원하고, 한센인 강제이주와 축산업 장려 정책으로 훼손된 익산 왕궁 지역(전북 익산시 소재)도 탄소흡수원 확충과 함께 사회적 치유의 공간으로 복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 기업의 생태복원 참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부 등을 통해 생태복원에 참여한 기업의 탄소흡수 및 생물다양성 증진 성과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올해 4월부터 운영한다.
생태우수지역도 지속 확대해 2030년까지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OECM) 30% 지정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3월에는 그간 보호지역이 아니었던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신규 출범하며, 생태적 가치가 높은 습지와 무인도에 대해서도 신규 보호지역 지정을 검토한다.
규제는 없으나 생태적 가치는 우수한 자연공존지역(OECM)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민간단체, 공공기관과 협력해 민간 소유 지역의 자연공존지역(OECM) 등록도 추진한다.
또한, 기후-자연 통합 관리 선진화를 위해 흡수원 부문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을 고도화한다. 토지이용현황지도를 제작하여 산림 · 농경지 등의 탄소 흡수량 산정에 시범 적용하고, 습지 내 선버들 및 갈대 등 주요 식생에 대한 국가 고유 탄소흡수 계수를 개발한다.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분석한 ‘국가 생태계 보고서’도 올해 6월 최초로 발간한다.
2.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
사람과 자연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먼저, 야생동물과 전시동물의 복지를 강화한다. 올해부터 곰 사육 종식을 본격 이행해 잔여 사육곰을 보호시설로 이전해 보호한다.
전시동물의 스트레스 저감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청주·광주에 이은 제3호 거점동물원도 지정한다. 멸종위기종 지정 및 해제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공증식 개체의 상업적 유통을 제한한다. 먹황새, 사향노루 등 국내에서 절멸하거나 절멸 위기에 놓인 종의 복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는 야생동물 문제에도 선제 대응한다.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등 도심 대발생 곤충에 대해서는 관계 지자체와 협업해 초기부터 총력 대응하고, 도심 대발생 곤충을 법정 관리종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멧돼지, 너구리 등 도심 출몰 포유류에 대해서는 서식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시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반달가슴곰과의 안전한 공존을 위해 주민과 탐방객 행동 수칙을 안내하고 야생동물 경고 방울(베어벨) 및 호루라기 등 안전 물품도 제공한다.
아울러 국가 생물 안보를 강화한다. 지정관리 야생동물과 백색 목록 제도를 정착시켜 안전성이 확인된 야생동물만 수입 및 유통되도록 관리하고, 국내에 유입될 경우 위해 우려가 높은 ‘유입주의 생물’의 지정도 확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을 위해 탐지견과 열화상 무인기(드론)을 활용하고, 멧돼지 백신 개발도 추진한다. 효과가 낮고 생태적 연결성을 저해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는 철거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을 위해 예찰 기간과 지점을 확대하고, 삵, 오소리 등 포유류에 대한 감염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3. 지역을 살리는 자연 혜택
자연보전 정책을 규제 일변도에서 대국민 자연생태서비스 확대와 규제지역과의 상생 발전으로 확장한다.
생태 보전과 국민휴양 수요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유형의 ‘국립휴양공원’제도를 신설하고, 국립공원 탐방시설 고급화를 위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한다. 탐방원 내장재 고급화, 공원별 테마 탐방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고품질 생태탐방 기회를 제공한다.
자연자산을 지역 경쟁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국립공원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국립공원 마을을 대상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한다.
인구 감소 지역 중 우수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은 생태계서비스 촉진 구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생태관광 인증제 도입과 생태관광지역 확대를 통해 자연 보전과 지역소득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국립공원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산불 조기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성영상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사태·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4. 환경 평가의 신뢰성 회복 및 선진화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환경평가의 신뢰성을 회복한다.
환경 영향이 큰 국가사업의 자연·생태 조사 계약 시 제3의 기관이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공탁제를 시범 도입하고, 쪼개기 개발 등 편법 사례는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그간 일부만 공개되던 평가 과정을 전 과정 공개로 전환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계약 내용을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EIASS)에 입력 의무화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저가 및 과다 수주를 근절한다.
또한 평가 준비서의 디지털화, 온라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시범 운영,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EIASS)의 전면 개편과 디지털트윈·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선진화한다.
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 사업에 대해 신속하면서도 정밀한 맞춤형 평가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물다양성 손실은 기후위기와 함께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핵심 위험요소(리스크)”라며, “자연환경보전 정책의 관점을 전환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