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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통일농업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UAE는 EU의 강력한 동맹국이다”

아말 알 쿠바이시 UAE 연방평의회 의장이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브뤼셀 유럽의회를 찾았다. 알 쿠바이시 의장은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를 만나 UAE와 EU의 관계를 논의했다. 알 쿠바이시 의장은 이란이 점령한 UAE 섬 3곳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키며, 직접 교섭이나 국제 중재를 통해 이란의 불법 점유를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알 쿠바이시 의장은 ‘사와브센터’ 및 ‘헤다야센터’ 설립을 예로 들며 반테러리즘 국제 공조에서 UAE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포괄적인 견해를 밝혔고, 2019년은 UAE에게 ‘관용의 해’임을 언급했다. 알 쿠바이시 의장은 여성 의원의 수를 50%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UAE 대통령을 격찬했다.

모게리니 대표는 유럽과 UAE간 협력·파트너십의 깊이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테러리즘과 맞서 싸워 안전과 안정을 이룩하는데 UAE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동맹이라며, EU는 UAE와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모게리는 대표는 여권 신장, 양성 평등, 관용과 공존 면에서 UAE가 취한 접근법과 진보적 사고방식을 환영했다.

모게리니 대표는 예멘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정치적 합의점을 찾는데 UAE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며, 예멘의 안정을 위해 노력한 UAE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모게리니 대표는 “EU는 UAE가 예멘은 물론 타국 난민들에게 제공한 원조를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국으로 돌아가는 난민들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모게리니 대표는 지역 안정을 유지하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평화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리비아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인정했다.

모게리니 대표는 EU와 GCC 국가들이 상당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란 핵협정이 군비축소를 가능케 하는 최선책이며, EU는 이란이 외교 정책을 바꿔 인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정책을 펼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알 쿠바이시 의장은 “주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UAE의 입장과는 달리 이란은 예멘 후티 반군에게 각종 무기를 공급하는 등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UAE는 예멘인들에게 필요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간에서 가로막는 후티 반군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UAE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예멘에 49억달러 규모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단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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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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