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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방송

코리아텍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부정훈련 사례집’ 발간

쉽고 재미있는 만화 형식의 스토리텔링, 직업훈련기관 종사자 유용 지침서

코리아텍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직업훈련기관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정훈련을 예방하기 위해 ‘부정훈련 사례집 vol.2’를 발간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부정훈련이란 직업훈련기관이 정부에서 인정받은 국비지원 훈련 내용과 다른 훈련을 실시하거나 출결 사항을 조작하는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 2017년 5월 발간자료에 이은 개정판으로 실제 부정훈련 점검 사례 중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40건을 만화 형식의 스토리텔링으로 그려내 독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더불어 각 사례마다 올바른 직업훈련 실시를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부정훈련 관련 FAQ,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령 등도 부록으로 덧붙였다.

이문수 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장 및 훈련 교·강사들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정훈련 사례집 vol.2’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무료로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지난 2015년 4월 설립돼 정부지원 훈련시장에 참여하는 훈련기관 7000여 곳과 5만여 개 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고용노동부의 심사평가 대행기관이다. 훈련기관 인증평가, 훈련과정 심사, 중앙부처 훈련사업 중복성 평가, 부정·부실훈련기관 관리 등 국가 직업능력의 품질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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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 시행...공익직불제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공익직불제가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2026년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을 2월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부 지침에서는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토양 화학성분 적합 판정 적용 기준 등이 변경됐다. △토양 유기물 함량 최대치 변경= 국내외 토양의 탄소 포화도, 작물 생산성 변화 등을 고려해 밭, 과수, 시설 재배지 토양 내 유기물 함량 기준 최대치를 킬로그램(kg)당 60g으로 상향했다.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의 토양검정 자료(2024년)를 보면 유기농업 농경지가 일반 농경지보다 유기물 함량이 높아 유기물 기준 초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유기물 함량 기준 조정을 통해 유기 농산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양의 탄소 저장능력을 높일 수 있어 탄소중립 농업 실천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논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수 있어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 특성 반영= 산성도(pH)가 높은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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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줄이고 환경 지키고, ‘생분해 코팅’ 완효성 비료 기술 개발
완효성 비료는 비료 표면을 플라스틱으로 코팅해 녹는 속도를 조절한 비료다. 비료 주는 횟수를 줄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비료 성분 유실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어 농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 중이다. 그러나 완효성 비료 대부분이 난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코팅돼 사용 후 쉽게 분해되지 않는 문제를 일으킨다. 유럽에서는 2028년 10월부터 비료에 난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유럽연합(EU) 비료 제품 규정을 정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에 노력 중이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플라스틱 규제에 발맞춰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산업체와 민관 협력으로 기존 완효성 비료의 단점을 보완한 생분해성 수지 코팅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난분해성 수지 코팅 완효성 비료 사용 후 잔여물 > <난분해성 수지에서 생분해성 수지로 코팅 수지 대체 > 농진청에 따르면 산업체와 민관 협력해 완효성 비료의 장점은 유지하되 사용 후 농업환경의 플라스틱 잔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비료 코팅 기술을 개발했다. 난분해성 플라스틱인 폴리에틸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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