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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가금농장 604개소 점검, 방역 미흡사항 95건 적발

고발, 과태료 부과, 보상금 감액 등 엄격한 후속조치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11월 12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닭, 오리 등 가금농장의 방역실태에 대한 점검을 추진 중 가운데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이 지난 4주간 (‘21.11.12. ~12.9.) 604개 가금 농장을 점검한 결과, 67개 농장에서 방역관리 미흡 사항 9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장 전용 의복 · 신발 미착용, 전실 미설치·관리 미흡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점검 결과,  ① 농장 출입시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 ② 출입 차량·사람 및 농장 내부 소독 미흡 ③ 전실 미설치 또는 구획·차단 미흡  ④ 야생동물 차단망 미설치 또는 관리 부실 ⑤ 울타리 파손·일부 구간 미설치 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고장 또는 영상 30일간 미저장

⑦ 행정명령(출입통제) 및 공고(가금농장 준수사항) 위반  등이 미흡사항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금농장에서도 유사한 방역상 취약점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장 관계자는   ① 농장 출입 사람·차량 소독 미실시    ②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부출입구·쪽문 사용

    ③ 농장출입이 금지된 알 운반 차량의 농장 출입    ④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미실시

    ⑤ 울타리·방조망·CCTV 미설치(관리 미흡 포함) 등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농장 소독·방역시설의 미흡 사항을 신속히 보완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에 따른 철저한 후속 조치와 함께, 동일한 미흡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금농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확인된 위반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정비·보수 명령(이행계획서 징구 포함)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시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소독·방역시설 미설치

100

400

800

시설 정비·보수 명령 미이행

500

750

1,000

소독 미실시

50

150

800

소독실시기록부 미비치·허위기재

50

150

300

방역수칙 미준수

100

200

500

출입기록 미기재·허위기재·미보관

100

200

300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12월과 1월은 고병원성 AI 발생이 많은 엄중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농장 전용 의복·신발 착용, 전실 소독·관리 등 농가에서 기본적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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