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 당 대선후보는 농정비전 발표회에서 ”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금까지 식량 문제, 농업 문제에 대해서 잘못 접근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너무나 경제학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서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 “ 며 ” 식량 문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살펴봐야 되고 우리의 생명이자 미래로 여기고 정부는 단단하게 준비해야 된다“ 고 밝혔다.

 

안 후보는 6가지 추진 정책 방향과 관련, 우선 ” 농민 소득 안정을 위해서 직불제를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 제1유형은 식량 자급 및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직불제, 제2유형은 농업생태 및 농촌 경관을 위한 직불제, 그리고 제3유형은 농촌공동체 유지 및 사회안전망 관리를 위한 직불제로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며 ” 농가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한 10%가 되도록 향상시켜야 한다.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추가 재원을 활용해서 점진적으로 2배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 지금 현재 현행 21%인 곡물자급률을, 우선 1단계로 30%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곡물자급률 목표에 대해 수립, 추진, 평가 등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 며 ” 농업통계 전문인력 재배치·확충으로 식량안보 확보에 기초가 되는 농업통계를 강화함은 물론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농민들을 도와주는 정보를 정부가 제공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농업인력 확보와 관련 ”지금 농촌인구 고령화, 청년층 유출, 그래서 농업인력 부족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청년농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 며 ” 상설로 농업인구 충원 기구를 설치해서 일손 부족 없도록 하고 또 파종이나 수확이나 특정 기간 동안 사람들이 인력이 집중되는 것이 농업 특성이니, 상시 고용이 어려운 중소농들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까지도 준비가 돼야 한다“고 강조헀다.

 

끝으로 안 후보는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재해 보상을 강화해야 된다“ 고 전제”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해서 농작물 재해 보상에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그래서 보험료 자부담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가입률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배상의 현실화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 농정비전 발표 전문 >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지난번 대회 했을 때 여기가 꽉 찼습니다.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면 다시 또 예전의 활기찬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식량 문제, 농업 문제에 대해서 잘못 접근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경제학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서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지금 우리가 곡물을 생산할 때 국내에서 곡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과 외국에서 기계로 생산하는 비용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외국에서 곡물을 수입하는 것이 훨씬 더 싸기 때문에 결국은 수입에 의존하게 되고, 국내 농업은 버려둔 게 지금까지 진보정부나 보수정부나 모두 똑같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가 그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지구온난화가 우리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선 이상기온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강력한 수많은 태풍, 그리고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긴 장마와 폭우, 그리고 정반대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가뭄, 그리고 지난번 호주 대륙에 우리나라보다도 더 큰 면적의 산림을 태웠던 대형 화재, 그리고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올라오면서 섬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일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코로나19도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사실 사람과 코로나19는 옛날부터 존재했습니다. 단지 서로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야생동물은 밀림 오지 속에 있고, 사람들은 해변가에 살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인류역사상 만날 일이 없었죠. 근데 점점 사람들이 밀림을 개간하면서 자꾸 숲속으로 들어가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야생동물 서식지가 점점 사람과 가까워지면서 불행하게도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지금 현재 예전부터 있었지만, 우리와 한 번도 접촉한 적아 없던 코로나19가 지금 3년째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농민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과 접촉하지 않은 바이러스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숫자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만, 과학자들이 추정한 숫자가 160만종에 달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탐험대를 조직해서 밀림 오지로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야생동물을 잡아서 새로운 바이러스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정체를 밝혀낸 바이러스가 3000종에 달합니다. 그러면, 이제 159만7000종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소한 5년 간격으로 새로운 바이러스는 찾아올 것입니다.

 

생각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사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성장률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 이명박 대통령 때 ‘신종플루’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가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중동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19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 때도 임기 초기에 코로나19를 퇴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대통령 기간 동안에 전혀 다른 감염병이 올 수 있다, 그런 확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이런 방역체계, 특히 지금 농어촌은 굉장히 공공의료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시바삐 코로나19가 물러간 다음에 안심하지 말고 농어촌을 집중적으로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짓든지, 아니면 형편이 어려운 중소 민간 중소병원을 구입을 해서 거기를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만들어 놓고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죠. 감염병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대비를 잘하고 있다면,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감염병이 왔을 때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나라보다도 빨리 극복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외국보다도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제와 상관은 없는 애기를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가 코로나19도 있지만, 저는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곡물 생산국의 수확이 급감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현재 곡물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국제 시장에 내놓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곡물가격이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의 농업을 정부가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사서 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올해 아니면 내년에 이상기온 때문에 곡물 생산량이 급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제 곡물가격은 서너배 폭등할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와 외교관계가 나쁜 나라가 곡물 대량 생산국이라면, 우리나라에게 곡물을 아무리 돈을 줘도 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식량의 무기화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부터 주장했습니다. 에너지 장기 수급계획을 국가에서 세웁니다. 발전소 짓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미리미리 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인데, 저는 식량장기수급계획을 국가가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만 농업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OECD 국가의 최하위 수준인 식량자급률을 목표를 가지고 조금씩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식량주권은 죽고 사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1999년에 54.2%였는데요. 지금은 매년 1%씩 떨어져서 지금은 45% 정도 되는데요. 이건 전체 식량 얘기이고, 곡물자급률은 더 심각합니다. 10년 전에 29.4%였던 것이 이제는 21.7%, 그러니까 곡물은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5분의 1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5분의 4를 수입해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식량 문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살펴봐야 되고 우리의 생명이자 미래로 여기고 정부는 단단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정책 6가지를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6가지 추진 정책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농민 소득 안정을 위해서 직불제를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현행 기본형, 선택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공익형직불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더 세분화해서 제1, 제2, 제3유형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유형은 식량자급 및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직불제, 제2유형은 농업생태 및 농촌경관을 위한 직불제, 그리고 제3유형은 농촌공동체 유지 및 사회안전망 관리를 위한 직불제로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익형직불제의 명칭에 부합하게 선택형 직불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의 확대와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한 10%가 되도록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조4000억원 정도의 예산인데요. 저는 이것을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추가 재원을 활용해서 점진적으로 2배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곡물수급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일이 두 번째 일입니다. 지금 현재 현행 21%인 곡물자급률을, 우선 1단계로 30%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곡물자급률 목표에 대해 수립, 추진, 평가 등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또 농업통계 전문인력 재배치·확충으로 식량안보 확보에 기초가 되는 농업통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가 1년 반 정도 유럽에서 있었습니다. 독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면, 제가 주로 장을 봤거든요. 대부분의 채소들이 스페인산인 것입니다. 굉장히 쌌습니다. 궁금해서 스페인에 직접 가서 농림부 관료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자기들이 하는 일은 크게 보면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워낙에 농산물이라는 것이 어떤 해는 많이 생산됐다가 어떤 해는 적게 생산되는 등 기복이 심하니까 거기에 농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험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서 피해 보는 농민이 없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정보냐. 인공위성을 통해 스페인 전역의 토질 성분을 다 분석해서 어떤 작물이 제일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 어떤 작물을 키우면 수익성이 가장 좋을 것인지 등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농민들을 도와주는 정보를 정부가 제공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농민들에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보를 농민에게 주는 것, 그렇게 이 두 가지가 자기네들의 가장 큰 임무라고 했습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 농림부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계약재배 확대하고 유통정보 제공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등 가격이 불안정하니까 농민분들, 소비자분들 모두가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이걸 다 연계해서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파종 전에 물량과 가격을 결정해서 생산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방법들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행 계약재배의 문제점은 없는지까지 해서 제대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산지 정보나 도매 및 소비지 시장에 대한 정보도 확충해야겠지요. 그래서 그런 정보까지 농가에 제공해 드리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농민들이 정보 효율화, 고도화에 쓸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모이면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농업인력 확보입니다. 지금 농촌인구 고령화, 청년층 유출, 그래서 농업인력 부족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통계를 찾아보니까 2000년에는 농민이 400만명 정도 계셨는데, 2019년에는 225만명으로 너무나 많이 감소했습니다. 대신에 또 고령화율이 같은 기간 21.7%였던 것이 46.6%로 지금 현재 두 분 중 한 분이 65세 이상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고령화율은 17.1%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이 우리나라 전체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고령화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은 청년농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설로 농업인구 충원 기구를 설치해서 일손 부족 없도록 하고 또 파종이나 수확이나 특정 기간 동안 사람들이 인력이 집중되는 것이 농업 특성이니, 상시 고용이 어려운 중소농들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까지도 준비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재해 보상을 강화해야 됩니다. 아마 기후위기가 더 심해지면, 재해발생 빈도도 잦아지고 그 강도도 세질 겁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현재 38.9%에 그치고 있는데요.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해서 농작물 재해 보상에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그래서 보험료 자부담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가입률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배상의 현실화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GMO 완전표시제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불완전하게 공개돼 있어서 국민들이 먹거리안전에 대한 우려가 사실 큽니다. 그래서 GMO 관련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GMO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이제는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요즘 보면, 블록체인 같은 게 나와서 사실 어떤 농작물에 대한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쉽고 그리고 투명하게 돼 있으니까 이런 기술들을 이용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와 국민의당은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식량 문제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라는 이런 차원의 접근 방법을 저희들은 쓰고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농업이 말로만 6차 산업이라고 하지 말고 실제로 6차 산업이 되어서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농업의 미래를 여는 정당이 되고자 합니다. 또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지역의 교육, 의료, 환경 수준의 개선, 또 농업인의 건강과 행복을 키우는,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에 있는 공공의료시설을 포함한 그런 문제들, 그리고 동시에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고자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정말로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환경뉴스 = 합동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