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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작물 냉해피해 정밀조사 기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 국가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은 5월 19일, 복구계획 수립은 5월 26일까지 기한을 변경

 3월 말에서 4월 초 이상저온 및 서리로 인한 농작물 냉해 피해 정밀 조사 기한이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3월말~4월초의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한 과수 등 냉해 피해조사를 지자체가 실시하였으며, 5월 2일 기준으로 집계된 피해규모는 총 6,343ha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자조금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저온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협의하고 농가 대상으로 피해예방요령을 홍보했다. 또한, 4월 10일 냉해 발생 이후, 정확한 피해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피해 현장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당초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내역을 입력하는 기한을 5월 12일까지 정하고 지자체 냉해피해 복구계획을 5월 19일까지 제출받을 계획이었으나, 지자체 건의에 따라 각 기한을 일주일씩 연장하여 NDMS 입력은 5월 19일, 복구계획 수립은 5월 26일까지 기한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향후 농식품부는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냉해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초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복구비 지원항목은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비, 고교생학자금 등이 있으며, 피해가 심한 농가의 경우 대출 중인 농업정책자금을 1년 또는 2년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을 지원한다.

 

농약대는 과수류 249만원/ha, 대파대는 사과 1,763, 배 517, 복숭아 306, 포도 496 등이며, 생계비는 123만원(4인가족 기준), 고교생학자금(일반고)은 49만원 등이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경우, 사과·배·단감·떫은감 4가지 과수는 착과수 조사(7월) 후 착과감소보험금을 9월에 지급하고, 기타 과수는 수확량 조사(7~10월) 후 수확감소보험금을 11~12월에 지급한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정밀한 피해조사를 통해 피해복구 계획을 신속·정확하게 수립해 줄 것과,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에게는 현장기술 지원과 영양제 공급 등을 통해 저온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 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5월 4일(목) 정부세종컨벤션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농업재해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냉해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여름철 농업재해 대책, ▴재해보험 추진방향 및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NH농협손해보험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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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가 어려움... 임차농 문제해결 될까
정부가 친환경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지임대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친환경유기농업을 두배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4일(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 및 두레 생산자연합회, 한살림 및 두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은 강 차관은 임차농이 농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직불금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겪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친환경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농지 임대차 제도개선은 ① 농지은행 농지 임대시 친환경농가에게 가점 부여 확대 및 친환경 연접농지는 친환경농가에게 우선 배정(‘25), ② 농지 임대차 범위 확대 추진 중이다 다만, 임차농 문제는 농지 임대차 제도, 공익직불금의 지급요건,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얽힌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관계기관, 친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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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금원, 농식품 투자 분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농식품 투자전문가 양성 교육’ 첫 실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 서해동, 이하 ‘농금원’)은 지난 7월 30일(수)부터 8월 1일(금)까지 3일간, 공간더하기 강남타워점에서 농림수산식품산업 투자전문가 양성교육 (주니어 과정)을 실시했다. 농금원은 농림수산식품 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본 교육과정을 처음 도입하였으며, 금번 교육은 농식품산업 및 모태펀드 투자 관련 분야에 관심있는 대학(원)생 · 직장인 등 143명의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선발된 49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 주요 내용으로는 △농식품산업의 이해와 농식품모태펀드 제도 소개, △주요 투자사례, △창업생태계의 이해, △사업발표자료(피치덱) 분석 및 주요 심사포인트, △농식품 기업 모의투자 실습·발표, △ESG 특강 등 농식품산업을 잘 알지 못하던 대학(원)생 등 일반인들도 흥미를 느끼고 이해하기 쉽게 진행됐다. 교육 1일차에는 농림수산식품 및 벤처투자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 교육으로 벤처투자에 대한 이해, 투자 프로세스 기초·심화, 농식품산업 이해와 농식품모태펀드 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2일차에는 농림수산식품 및 벤처투자 분야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심화 교육과정으로, 농식품기업 창업 생태계 이해,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