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식품정책힉회 (회장: 김태연 단국대 교수)가 지난 18일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 리조트에서 학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학회의 전임회장들과 학계 원로들을 모시고, 우리 농정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했다.
김창길 대통령 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 분과위원장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의 좌장으로 ‘ 농산업과 농촌경제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농정 방향 ’ 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콘서트에서 전직 학회장들은 “ 농업소득이 줄어드는 우려와 대책, 농업 · 농촌 정책의 한계와 통합 운영 방향, 공동체가 살아 있는 정책방향 , 다원적 기능의 에코 시스템 확대 체계 구축 및 직불제 확대 방향, 농업인, 전문가가 함께 소통 공유하는 가치 중심의 농정 등 다양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정책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정책 콘서트에 전직 농식품 정책학회 회장 중 장원석 전 단국대 교수, 유진채 전 충북대 교수, 정명채 농촌사회복지연구원 이사장, 양병우 전북대 교수, 고성보 제주대 교수, 서상택 충북대 교수 등 6명이 참석했다.
주요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장원석 교수는 “ 농업소득이 수십 년간 정체되어 있다. 작년엔 1천 만원 이하 최하위로 떨어졌다. 다양한 직불제 확충을 통해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은 의료 보건 혜택이 너무 부족하다. 도시민 중심의 복지 정책으로 농촌지역은 소외감이 크다." 며 " 따라서 학회가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채 교수는 “ 농정의 기본방향은 사회 경제적 측면이 있다. 선진국에서도 농업 공황 이후 지역 불균형 속에서 농업과 공업, 도 농간의 소득과 복지의 격차 등의 문제를 가격지지 정책과 소득지지 정책을 통해 시행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WTO 출범 이후 사회 정책적인 기조를 농업정책을 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 특히 직불제를 너무 광범위하게 쓰고 있다. 환경서비스 직불제는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이 오염을 감소시키면 보상으로 주는 조건부이기 때문에 생태계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현재의 정책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혼돈이 많다.” 고 밝혔다.
고성보 교수는 “ 선진국 농정은 개별적 접근을 지양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국, 과별로 칸막이가 심하다. 그러다 보니 농업 · 농촌의 현장도 작은 칸막이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의 효율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농업 · 농촌정책이 통합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영국의 사례를 보면 농업, 농촌,식품, 환경이 통합되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농업 농촌 정책 중 너무 겹치는 정책이 많다. 통합의 중심에 있는 정책이 직불제이지만 따로 이야기하는 것 같다." 며 " 유럽처럼 에코 시스템 서비스가 잘 구축되어야 한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우리만의 리그로 일부 사항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켜 지원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환경부,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정명채 박사는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농촌소멸 된다는 것은 자치 기능이 파산된다는 것이다. 인구가 2천명 이하로 줄어드는 면 단위는 수퍼마켓이 없다. 이런 농촌을 살려야 한다.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줄고 농외소득이 늘고 있다. 농업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며 " 농업· 농촌을 유지하는 대안은 ‘ 농업의 공익소득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지난 정부가 농업공익 소득, 농촌공익 소득과 유사한 공익직불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제는 마을 단위로 환경 에너지 사업을 통해 ’농촌 공익사업 소득‘으로 확대해야 한다. 농촌에 돈이 돌아야 청년들이 들어온다. 공동체가 살아있는 곳은 인구 증가율이 높다. 이런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회의소가 있어야 한다. 농지, 농민을 지키는 문제, 공익기능 수행, 지도 기능 등의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병우 교수는 “ 오늘 2부 농산업 및 농촌경제의 미래전략 주제발표 내용을 보고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했다. 신산업 용어, 푸드 테크, 구조개혁 등 미래 농식품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제대로 농촌의 현실진단 없이 가능한 것인가. 앞으로 우리 학회가 할 역할이 무엇인가 등등 고민해 봐야 한다"고 하면서 "
그동안 우리 학회가 농업진단과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농촌현실 진단은 거의 없었다. 일부 사회학자와 경제학자와 시각이 달랐다. 농업경제학자들이 학술적으로 농촌 현장을 진단하는데 이야기 해야 한다. 그리고 후계인력 양성소가 농수산대책인데 주체 없는 산업발전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주체는 없고 기술만 있다. 주체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무엇을 할 것인가. 농촌이 무엇이고, 농식품이 무엇인가 개념적인 정리가 학술적으로 논의를 통해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상택 교수 ” 현 농정의 비전과 전략은 시장 중심, 민간 중심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이 성공하려면 가치 중심의 농정이 있어야 한다. 정책수단의 결정은 가치 중심의 농정을 추진하려면 농업인들의 설득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농업인,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소통, 공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며 " 또한
농촌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농업· 농촌에 다양한 사람이 있다. 농촌 공동체 유지, 의료 서비스 등을 위한 농촌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농업정책을 수립하는데 농가의 데이터가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한편 끝으로 김태연 한국농식품정책학회장은 “ 오늘 이 자리에서 농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오늘 전직 회장들의 모임은 작지만 중요한 시작이다, 향후에도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 농업 농촌 식품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주이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초빙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