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물관리 · 저메탄사료 급이 등 농가의 탄소 감축 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이 신규 도입되며, 경관 보전직불금이 확대되는 등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위한 예산이 확충된다. 특히, 소농 직불금 10만원 인상 등 기본형 공익직불금 확대와 농업인력 세대교체 촉진을 위한 은퇴 직불제 도입 등 농업 직불제의 소득 안전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가루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전문 생산단지를 집중 육성하고, 밥쌀 생산량 감축 및 전략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예산안을 2023년 대비 5.6% (국가 총지출 증가율 2.8%) 증가한 18조 3,33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문 예산 추이는 지난 ’21년 16조 2,856억원에서 ’22년 16조 8,767억원, ’23년 17조 3,574억원으로 매년 미미한 수준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현재화된 위협 요소인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 · 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에 체계적 · 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전환 촉진과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 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 · 성과 부진 사업, 관행적 · 현금성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여 점증주의적 · 관행적 예산편성 관행을 해소하고, 민간 · 지자체와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농식품 예산편성 방향과 일자리·미래 준비·약자 복지 등 국가 예산편성 기조를 반영한 2024년 예산안 주요 편성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 소득 ·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약자 복지 강화.
소농직불금을 현행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고, 수입보장보험 ( 7품목, 25억원 → 10품목, 81억원 ) 및 경관보전직불제 확대 ( 99억원 → 168억원)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프로그램 ( 90억원) 및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 126억원) 등을 통해 직불제의 소득안정 기능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및 구조개선 역할도 강화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3배로 확대하고 ( 9천명, 20억원 → 3만명, 43억원) 농촌 주민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12만명, 32억원)를 신규 도입했다.
둘째, 쌀 수급 균형과 주요 곡물의 자급률 제고 지원 확대.
전략작물직불 논콩 · 가루쌀 단가 인상( 100만원/ha → 200), 면적 확대( 127천ha, 1,121억원 → 157천ha, 1,865억원) 및 전략작물산업화 ( 223억원 → 437억원) 지원을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정부양곡 매입량 확대( 40만톤, 1조 4,077억원 → 45만톤, 1조 7,124억원)를 통해 적극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지원한다.
셋째, 청년농업인 및 신산업 육성으로 K-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뒷받침.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대상을 확대 (4천명, 551억원 → 5천명, 943억원) 하면서, 비축농지 매입 확대 (1,875ha, 7,650억원 → 2,500ha, 1조 700억원) 및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신규 2개소, 300억원)을 통해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신규 3개소, 4억원/총사업비 315억원), 그린바이오첨단분석시스템(신규 25억원/총사업비 99억원), 반려동물 산업 실증연구단지(신규 2.5억원/총사업비 403억원)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넷째, 이상기상 등에 따른 농업재해 대응 역량 강화.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5,548억원 → 6,132억원), 저수지 퇴적토 준설(30억원 → 430억원),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성능 개선(신규, 198억원), 배수시설 확충(3,703억원 → 4,535억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자연재해 대응력을 대폭 높였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 확대(70품목, 4,686억원 → 73품목, 5,126억원), 재해대책비(2,000억원 → 3,000억원) 증액으로 재해 피해시 농가 지원을 강화했다.
다섯째, 수출 및 공적개발(ODA) 확대하여 국격 제고.
농식품수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 농가 · 판매조직 지원(875억원 → 946억원)과 농기자재 · 지능형농장 (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 수출 지원(45억원 → 66억원)도 늘렸다. 쌀 해외원조 물량을 2배로 늘리고(5만톤, 519억원 → 10만톤, 1,120억원), 케이(K)-라이스벨트(1개국, 5억원 → 7개국, 123억원) 및 중고농기계 지원(신규, 10억원) 등 공적개발(ODA)을 대폭 확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해 현장 등을 방문하여 농가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약속하는 등 농업·농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명했다 ” 며 “ 정부 내에서도 농업 · 농촌 분야 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예산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 2024년 예산이 농업인과 농업·농촌 현장의 고민거리를 해소하면서 미래성장산업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와 집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