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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4년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 재정지원 강화!

- 2024년 수출지원 예산은 6,313억원으로 2023년 대비 188억원 증가(농식품은 6,176억원으로 120억원 증가, 전후방산업은 137억원으로 68억원 증가)

- 수출전문조직 육성, 국내외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주계약 지원, 반려동물 연관산업 수출 등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

  2024년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이 강화되는 등  다양한 신규사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188억원 증가한 6,313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농식품부는 신선 농산물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 전문조직 육성, 국내외 저온유통체계 (콜드체인) 구축지원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전후방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지능형농장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 반려동물 연관산업 수출지원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2024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이 폐지되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수출전문조직 육성 등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다.

 

 신선농산물 품질관리부터 물류 ‧ 홍보까지 통합하여 관리하는 세계 표준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수출전문조직 육성을 위한 예산 (‘23년: 65억원→’24년: 245억원)과 농식품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홍보, 상품개발,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항을 메뉴판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농식품 글로벌 성장패키지(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44억원→328억원) 했고, 국내 산지부터 해외 소비지까지 빈틈없는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시스템) 적용을 위한 씨에이(CA)컨테이너, 저온창고, 냉동차량 지원 등 신선농산물에 특화된 물류체계 구축 예산(36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지능형농장 (스마트팜), 농기자재, 반려동물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도 137억원으로 전년 68억원의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능형농장(스마트팜) ‧ 농기자재 수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범온실 1개소 신규 조성을 포함하여 해외 판로개척, 현지 시장 시험 (마켓 테스트) 예산 등을 확대 반영 (45억원→62억원)하고,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컨소시엄 해외 사업 수주지원 예산(4억원)도 신규 반영했다. 또한, 해외 반려동물 시장 조사, 반려동물 연관산업 수출박람회(K-Pet Care Industry Fair), 수출용 제품 연구개발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해외 수출산업화를 위한 예산(19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수출물류비 폐지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의 수출지원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3.1% 증액 편성됐다” 며 “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고, 농식품 소비시장 확대와 농가소득 제고 등 국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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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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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지원으로 이력 정보 정확도 높인다…신규 장비 지원사업 추진
(주) 홍주미트 △(주) 경기엘피씨 △(주) 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실시하는 ‘2025년 돼지 도체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교체 사업’에 선정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정확한 이력번호 표시로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진행된다. 특히 노후화되어 고장 빈도가 높고 이력번호 표시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를 가진 장비를 철거하고 신규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장비 설치전 시범 운전과 체계적인 검수 등을 통해 장비의 품질을 철저히 검증하여 도축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7월 18일부터 전국 도축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주) 홍주미트 △(주) 경기엘피씨 △(주)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도축장에는 향상된 인쇄품질과 표시 안정성을 갖춘 자동 표시 장비가 연말까지 설치될 계획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 이번 사업은 이력번호 표시 기계의 노후화로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 이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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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산업, 신성장 산업 포함...분류체계로 전면 개편
농축산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7월 31일 ‘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가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는 등 전면 개정됐다. <첨부파일 참조>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그동안 농산업의 규모 및 실태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에 ‘농업’, ‘식품제조’, ‘음료제조’, ‘음식 및 주점업’으로 직접 명시‧분류된 작물 재배, 축산, 식품 제조‧가공, 음식점 등 산업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나, 해당 산업들과 가치사슬로 융복합된 투입재,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구조와 흐름은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2020년 농축산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농축산식품산업 세부 코드를 만들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련된 모든 산업 코드와 연계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고,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여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미래 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분류체계에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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