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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식품부, 농촌지역개발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성과 제고 방안 등 논의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0월 18일(수) 오후, 서천 ‘청년농촌보금자리’ 및 익산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지구 등 주요 농촌지역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농촌 정주여건 및 생활서비스 전달 현황 등을 점검했다.

 

서천 청년농촌보금자리 방문 현장에서 한 훈 차관은 사업 추진현황 등을 청취하고 귀농 · 귀촌 청년 가구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방안 및 커뮤니티시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농식품부가 2019년부터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자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조성 ·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현재 총 9개지구를 선정했으며, 이 중 서천군을 비롯한 4개 시범사업지구는 123세대 모두 입주를 완료했다.

 

한 훈 차관은 “70여 명의 청년세대가 농촌보금자리 단지에 입주함에 따라 마을이 활기를 띠고, 특히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이 27명이란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고 하면서, “이 사업이 농촌에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인 사업임이 확실한 만큼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훈 차관은 서천 보금자리 방문에 앞서 익산시 용안면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현장도 방문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농식품부가 2015년부터 추진하는 농촌에서 부족한 생활 기반을 확장하는 대표적 지역개발사업으로서, 현재 890개 지구의 농촌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해오고 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커뮤니티시설은 지역주민의 수요에 기반한 운동시설, 찜질방, 탁구장, 돌봄시설, 동호회 교실, 마을카페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을 지원함으로서 주민 및 귀농인 등에게 삶의 질 제고 및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한 훈 차관은 “익산시 농촌농심지활성화 어울림센터는 운영 및 유지관리 재원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 및 사회공헌재단에서 추진하는 공모 사업 선정 등을 통해 적극적 사업 추진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인상적이다” 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모범사례가 되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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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자, 가축 방역관리 의무 강화...살처분 보상금 수급권 조정
그동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했던 살처분 보상금을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나누어 각각 지급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도 소속의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24년 5월30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 개선을 위해 개정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방역기준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약사육농가는 개선조치에 협력하도록 했다. 기존에 방역점검 의무만 부여하던 것을 방역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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