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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2대 총선,'농정공약 제안 및 3농 후보 공천'촉구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기자회견 개최 -

 기후위기 · 식량위기 · 생명위기를 극복하고 농민 · 농업 · 농촌 (3농)을 살리는 22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및 3농 실천 후보 공천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은 22대 총선이 50일 앞두고 아직까지 각 정당이 농업 ·농촌 ·농민 현안에 대해 철저히 무시하고 이렇다할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환경 농업 및 농민단체들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총선에 공동 농정공약을 제안하고, 3농을 실천할 국민과 농민이 지지하는 후보 공천을 각 정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각 단체는 회의를 통해서 농정과 관련한 여러 의제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7개 의제와 27개 세부과제의 농정공약을 선정했다.  농업 · 농촌 · 농민의 공공성 · 공익성·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후위기 극복 △식량주권 실현 △먹거리기본권 실현 △농지 보전과 임차농 보호 △농업 기반 강화 △여성농민 기본권 실현 △농촌·지역 소멸 대책 등이 담고 있다.

 

김호 경실련 아카데미 대표( 단국대 교수)는 “ 우리 연대 단체는 공동공약 제안을 주요 정당들이 공약화하도록 요청하고, 국민과 함께 농업·농촌·농민을 대표할 수 있는 농민 후보를 주요 정당들이 공천하도록 촉구하고 동의하는 정당간 정책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고 하면서 “ 이에 총선 과정에서 유의미한 공동행동을 통해 우리나라 농정의 대전환을 이끄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라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 "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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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편의를 위한 “공익직불협의회” ‘24년에도 가동
2020년부터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규모와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등이 계속 확대되면서 현장 민원이 증가하는 등 직불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2023년부터 농관원 지원 (9개)과 광역시 ‧ 도 간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익직불협의회」를 3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한 가(假)지번 농지에 대해 지자체 확인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을 예외처리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수해 피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가 불이익 없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한 바 있다. 특히 농관원 전남지원과 전남도청의 협의회 운영 사례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협의회 참여범위를 농관원 지원(9개)과 광역시‧도 담당자뿐만 아니라 농관원 사무소와 시‧군 담당자까지 확대하여, 반복민원, 기관 간 협업 필요사례 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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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안 해결·기술 수요 충족 … 신기술보급사업 성과 뚜렷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최신 농업연구 성과를 현장에 보급·확산하는 ‘신기술보급사업(이하 사업)’이 농업 현안 해결, 농업인의 기술 수요 충족, 지역농업 발전 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은 농업과학 기반, 원예·특용작물, 식량작물, 축산 분야로 나눠 새로운 농업기술이 영농 현장에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농가 실증시범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증시범사업 적용 농가나 영농조합법인 등은 새로운 기술을 교육·전수하는 현장 교육장으로써 같은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의 기술 수준을 향상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거점 역할을 한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 추진한 사업 가운데 대표 우수사례로 ‘과채류 부산물 한우 사료화 비용 절감 기술 시범’과 ‘농가보급형 특용작물 수직 다단 양액재배 기술 시범’을 선정했다. △‘과채류 부산물 한우 사료화 비용 절감 기술 시범’(축산 분야)= 배합사료 원료의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돕고, 농식품 자원을 재활용해 지속 가능한 경축 순환 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축산농가가 섬유질배합사료(TMR)를 제조할 때 과채류 부산물 약 20~30%를 넣어 소먹이를 만들 수 있도록 기술교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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