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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의 생각을 바꾸다, 국민의 생활이 바뀌다!

- 농식품부, 「2024년 농식품 정책콘서트」 개최(10.31.) -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농식품 혁신정책 성과를 발표하여 농업인 · 국민이 직접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소통 · 공유의 장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31일(목)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4년 농식품 정책콘서트」”를 개최하고,  올 한 해의 농식품 혁신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7회째를 맞은 「2024년 농식품 정책콘서트」에서 참석자들이 직접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국민참여형 행사로 온(ON)국민소통을 통해 모집한 ‘현장 국민평가단’과 ‘농식품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정부혁신 어벤져스’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를 주제로 동물의료 진료비 공개 확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소규모 · 영세 농가 인력난 해소 등 농식품 혁신정책 52개 과제 중에서 전문가심사를 통해 선정된 6개의 혁신 우수사례에 대해 각 정책담당자의 발표가 있었다.

6개의 혁신 우수사례 중  반려 산업 동물의료팀 이수범 주무관의 동물진료비를 반려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 비용을 게시하여야 하는 진료 항목을 확대하여 동물 의료의 투명성 강화 내용과 홍보기농촌사회서비스과 주무관의 농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촌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한다가 선정됐다.

 

또한 김동우 농업경영정책과 사무관의 소규모 · 영세 농가가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을 초단기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 도입, 시행 내용과  이지은 농촌공간계획과 사무관의 고통서비스 운영 플랫폼 등에 디지털을 적용하여 이용자 편의 증대와 함께 사업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등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 활성화 내용이 포함됐다.

 

류성훈 농촌재생지원팀 사무관의 국토 행산 새수부 등과 협업하여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정책 협력, 민간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빈집 활용 사례 발굴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내용과 박민희 축산물품질평가원 본부장의 축산물 유통거래 시 등급판정확인서, 등급판정결과지 등을 장소 제약 없이‘ 전자 문서지갑’으로 실시간 보관 조회할 수 있은 디지털 서비스 구축 내용 등이다

 

이번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들이 평가자가 되어 사례별 추진과정, 성과,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 투표했으며, 사전 전문가심사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 농업 · 농촌을 디지털·세대·공간 전환을 통해 혁신해 나아간다면 농업·농촌이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산업이자 미래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현장과 소통하며 관습·관행을 타파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뜻을 귀담아 최고의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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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태양광·햇빛 소득마을 사업, '속도 조절' 필요
정부가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이를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 소득 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사업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5년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제6차 농식품 정책 포럼이 지난 10월30일 (목) 15시~ 18시까지 용산역 광주 전 남북 비즈니스 라운지 회의실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한 농촌주민 소득증대방안 ' 주제로 개최한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제시됐다. 이날 포럼에서 임송택 박사 ((주)에코네트워크)는 ’ 영농형 태양광 현황과 전망’ 이란 주제 발표에서 “ 농촌 태양광 사업은 농가소득 증진과 태양광 보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지만 주로 외지 기업 주도로 추진되면서 농업인 등 지역주민의 반감과 민원 증가, 지역주민의 수용성 저하로 인해, 신 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고 진단하면서 “ 무분별한 농지 난개발, 농지침식 등을 방지하되, 태양광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산재해 있는 여러 문제와 제약들을 해결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그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임송택 박사는 영농형 태양광의 주요 이슈 및 문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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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경로당 식사공백 해소” 농협경제지주, 반조리식품 지원사업 추진
농협(회장 강호동) 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는 농촌 경로당의 식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조리식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조리 인력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협경제지주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기여라는 본연의 역할을 목표로, 전국을 연결하는 공급망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반조리식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조리식품은 재료 손질이나 양념 준비가 필요 없어 조리 부담이적고, 고령층에서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5월 14일 안정적인 반조리식품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고삼농협, 도드람양돈농협, 농협식품과「고령 친화형 간편 조리식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지난 7월부터 고삼·담양·상주농협 관내 경로당 4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나주식곰탕 ▲대파 육개장 ▲간장 돼지 불고기 등 10분 내로 조리가 가능한 냉동 반조리식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23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에서 조리 편의성(매우 간편하다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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