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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의 생각을 바꾸다, 국민의 생활이 바뀌다!

- 농식품부, 「2024년 농식품 정책콘서트」 개최(10.31.) -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농식품 혁신정책 성과를 발표하여 농업인 · 국민이 직접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소통 · 공유의 장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31일(목)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4년 농식품 정책콘서트」”를 개최하고,  올 한 해의 농식품 혁신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7회째를 맞은 「2024년 농식품 정책콘서트」에서 참석자들이 직접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국민참여형 행사로 온(ON)국민소통을 통해 모집한 ‘현장 국민평가단’과 ‘농식품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정부혁신 어벤져스’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를 주제로 동물의료 진료비 공개 확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소규모 · 영세 농가 인력난 해소 등 농식품 혁신정책 52개 과제 중에서 전문가심사를 통해 선정된 6개의 혁신 우수사례에 대해 각 정책담당자의 발표가 있었다.

6개의 혁신 우수사례 중  반려 산업 동물의료팀 이수범 주무관의 동물진료비를 반려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 비용을 게시하여야 하는 진료 항목을 확대하여 동물 의료의 투명성 강화 내용과 홍보기농촌사회서비스과 주무관의 농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촌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한다가 선정됐다.

 

또한 김동우 농업경영정책과 사무관의 소규모 · 영세 농가가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을 초단기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 도입, 시행 내용과  이지은 농촌공간계획과 사무관의 고통서비스 운영 플랫폼 등에 디지털을 적용하여 이용자 편의 증대와 함께 사업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등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 활성화 내용이 포함됐다.

 

류성훈 농촌재생지원팀 사무관의 국토 행산 새수부 등과 협업하여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정책 협력, 민간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빈집 활용 사례 발굴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내용과 박민희 축산물품질평가원 본부장의 축산물 유통거래 시 등급판정확인서, 등급판정결과지 등을 장소 제약 없이‘ 전자 문서지갑’으로 실시간 보관 조회할 수 있은 디지털 서비스 구축 내용 등이다

 

이번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들이 평가자가 되어 사례별 추진과정, 성과,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 투표했으며, 사전 전문가심사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 농업 · 농촌을 디지털·세대·공간 전환을 통해 혁신해 나아간다면 농업·농촌이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산업이자 미래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현장과 소통하며 관습·관행을 타파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뜻을 귀담아 최고의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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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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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지원으로 이력 정보 정확도 높인다…신규 장비 지원사업 추진
(주) 홍주미트 △(주) 경기엘피씨 △(주) 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실시하는 ‘2025년 돼지 도체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교체 사업’에 선정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정확한 이력번호 표시로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진행된다. 특히 노후화되어 고장 빈도가 높고 이력번호 표시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를 가진 장비를 철거하고 신규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장비 설치전 시범 운전과 체계적인 검수 등을 통해 장비의 품질을 철저히 검증하여 도축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7월 18일부터 전국 도축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주) 홍주미트 △(주) 경기엘피씨 △(주)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도축장에는 향상된 인쇄품질과 표시 안정성을 갖춘 자동 표시 장비가 연말까지 설치될 계획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 이번 사업은 이력번호 표시 기계의 노후화로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 이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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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산업, 신성장 산업 포함...분류체계로 전면 개편
농축산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7월 31일 ‘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가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는 등 전면 개정됐다. <첨부파일 참조>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그동안 농산업의 규모 및 실태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에 ‘농업’, ‘식품제조’, ‘음료제조’, ‘음식 및 주점업’으로 직접 명시‧분류된 작물 재배, 축산, 식품 제조‧가공, 음식점 등 산업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나, 해당 산업들과 가치사슬로 융복합된 투입재,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구조와 흐름은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2020년 농축산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농축산식품산업 세부 코드를 만들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련된 모든 산업 코드와 연계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고,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여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미래 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분류체계에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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