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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농식품분야 당면과제...신(新)산업 육성

-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5~‘29)」 발표(3.31)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정책방향과 중점 전략과제 등을 반영한 이같은 내용의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5~’29)」을 발표했다.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은 농림식품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5년마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산림청이 공동 수립하는 연구개발(R&D) 최상위계획으로, 이번 계획을 계기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추진하는 정책과 기술전략의 연계를 강화했다.

 

  지난 3차 계획은 ‘ 개방형 혁신’ 연구개발(R&D) 추진에 중점을 뒀다면, 4차 계획에서는 ‘ 첨단융복합 기반 신(新)산업 육성’을 핵심가치로 내세웠다. 이번 계획에서는 ‘첨단융복합기술 기반 글로벌 농림식품 기술경쟁력 확보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민간 산업 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세계 수준의 농림식품기술을 확보하고 타분야와의 융복합 연구 확대, 민간과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정책전략부문과 기술전략부문의 중점 전략과제를 마련했다.

 

[정책전략]

 

  농식품부는 농림식품 분야의 첨단기술을 농업 현장과 산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책전략 4대 분야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 국가 고유임무 기반의 임무지향형 중장기·대형 사업체계로 연구개발(R&D) 투자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부처 · 타분야 융복합 연구를 발굴, 국제협력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로 연구개발(R&D) 추진체계(기획-관리-성과확산)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기획 단계별 농식품부 · 농진청 공동기획단 역할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사업 관리와 성과 확산을 위해 전문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역량 (인력·조직 등)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세 번째로 연구개발(R&D) 혁신 인프라 조성을 위해 농림식품분야 연구인력 역량 제고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아울러 우수연구인력 양성사업을 다변화하고, 기술혁신형 기업 지원 및 지역 연구개발(R&D)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민간·현장 중심의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한다.

 

 네 번째로 민간주도의 연구성과 창출·확산 체계를 갖추고 기술금융과 연계를 강화하는 등 기술기반의 창업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여 연구성과의 신속한 실용화를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기술전략]

 

  이와 더불어 기술전략부문의 중점 연구분야로 농림식품 신성장 분야를 포함한 5대 전략분야(❶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 ➋기후변화·재해 대응, ➌고품질 안전 농식품, ➍식량안보 강화 및 수급안정, ➎지속가능 농산촌) 16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고 향후 5년간 농림식품 과학기술을 이끌어 갈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농림식품산업의 미래성장’을 위해 디지털·그린바이오·푸드테크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생산체계 혁신,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면서 미래 농림식품산업의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 등 신(新)성장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두 번째로 ‘기후변화·재해’에 대응하여 농림축산물 생산체계, 유통 기술을 재정립하고 에너지 혁신·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는 동시에 차세대 이상기후·재해 대응 시스템 기술 개발, 지능형 산림재난 전주기 안전망 구축 연구 등을 통해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해 나간다.

 

  세 번째로 ‘고품질 안전 농식품’ 공급을 위해 첨단바이오 및 지능형 융복합 기술을 접목하고, 가축질병 방역 첨단화 및 국내 농식품 수출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네 번째로 ‘식량안보 강화 및 수급안정’을 위해 품종·재배기술 개발 등 농림자원 생산성 향상 기술을 확보하고,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정생산 기반 및 수급 예측·관리 기술을 확보한다.

 

  다섯 번째로 ‘지속가능한 농산촌’을 위해 정주여건 개선과 농림업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기술을 개발하고, 농림환경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치유, 복지 서비스 보급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업 전‧후방 분야 전반에 첨단기술 기반 세계적인 신산업 육성을 선도하고, 기후변화, 식량안보, 고령화 등 농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민간과 지역이 협력하여 현장의 문제를 찾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성과를 발굴 · 확산하는 동시에, 국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연구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인 연구개발(R&D) 투자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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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농어업재해대책법 · 보험법 가결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기존의 재해지원 기준이 실질적인 손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보장’이라는 원칙을 도입하여 농어민이 실제로 부담한 경비에 기반한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할 때 보험목적물 여부, 재해보험 가입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어가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즉,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되, 보험 품목과 비보험 품목간,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간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과 조화롭게 정책을 설계하도록 보완한다. 또한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해 현재보다 강화된 기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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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 고체연료 상업발전 시동
가축분 고체연료는 2015년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되었으나, 냄새, 다량의 연소 후 재 등 품질 문제로 수요가 제한적이었으나, 최근 재생에너지 활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축분 고체연료가 주목받고 있다. 2024년 6월 농식품부는 남부발전, 농진청, 농협 등과 협업하여 가축분 고체연료 시험발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곳 순천축협 고체연료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고체연료 전량을 발전에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6월에는 남동발전과 시험발전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상업발전을 목표로 고체연료 확보 방안 등을 구체화 중에 있다. 지난 7월 24일 오전 순천광양축협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 고체연료 생산시설 착공식이 열렸다. 이번에 순천광양축협에 설치하는 가축분 고체연료 생산시설은 가축분을 건조・성형하여 연료로 전환하는 시설로 여기서 생산된 연간 1만톤 수준의 고체연료는 올해 말부터 전량 남부발전으로 공급되어 유연탄 사용을 대체할 예정이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을 비롯해, 주철현 국회의원, 노관규 순천시장, 서성재 한국남부발전 부사장, 조영혁 한국남동발전 부사장,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 대표 등 관계기관과 지역 인사들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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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 소비쿠폰 7월 25일부터 두 번만 시켜도 만원…지급 기준 완화
여름방학을 맞아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의 지급기준이 오는 7월 25일(금)부터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소비자가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하면, 다음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며, 지난 한 달간 공공배달앱 주문 건수는 5월 대비 22%,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기존에는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해야 쿠폰이 발급됐고, 1인당 월 1회로 사용이 제한돼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공공배달앱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문 요건을 ‘2회’로 완화하고, 쿠폰 발급 횟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완화 조치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증가하는 가정 내 배달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7월 21일부터 신청 ∙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면, 공공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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