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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농산부산물 새활용, 새싹기업 지원으로 물꼬 튼다.

- 환경부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승인으로 감귤부산물 산업화 가능
- 관계 부처 협의 및 산업체 지속 지원으로 규제 개선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새활용 (업사이클링) 산업체의 규제 · 제도개선을 통합 지원한 결과, 해당 업체가 환경부의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최종 승인을 얻어 감귤부산물 산업화가 일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새활용(업사이클링, Upcycling)은 업그레이드(Upgrade)와 재활용(Recycling)의 합성어로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절차: 신속확인-규제특례-임시허가)이다.

최근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최종 심의에서 농촌진흥청이 제도적으로 지원한 새싹 기업(스타트업) 중 ㈜비유의 ‘감귤부산물을 활용한 토양관리자재 (기능성 인공토양소재, 토양 보습제, 멀칭재(피복재))와 친환경 소재 ( 복합유기산(중화제), 감귤오일(탈취제, 향장제), 추출정제액(산업용 세정제)) 등을 제조하는 기술’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규제특례가 허용되는 2년 동안 친환경 소재·제품 생산의 안전성 검증 및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 마련 등 법령 개정의 단계적 준비도 가능해졌다. 또한 시제품 제작으로 제품의 성능 평가, 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의 실증을 통해 사업 확장성도 검증받을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새활용 연구과제를 추진하면서 전문 상담(컨설팅) 업체와 함께 산업체에 규제샌드박스 신청 업무를 지원하고, 푸드테크 새활용 협의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의 규제혁신에 노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으로 농산부산물이 신소재로 가치를 인정받고, 농가 소득 증대 및 친환경 제품 시장 활성화 등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또 다른 새싹 기업들과 추진하고 있는 ‘배착즙박’, ‘커피박’ 등의 규제특례 신청에 힘쓰는 한편, 농산부산물 산업화를 위한 핵심기술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비유의 김정은 대표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허가로 감귤부산물 새활용 제품의 상용화가 첫발을 내딛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 환경과 사람 모두에게 유익한 자원순환 경제를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푸드테크소재과 김진숙 과장은 “농산부산물은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이 될 수 있는 소재이고, 농산부산물 새활용은 환경문제 해결 및 경제적 가치 창출이라는 이점이 있다. ” 며 “ 이를 계기로 관련 부처 및 산업계와 협력해 정책 개선과 기술개발을 연계한 통합적 산업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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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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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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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인지원 ‘상시감시단’ 출범, 가짜할인 잡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하 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감시단과 협력해 전국 17개 시도 ‘상시감시단’을 구성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이 상승한 품목, 명절 · 김장철 등 주요시기에 구매가 증가하는 품목 등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 구매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20%~30% 할인 판매하는 사업이다. 국민의 물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1월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약 1만 3천 개소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번에 출범한 상시감시단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국 17개 시 ․ 도지부에서 선발된 인원으로 구성된다. 할인지원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가격표시 적정 여부, ▲할인 적용 여부, ▲허위 할인 등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소비자의 눈으로 할인 품목과 규격, 품질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 운영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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