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농정공약인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제도가 현장에서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 및 제도개선, 관계부처 협의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이하 군수협의회, 회장 최승준 정선군수)는 7월 9일(수) 강원도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공동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의 농정공약인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을 중심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의 대안을 모색했다.
먼저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농어촌기본소득이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기반 제도임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 연천군 청산면 사례를 통해 해당 제도 도입 이후 지역 내 사업체 수 증가(109개) 및 인구 유입 증가(4.9%)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이어 농어민수당과 공익직불제 간 관계 정립, 추진 주체 설정, 법·재정 기반 마련 등 제도화 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박다정 한맥 대표는 농어촌주민수당이 단순한 생활비 지원을 넘어, 농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청년이 농촌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표했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 농어촌주민 수당만을 보고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음을 경계한다"고 하면서, " 농촌으로 유입되기 위한 동기 부여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고 언급했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연천군 청산면 시범사업에서 주민 삶의 만족도 향상, 인구 및 사업체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열악한 재정여건의 지자체 부담 해소, 청년 유입 정책과의 연계 등을 강조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 농어촌기본소득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국정과제로 논의됐다" 며 " 소멸위기 지역을 살리자는 취지를 감안해 지급 대상 지역을 설정할 것이며, 연착육 할 수 있도록 재원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에서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농어촌의 희망, 햇빛연금’을 주제로, 햇빛연금이 에너지 자립·기후대응·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핵심 정책임을 소개했다. 여주시 구양리 사례에서는 ‘구양리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을 설립해, 마을 67세대가 연간 1.2억 원의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햇빛연금 실현을 위해 국공유지 활용을 통한 주민임대 부지 확보, 수익권 기반 금융 설계, 에너지 생산·분배·소득 연결 구조 구축 등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햇빛연금와 관련하여 박다정 한맥 대표는 청년 농업인에게 정착 초기에 안정적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평가했다. 다만 지형적 제약, 지역 주민 갈등, 초기비용 부담 등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모델 설계와 공공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 태양광 발전사업이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원 정책이 지속성과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 며 " 업자만 돈버는 전략으로 되지 않도록 설계가 잘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조강연과 함께 지역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는 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저성장 · 저출산 시대의 경제·사회적 전환 속에서 지역 농정의 방향과 중앙·지방 간 정책 역할 정립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사례 발표에서는 홍의식 늘봄영농조합법인 대표가 경북 문경 영순지구에서 추진한 공동영농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영농 법인을 설립하고, 이모작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과정을 공유했다.
이어 김돈곤 청양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청양사랑기부금’ 운영 성과를 중심으로, 기부금 기반의 다양한 지역 복지사업 사례를 발표하고, 현행 제도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장태평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농산어촌의 위기를 지역 스스로 돌파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이 지역을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산어촌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중앙과 지역이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구조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지자체장, 중앙부처, 연구기관, 농업단체 등 약 300명이 참석했으며, 농어업위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