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4일 농산물과 관련된 비관세 장벽을 일부 완화하거나 추가적으로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어렵다는 점을 밝힌 가운데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축산 및 환경농업단체들이 이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여 본부장은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방미 결과 브리핑을 통해 “ 지난 5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등을 만났다 ” 며 “ 미국은 한국에 쌀 시장 추가 개방과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금지 해제, 감자 등 LMO 작물 수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한 전국한우협회, 친환경농업협회 등 농축산 관련단체들이 ' 농업이 또 다시 통상협상의 희생양' 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중앙 임원 및 시도연합회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한미 상호 관세 협상 농축산물 관세· 비관세 장벽 철폐 반대 ’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기지회견문을 통해 “ 미국측이 8월1일 부터 한국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통상당국이 상호관세 조정 협상 카드로 농축산물 관세 비관세 장벽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농촌 현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며 “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산 농축산물의 5위 수입국으로 한-미 FTA 발효 후 사실상 농축산물 관세를 대부분 철폐하였으며, 그 결과 15년간 대미 수입은 56.6%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 부관세 추가 해소 시 사실상 완전개방에 가까워 국내 농업생산기반의 붕괴마저 우려된다” 고 언급했다
특히 이들은 “ 동식물 위생 · 검역 및 유전자 변형생물체 (LMO) 등 비관세 장벽 규제 완화는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단순히 농업인만의 문제라 볼수 없다 ” 며 “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5천만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덧붙였다.
최흥식 한농연 회장은 “ 지난 30년 넘게 개방화 · 국제화 라는 비명하에 그동안 농민들의 희생만 강요되면서 여기가지 왔는데 또다시 죽음의 벼량 끝으로 내모는 현실을 좌시 하지 않겠다 ”고 하면서 “ 정부가 현장의 농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제2차 3차 전국 농민 투쟁으로 맞서 싸울 것" 임을 경고했다.
전국 한우협회는 지난 14일 ‘이 정부는 또다시 농축산물을 희생양 삼을 것인가?’ 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국의 명분이 상호관세라면, 농업분야는 미국산 소고기에 25%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우협회는 성명서에서 “ 현재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가는 대한민국이다. 2024년 기준 총 수입량 46만1,027톤 중 22만1,629톤, 절반 가까운 물량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다 ” 며 “ 내년이면 미국 소고기 관세는 0%이며, 다른 수출국가들보다 가격 경쟁력 우위에 있는 미국산 소고기 점유율은 더욱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 17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농업희생을 고려하는 통상교섭본부장을 교체하고, 당당히 나서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친환경농업협회는 성명서에서 “ 미국에서도 인간광우병 발생 이력이 있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국민동의 없이 수입할 수 없으며, 사과도 우리나라 식물검역법에 따른 검역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통상협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일이다.” 며 “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며, 농업과 농민을 희생하면서 국가 경제를 고려한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협상해서도 안될 일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위원장, 이원택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관련 정부를 향해 우리 농업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