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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4차 한일중 농업장관회의, 7년의 공백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 함께 논의

- 7년 만에 재개된 3국 장관회의에서 식량안보, 동물질병, 농촌활성화 등 논의
- 공동선언문 채택 및 농업 분야 협력 강화 약속

한중일 등 3국은 앞으로  ▲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탄소중립형 농업 전환, ▲청년농업인 육성 등 각국의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5년 8월 11일(월)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성 대신, 한 쥔 중국 농업농촌부 부장과 함께 제4차 한일중 농업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18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3차 회의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코로나 19로 중단되었던 3국 간 농업 협의가 본격적으로 재개된 데 의미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식량안보, ▲동물질병 대응,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지역 활성화,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협력, ▲글로벌 협력 등 6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각국 장관은 자국의 정책 현황과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3국은 기후위기, 초국경 전염병 확산, 공급망 불안정 등 농업분야의 복합적 도전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탄소중립형 농업 전환, ▲청년농업인 육성 등 각국의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청년농업인 교류사업 확대, ▲수석수의관 협의체 정례화, ▲세계중요농업유산 기반의 국가 간 경험 공유, ▲기후스마트 농업기술 공동 개발 및 정책세미나 개최 등 구체적 실행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정보교환을 넘어, 정책 연계성과 현장 적용성까지 고려한 실질적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 종료 후 3국 장관은 공동선언문을 채택‧서명하고, 향후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회의를 정례화·제도화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회의 주요 성과를 공식 발표했다.

 

오찬자리에서는 3국 대표단 간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한·중·일 식문화를 조화롭게 담은 K-Food 시식과 3국 전통악기 협연을 통해 상호 공감대를 넓혔다.

 

차기 회의는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3국은 이번 논의의 연속성과 실천력을 이어 나가기 위해 긴밀히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 기후위기와 공급망 불안정 등 농업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3국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해답을 모색한 것 자체가 큰 의미”며, “이번 회의에서 시작된 논의가 앞으로 더 깊이 있고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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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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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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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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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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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