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0월 24일(금) 10시부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피감기관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도 함께 실시되었다.

  주요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농협 상호금융 부실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조합의 무분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확대 등에 따라 연체 증가와 부실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구조조정, 리스크 통제 강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보이스피싱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농협은행 해외송금의 급증 등 보이스피싱 범죄 악용 가능성에 대응한 해외계좌 실명 확인과 이상 거래 탐지 체계 점검 등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취약한 지역조합의 직원 대상 예방 교육 강화와 인력 확충, 고령 조합원에 대한 교육과 피해 지원방안 마련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벼 수매와 관련하여, 지역별 벼 수매가격 격차가 확대되는 한편, RPC의 적자 누적 문제가 심화되는 악순환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과정의 금품수수 및 금품제공 의혹에 대하여 엄정한 책임 추궁과 함께 근절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한국마사회에 대해서는 불법경마 근절 및 사행성 완화를 위하여 마사회의 중독예방 사업 확대와 온라인마권 발매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경주 퇴역마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마사회가 경마사업뿐 아니라 말산업육성 및 농어민 지원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밖에 농협경제지주의 홈플러스 인수 검토 필요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농협중앙회 주사무소 이전 검토 필요성,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둔화 문제, 반복되는 횡령사고 및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 통제 및 감사시스템 개선 필요성, 샤인머스캣 재배 농민을 위한 소비촉진 사업 필요성, 농협경제지주의 유통자회사에 대한 상품 구매권 반환 필요성, 마사회장의 직위해제 규정 남용 문제, 영천 경마장 자체 경주마 배치 필요성 등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편, 일반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도이치모터스 관계사에 대한 1조원이 넘는 금융권 대출이 이루어진 경위와 대출의 적법성에 대한 신문이 있었고, 참고인 신문에서는 공영홈쇼핑의 이중수수료 및 주주배당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 품목조합에 대한 정부 및 농협중앙회 차원의 지원 필요성, NH카드 부실채권 처리 부담의 지역조합 전가 문제, 지역조합 노동자에 대한 카드 유치 실적 압박 문제 등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졌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