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공공기관 최초로 공공시설물 계획 수립과 설계 시공단계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산어촌‘공공디자이너 제도’를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시설물은 획일적 디자인과 공급자 중심의 계획 등으로 사용자 이용 불편과 공공건축의 품질과 품격 저하 우려가 누적됨에 따라, 광역지자체 등에서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공사는 농산어촌에서도 다기능 고품질의 공공시설물을 접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관련 기획 및 계획을 전문적으로 총괄·조정·자문할 수 있는 공공디자이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공공디자이너 제도’의 초대 총괄 디자이너로는 장영호 홍익대학원 산업미술대학원 공공디자인전공 교수, 최령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센터장이 참여해 창의와 효율을 향상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예정이다. 전국 9개도에서 활동 중인 외부전문가와 내부 전문인력 40명을 자문단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공건축 기획이 예정된 사업대상지구 9곳에서 시범 운영된다. 공공시설물은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형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이번 제도 도입으로 농어촌 공공건축의 사회적 가치 향상과 디자인 개선이 기대되고
친환경 학교텃 논 · 밭 조성 공모사업이 추진된다 (사) 한국친환경농업협회 ( 의무 자조금 단체 )는 2021. 04월 ~ 11월까지 친환경의무자조금 예산으로 친환경 학교텃논 · 밭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자조금을 활용한 지속적인 육성 및 홍보 사업이 필요하며, 친환경 · 안심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증대 및 전국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의 확대 추세를 반영하여 주 소비처인 학교급식으로의 공급확대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학교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 친환경농업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친환경 단체와 학교의 연결로 친환경농업의 성장기반 구축은 물론 친환경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도시 학생들에게는 농촌체험을 통해 생명과 환경의 가치를 배우는 학교급식 협력모델로 정착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15일까지 접수 마감하는 이 사업의 예산은 5천만원으로 시 · 도별로 6백만원 내외로 하며 시 · 도 협회 단체 (국고 사업으로 학교텃논·밭 조성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 제외) 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내용의 공모분야는 △ 생태 텃논 조성 △ 생태 텃논 교육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3월 25일 오후 2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라이브홀에서 농어민·소비자·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농정대전환 대화기구 핵심그룹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농특위 정현찬 위원장과 농정대전환 대화기구 핵심그룹에 참여한 9개 단체 대표자와 실무자 등 30 여명이 참석해 농정대전환 대화기구 구성과 논의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활동과 사회협약 추진을 위한 비전을 밝혔다. 농정대전환 대화기구 핵심그룹으로는 농특위를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 등 총 9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어진 대표자 회의에서는 공동대표로 김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조완석 한살림연합 및 먹거리연대 상임대표,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정현찬 농특위원장 등 4명을 선임하고 사회협약 주요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농특위는 경쟁과 효율 중심의 농정을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협약을 추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으로 10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은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련 농림사업을 포괄 지원하고 전담 자문가의 현장 자문을 제공하여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올해 선정 시 · 군은 춘천시, 평창군, 옥천군, 공주시, 고창군, 익산시, 부안군, 순천시, 울진군, 김해시이다. 패키지 지원 시·군(누적)은 (‘19) 9개 → (’20) 17 → (‘21) 27 개 이다. 금년 패키지 지원은 중소농 배려 및 안전한 지역농산물 공급에 대한 지자체의 계획 및 의지에 중점을 두고 선정했다. 17개 시·군의 신청을 받아 전문가 서면·발표 평가를 거쳤으며, 평가 항목은 지역 푸드플랜의 적정성, 패키지 지원계획의 구체성, 지자체 추진역량(전담 조직, 지자체장 의지) 등이다. 특히, 푸드플랜 운영 사업(안전·품질 관리, 기획 생산체계 구축)을 신청한 시·군에 가점을 부여하여 중소농 조직화 및 지역농산물 안전·품질 관리가 푸드플랜을 통해 활성화되도록 유도했다. 금년 선정된 10개 시·군의 경우, 농식품부, 광역 지자체(도)가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고 향후 5년간 16개 사업
전국 농협 조합장 대표단은 4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치가 정례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하였다. 건의문 전달을 위해 전국 농협 조합장을 대표하여 진안농협 허남규 조합장, 백운농협 신용빈 조합장, 동천안농협 조덕현 조합장이 대표로 참석하였으며,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여파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전달된 건의문은 지난 3월 25일 개최된 2021년도 농협중앙회 정기 대의원회의에서 긴급 채택됐다. 주요 내용은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에 제수와 선물세트로 많은 수요가 있으나, 선물가액 제한으로 농업인들이 명절 특수를 제도로 기대하지 못하고 있어 명절기간 한 달이라도 선물가액 상향 조치를 정례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수산물 선물 매출액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선물가액 한시 상향 조치로 지난 해 추석 명절기간 농축산물 선물 매출이 전년 대비 7% 증가하였으며, 금년 설 명절 기간에는 전년보다 빠른 한시 조치로 전년 대비 19.3%의 매출증대 효과를 보였다.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한 조소행 농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이 학부모·학생 등 수혜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동 식습관 개선 효과도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초등 돌봄교실 이용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학부모 91%, 학생 85% 만족 의사 표현 및 학부모 98%, 교사 90% 사업 필요성 인정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 결과로써 과일에 대한 아동의 접근성 및 섭취 증가 등 아동 식습관 개선 효과도 확인된 바 있다. 국산과일 섭취 빈도·선호도 3.8%, 5.8% 증가, 참여 아동의 62%가 학교에서 간식으로 섭취한 과일을 가정 내에서 재섭취 의사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5일부터 2021년도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올해는 등교 제한과 같은 상황에 대비해 공급 방식에 간식 꾸러미 · 택배 활용 추가, 저학년 섭취량을 고려한 최소 공급량 기준 완화 (1인당 150g → 1~2학년 최소 100g) 등 학교 현장의 요청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1회 150g을 기준으로 학교 자율로 조정된 물량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청년후계농) 1,800명을 선발하고, 각 시‧군을 통하여 지원자들에게 선발 사실을 통보했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농업분야 창업 활성화와 조기 경영 안정화를 위해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창업자금(최대 3억원) ‧ 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경영 컨설팅 등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8～2020년, 총 4,800명의 청년후계농을 선발한 바 있으며, 올해 신규 선발자 1,800명을 포함하여 총 6,600명의 청년창업농이 영농정착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지난 3년간 지원대상자의 농업소득 증대, 영농기반 조성 기여 등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전년(1,600명) 대비 신규 선발 규모를 200명 확대했다. 올해 사업에는 전년 대비 477명이 증가한 총 3,511명이 지원(경쟁률 2.0:1)하였으며, 지원자들이 제출한 영농계획에 대한 서면 평가와 면접 평가를 거쳐 1,800명을 최종 선발했다. 올해 선발된 1,800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시도별 인원은 경북(304)·전북(294)·전남(282)·경남(195)·충남(1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오는 4월 5일부터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번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이하 ’바우처‘)는 지난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약 43만 농가에 대해 지원될 예정이다.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20년에 공익형 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 (이하 ‘소농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이다. 이번 바우처 지원은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의 71%가 65세 이상 고령농인 점을 감안하여 영세 고령농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 신청 기간 및 방법은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의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및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현장 신청의 경우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말에도 신청 가능하며,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농지취득자격 심사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등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한다. 또한, 지역 농업인ㆍ전문가ㆍ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지취득 자격을 심의하도록 하며, 투기 우려지역 및 주말ㆍ체험영농 목적 취득을 관리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9일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농지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 절차 및 사후관리,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벌칙 등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농지 및 농업법인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가 이번 신도시 투기의혹 사태를 계기로 농지투기 방지에 중점을 두어 마련한 「농지관리 개선 방안」 (4대 과제 - 22개 세부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우선 농지취득자격 신청시 정보제공을 의무 부과한다. 농지취득자격 심사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등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한다. 의무 기재사항 미 기재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거짓ㆍ부정 기재시 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의 농업인 및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취득 규정 강화를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영재 친농연 회장, 이학구 한농연 회장,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박흥식 전농 의장, 임영환 경실련 정책위원. 최근 LH 사태로 재산 증식을 위한 비농업인의 농지 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농업인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의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7일 경실련 강당에서 ⸢공직자 부통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및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발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망국적인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고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농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 정부가 공직자들의 투기를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투기 조사 지역을 2기와 3기 신도 시 및 수도권의 신도시, 공공택지, 산
농촌지역 고령화와 과소화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으며, 방치된 빈집이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빈집 정비·활용 정책을 구체화하고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농촌 빈집 실태와 정책과제’연구를 통해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정문수 KREI 부연구위원은 농촌 빈집 실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빈집과 관련된 사회적, 법·제도적 여건을 진단해 농촌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농촌 빈집 문제에 실효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2020년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농촌 빈집 철거와 수리, 증·개축, 활용 등을 포함한 빈집 정비에 관한 방식과 절차, 수단을 구체화했다. 실제 농촌 지역에서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귀농·귀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있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사업의 맥락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도 추진되어, 빈집 철거 및 수리, 리모델링 지원,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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