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유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원산지 위반도 증가한 가운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이 「2024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있어 주목된다. 농관원에 따르면 농식품 원산지 위반 중 통신판매 비율은 ’19년 6.9%에서 ’20년 19.9% → (’21) 26.7 → (’22) 26.1 → (’23) 25.0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기단속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음식점 배달앱, 통신판매 쇼핑몰, 티비(TV)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이며, 소비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해외 직구제품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❶배달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로 사용된 음식, ❷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 원료가 사용된 가공식품, ❸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별도 표시로 기재하고 실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제품, ❹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표시한 제품,
제13차 세계무역기구 (이하 ‘WTO’) 각료회의 (MC-13)가 현지시각 3.2.(토) 01시에 폐막한 가운데 농업협상, 수산보조금 2단계 협상에서는 금번 회원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자협상 성과 도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 ( 이하 ‘UAE’) 아부다비에서 2.26. (월)부터 6일간 개최된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최종 결과문서인 「아부다비 각료선언」이 채택되고, 총 6개 의제별 각료결정 (① 분쟁해결제도 개혁, ② SPS 및 TBT협정 이행에 대한 개도국 특혜, ③ 최빈개발도상국 졸업국의 원활한 전환 지원, ④ 전자상거래 작업 계획( 무관세 관행 연장 포함), ⑤ 소규모 경제 작업 계획 ⑥ TRIPs 비위반·상황 제소 유예 연장 ) 이 채택됐다. 아울러 코모로 · 동티모르의 가입이 승인되어 WTO 회원국이 총 166개로 확대됐다. 분쟁해결제도 개혁 관련, 회원국은 지난 제12차 각료회의(22.6월) 이후 비공식 논의를 통해 도출된 문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개발 분야는 개발도상국의 SPS 및 TBT 협정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협정 및 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 협정 ) 이행을
최근 수출상대국이 우리나라 신선농산물의 재배 및 수출 과정에서 병해충 관리와 더불어 농약 안전성까지 강화된 위생요건 준수를 요구하는 등 수출검역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2024년 농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검역을 담당하는 소속 식물검역관의 역량강화 교육을 2월 28일과 29일 전주시 라한호텔에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 최근 추가 및 변경된 국가·품목별 수출검역요건, △ 수출 국가별 검역 협상 동향, △ 현장 문제 해결 방안을 공유하는 토론, △ 농촌진흥청 전문가의 농약안전관리 강의 등이다. 수출 담당 식물검역관은 수출식물 검역, 상대국과의 검역요건 준수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진행하며, 이와 더불어 수출농가 및 생산자단체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출검역요건, 시장 동향 등을 교육('23년 263회, 7,019명)한다. 또한,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상담(컨설팅)’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상담하고 도와주는 등 신선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경미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 이번 교육이 현장에서 농가와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27일 이사회에서 중도 사태를 밝힌 가운데 이 회장의 향후 행보와 관련, 농업계 안팎에서 그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등 궁금해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현 이성희 회장의 임기는 오는 3월21일 까지로 되어 있지만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중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오는 3월6일 이성희 회장 퇴임식, 11일 신임 강호동 회장 취임식 일정 등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계 안팎에서는 현 이성희 회장의 돌연사태 선언과 관련에 대해 오는 4월10일 총선에 비례대표로 출마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이 ‘ 공직선거법’ 상 총선 비례대표로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회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성희 회장이 이런 정치적 일정으로 볼때 총선 비례대표로 출마하기 위해 사퇴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농업계 외부에서 나오고 있다. 전임 김병원 회장도 지난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 사퇴하고 지역경선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민당은 지난 29일 ‘ 농협중앙회장 자리는 정계진출의 발판이 될 수
전국 농 · 축협 조합장 일동은 28일 국회에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정부·국회 건의문」에는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 ▶ 채소가격안정제 개선을 통한 수급조절 기능 강화 ▶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 마련 등 농업 · 농촌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는 안정적인 농업 분야 보증지원을 위해 정부 출연금 확대 요청, 채소가격안정제 개선을 통한 수급조절 기능 강화는 채소가격안정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분담률 상향 요청, 그리고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은 축산농가 사료가격 안정대책 마련 및 축산분야 공익직불제도 확대 등의 내용응 담고 있다. 건의문은 장원호 조합장 (충남 원북농협), 배정섭 조합장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전형숙 조합장 (경북 안동봉화축협)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을 비롯하여 양당 농해수위 정책실에 전달하였으며, 농축산물 소비감소, 농가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 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
30대 이하 청년의 귀농 이유 중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 (34.6%)이 최근 5년간 계속해서 1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28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5년간(2018~2022년) 귀농·귀촌한 6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유(U)형이 증가하여 귀농은 전체의 75.6%, 귀촌은 44.8%를 차지했다.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무연고 농촌으로 이주하는 제이(J)형(귀농 12.3%, 귀촌 19.0%), 도시 출신자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아이(I)형(12.1%, 36.2%)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귀농 이유는 자연환경(30.3%),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22.3%), 가업승계(18.8%) 순이었으며, 귀촌은 농산업 외 직장 취업(24.9%), 정서적 여유(13.1%), 자연환경(12.1%) 순이었다. 30대 이하 청년의 귀농 이유는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34.6%)이 최근 5년간 계속해서 1순위를 차지했다. 귀농·귀촌 10가구 중 7가구가 귀농·귀촌
정부가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3~’27년)｣을 수립하고, 지난해부터 청년농업인에게 필요한 ‘초기소득, 농지, 자금, 주거’ 등의 정책을 종합지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월 27일(화) 오후 충북 옥천군 소재 청년농업인 농가를 방문, 재배현황 및 가공시설 등을 점검하고, 청년농업인들의 영농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그간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현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좀 더 세밀한 정책설계를 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충북 옥천에서 아로니아를 재배하고 아로니아 초콜릿을 생산하는 박준우 청년농업인은 " 정부가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금과 대출지원 사업을 통해서 초기 정착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고 평가하는 한편, "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진입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농지, 자금, 소득’ 등의 청년농 지원 확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권 실장은 “역량 있고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농업에 진입하여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농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하면서, “올해 청년농에게 우선 지원
2024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정선 · 인제군, 충북 보은군, 충남 부여군, 전북 남원시 · 순창군, 전남 곡성군, 경남 하동군 8개소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는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이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에 총 9개소를 선정하였고, 4개소에 123세대(‘23.12월 기준)가 입주 완료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고 있다. 괴산·서천은 어린이 61명을 포함한 160여 명의 청년세대가 입주 완료하여 폐교 위기의 지역 초등학교를 살리는 등 농촌소멸 위기대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으며, 상주의 경우에는 귀농 일자리와 연계·추진함으로써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도보권(5분)내 위치해 입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올해는 농촌 청년의 맞춤형 주거 수요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배 확대한 8개소를 선정했다. 각 사업지구에 30호 내외의 단독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봄이 오는 길목이자, 묘목류의 수입이 가장 많은 3월 한 달 동안 (3.1.~3.31.) 수입 묘목을 통한 해외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묘목류는 일반 과일, 채소류와 달리 소비되어 없어지지 않고, 땅이나 화분에서 키우기 때문에, 병해충에 감염되어 수입되는 경우 의도치 않게 해외병해충의 유입 경로가 될 수 있으며, 과수화상병의 사례에서 보듯 농업 및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매년 3월은 봄철 묘목류를 심는 시기로 묘목류 수입량 증가와 함께 소독·폐기와 같은 검역 처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식물 검역관을 2인 1조로 현장에 배치하고, 수입식물검역증에 기입된 수종과 실제 수입되는 묘목의 수종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시료 채취량을 2배로 확대하는 등 검역을 강화한다. ‘23년 3월 묘목류 수입검역 건수(2,174건)는 월평균(941건) 보다 131% 높고, 검역처분(소독·폐기) 건수(190건)는 월평균(68건) 보다 179% 높다. 현재 과수화상병이 분포하고 있는 미국, 뉴질랜드 등 세계 57개국의 배, 사과 등 수분용 꽃가루는 수입이 금
정부가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1차 후계 ‧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23~’27년)｣을 수립하고, 지난해부터 청년농업인에게 필요한 ‘ 초기소득, 농지, 자금, 주거’ 등의 정책을 종합지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월 27일(화) 오후 충북 옥천군 소재 청년농업인 농가를 방문하여 재배현황 및 가공시설 등을 점검하고, 청년농업인들의 영농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그간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현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좀 더 세밀한 정책설계를 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충북 옥천에서 아로니아를 재배하고 아로니아 초콜릿을 생산하는 박준우 청년농업인은 " 정부가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금과 대출지원 사업을 통해서 초기 정착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고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진입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농지, 자금, 소득’ 등의 청년농 지원 확대를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권 실장은 “ 역량 있고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농업에 진입하여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농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하면서, “올해 청년농에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시장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 행위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증명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사법경찰직무법」이 함께 개정되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담당공무원에게는 현장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이 새롭게 부여된다. 산림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고의적인 절차 위반 또는 원목 혼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증명 현장 관리·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89개소의 수집 현장을 점검하였고, 미흡한 1개소는 처벌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로 조치했다. 이와 관련, 최근 5차까지 진행한 「목재산업 상생발전 간담회」에 참여한 9개 협회·단체 모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관리·감독 강화에 동참하기로 하였으며, 이외에도 원재료 경합의 발생 여지가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구체화에도 합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정책실현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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