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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방송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국민이 주인이 되는 항공교통관제 국민참여 진단 착수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관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 조직, 인력, 제도개선 사항 등에 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국민 참여위원단을 모집 중에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항공교통관제란 비행기 이착륙은 물론 비행 항로 전 구간에서 조종사와 교신하며 모든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책임지는 국가 업무이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국내 항공교통량은 급증하였음에도 정부의 항공교통관제 인력 보강은 매년 제자리걸음이었다. 항공교통관제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일반 국민 참여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공개하고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국민참여위원은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참여가 아니라, 촛불혁명으로 높아진 일반 시민의 국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관계자들은 인식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역시 이번 국민참여위원단의 종합적인 판단 결과를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 제출할 계획에 있다.

이번 국민참여위원단 모집은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되고, 신청단계에서 설문을 통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최종 선발하게 된다. 모집된 국민참여위원은 사전 워크숍을 시작으로 총 3회의 전국 관제탑 현장 실사와 집중 토론을 거쳐 최종 결과보고회까지 참여하게 되며, 특히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수용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운영 절차, 인력 등 준비 사항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참가신청 안내 및 보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서울지방항공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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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정책 대상 확인 체계 마련을 위한 본격 논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4월 23일(목)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화를 위한 제3차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 식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제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제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개관 및 실태, 농업경영체법, 농업 통계 용어 정의 등에 대한 검토 의견과 과제가 제시됐다. 먼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농업인 정의와 하위 규정인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이 다른 점, 농지 면적이 같더라도 작부 체계에 따라 달라지는 농업 수입의 특성이 농업소득 파악을 어렵게 하는 점 등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한계로 들었다. 농어업경영체법에서는 상위 개념인 농업인을 농업경영체의 한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어, 정책 대상이 아닌 농업인도 자동으로 농업경영체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또, 농업 통계 상 전업농의 정의가 농외취업을 할 가구원이 없는 노령 가구까지 포함하게 되어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계 기준이 마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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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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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식량실장, 군산항 곡물 하역장 등 현장 방문 및 사료업계 의견 청취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4월 24일(금) 오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사료공장과 군산항을 방문하여 사료가격 상승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해상운임 상승, 환율 변동 등으로 사료 원료 수급 불안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의 실제 수급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가격 안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훈 실장은 곡물 하역 · 물류를 담당하는 ㈜선광 군산지사와 배합사료 제조업체인 ㈜카길애그리퓨리나 군산공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원료 도입, 재고 상황, 생산 운영 실태를 점검한 후,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대응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중동전쟁 등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상승, 해상운임 증가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사료가격 인상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가 사료구매자금 650억 원, 사료업체 원료구매자금 500억 원 등 총 1,150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특히, 정책자금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실적 상시 점검, 관계기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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