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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방송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국민이 주인이 되는 항공교통관제 국민참여 진단 착수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관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 조직, 인력, 제도개선 사항 등에 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국민 참여위원단을 모집 중에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항공교통관제란 비행기 이착륙은 물론 비행 항로 전 구간에서 조종사와 교신하며 모든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책임지는 국가 업무이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국내 항공교통량은 급증하였음에도 정부의 항공교통관제 인력 보강은 매년 제자리걸음이었다. 항공교통관제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일반 국민 참여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공개하고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국민참여위원은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참여가 아니라, 촛불혁명으로 높아진 일반 시민의 국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관계자들은 인식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역시 이번 국민참여위원단의 종합적인 판단 결과를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 제출할 계획에 있다.

이번 국민참여위원단 모집은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되고, 신청단계에서 설문을 통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최종 선발하게 된다. 모집된 국민참여위원은 사전 워크숍을 시작으로 총 3회의 전국 관제탑 현장 실사와 집중 토론을 거쳐 최종 결과보고회까지 참여하게 되며, 특히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수용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운영 절차, 인력 등 준비 사항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참가신청 안내 및 보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서울지방항공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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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산림정책… 제4기 365산림사랑평가단 공식 출범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국립대전숲체원에서 국민 산림정책참여단인 ‘2025년 제4기 365산림사랑평가단’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위촉식에는 총 67명의 단원이 참석했으며, 이 중 권역별 대표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산림정책 변화와 이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365산림사랑평가단’은 산림정책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으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시적인 국민 소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된다. 2018년 1기 평가단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000여 명의 국민이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산림정책 전 과정에 참여해왔다. 이번 제4기 365산림사랑평가단은 총 100명의 단원으로 구성되며 올해 6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산불예방 캠페인, 산림정화 활동, 산림정책 제안과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이종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365산림사랑평가단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산림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창구이다. ” 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소통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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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가 어려움... 임차농 문제해결 될까
정부가 친환경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지임대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친환경유기농업을 두배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4일(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 및 두레 생산자연합회, 한살림 및 두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은 강 차관은 임차농이 농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직불금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겪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친환경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농지 임대차 제도개선은 ① 농지은행 농지 임대시 친환경농가에게 가점 부여 확대 및 친환경 연접농지는 친환경농가에게 우선 배정(‘25), ② 농지 임대차 범위 확대 추진 중이다 다만, 임차농 문제는 농지 임대차 제도, 공익직불금의 지급요건,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얽힌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관계기관, 친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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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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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금원, 농식품 투자 분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농식품 투자전문가 양성 교육’ 첫 실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 서해동, 이하 ‘농금원’)은 지난 7월 30일(수)부터 8월 1일(금)까지 3일간, 공간더하기 강남타워점에서 농림수산식품산업 투자전문가 양성교육 (주니어 과정)을 실시했다. 농금원은 농림수산식품 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본 교육과정을 처음 도입하였으며, 금번 교육은 농식품산업 및 모태펀드 투자 관련 분야에 관심있는 대학(원)생 · 직장인 등 143명의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선발된 49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 주요 내용으로는 △농식품산업의 이해와 농식품모태펀드 제도 소개, △주요 투자사례, △창업생태계의 이해, △사업발표자료(피치덱) 분석 및 주요 심사포인트, △농식품 기업 모의투자 실습·발표, △ESG 특강 등 농식품산업을 잘 알지 못하던 대학(원)생 등 일반인들도 흥미를 느끼고 이해하기 쉽게 진행됐다. 교육 1일차에는 농림수산식품 및 벤처투자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 교육으로 벤처투자에 대한 이해, 투자 프로세스 기초·심화, 농식품산업 이해와 농식품모태펀드 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2일차에는 농림수산식품 및 벤처투자 분야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심화 교육과정으로, 농식품기업 창업 생태계 이해,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