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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방송

3호선 가좌마을 연장 및 가좌마을역 확정 추진위원회, 베란다 현수막 걸기 운동 확대 실시

가좌마을역 유치 범주민운동 나비효과 일어날까?
가좌마을역 유치 주민염원이 베란다에 울긋불긋

3호선 가좌마을 연장 및 가좌마을역 확정 추진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펼치고 있는 전 주민 베란다 현수막 걸기 운동을 가좌마을역이 확정될 때까지 범주민 운동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의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이 예타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파주 운정 신도시 주민들은 ‘운정신도시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분담금 세부 사용내역 공개와 잠자고 있는 교통분담금 환급’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고양시 가좌마을이 3호선 연장노선에서 제외될지도 모른다는 루머가 돌아 고양시 가좌마을 주민들이 발끈하여 가좌마을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3호선 연장 가좌마을역 유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관으로 10일부터 시작된 현수막 달기 운동은 가좌마을 주민들 각 가정 베란다에 ‘3호선 연장과 가좌마을역 공약을 이행하라’는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베란다 현수막이 내걸리기 시작해 점점 동참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어 가좌마을 주민들의 지하철 3호선 연장과 가좌마을역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으며, 비대위는 베란다 현수막 달기 운동이 나비효과로 단지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3호선 연장 가좌마을역 유치 비상대책위는 가좌마을역은 가좌지구가 처음 개발 당시부터 경기북부 20년 장기 계획에 있었으며, 지하철 3호선 연장을 기반으로 가좌지구의 지구개발 사업이 이뤄진 만큼 반드시 가좌마을역이 신설되어야 한다며 지하철 3호선 연장을 핑계로 노선버스 운행도 미뤄 변변한 대중교통도 없이 마을버스 하나에 의존하고 있어 지하철 3호선이 연장, 개통되기 전까지만이라도 88번 시내버스 운행을 하여 교통 생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경기북부 장기계획에 있던 지하철 3호선의 가좌지구, 교하지구로의 연장계획이 주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멋대로 변경된 노선으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 전철 3호선 파주 연장안을 확정하게 되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이곳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지하철 3호선의 노선결정은 고양시 구간은 검토가 끝나 지난해 말 고양시 검토안을 파주시로 넘겨진 상태며, 파주시는 합의안을 찾지 못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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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정책 대상 확인 체계 마련을 위한 본격 논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4월 23일(목)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화를 위한 제3차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 식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제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제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개관 및 실태, 농업경영체법, 농업 통계 용어 정의 등에 대한 검토 의견과 과제가 제시됐다. 먼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농업인 정의와 하위 규정인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이 다른 점, 농지 면적이 같더라도 작부 체계에 따라 달라지는 농업 수입의 특성이 농업소득 파악을 어렵게 하는 점 등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한계로 들었다. 농어업경영체법에서는 상위 개념인 농업인을 농업경영체의 한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어, 정책 대상이 아닌 농업인도 자동으로 농업경영체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또, 농업 통계 상 전업농의 정의가 농외취업을 할 가구원이 없는 노령 가구까지 포함하게 되어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계 기준이 마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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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식량실장, 군산항 곡물 하역장 등 현장 방문 및 사료업계 의견 청취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4월 24일(금) 오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사료공장과 군산항을 방문하여 사료가격 상승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해상운임 상승, 환율 변동 등으로 사료 원료 수급 불안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의 실제 수급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가격 안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훈 실장은 곡물 하역 · 물류를 담당하는 ㈜선광 군산지사와 배합사료 제조업체인 ㈜카길애그리퓨리나 군산공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원료 도입, 재고 상황, 생산 운영 실태를 점검한 후,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대응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중동전쟁 등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상승, 해상운임 증가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사료가격 인상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가 사료구매자금 650억 원, 사료업체 원료구매자금 500억 원 등 총 1,150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특히, 정책자금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실적 상시 점검, 관계기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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