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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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방송

삼전복지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공청회 진행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5일 관내에서 주민주도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복지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주민주도 방식의 새로운 주민연합활동 도출을 위해 주민공청회를 진행하였다.

주민공청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서로 다른 주민모임, 동아리 등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를 나누고, 자신의 활동을 공유하는 것으로 공청회가 시작되었다. 지역을 위한 주민주도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주민들이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복지관에 바라는 폭넓은 의견이 수렴될 수 있었다. 주민공청회는 지역과 복지관에 대한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되었고 이는 주민참여의 확대로 이어졌다.

주민공청회에 참여한 김아영(가명) 주민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만나니 더 힘이 나요. 지역사회에 대해,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주민공청회를 통해 지역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을 만나고, 함께할 수 있다는 점에 큰 만족감을 말했다.

앞으로도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공청회를 비롯한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복지관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지역을 바라보며, 주민들이 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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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업 보완 필요성 제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0월 28일(화) 10시부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종감 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그동안 기관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정책적 미비 사항에 대한 후속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 시범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방비 부담률에 비하여 국고보조율이 낮아 재정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의 부담이 크다는 문제, 사업 단위를 ‘군’으로 하여 인구감소 등으로 정책지원이 절실한 일부 읍ㆍ면이 사업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문제, 소득과 관계없는 보편적 지원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사용 문제 등이 지적됐다. 아울러 , 기본소득사업의 효과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외교부장관이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하여 미국산 쌀 수입 쿼터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여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쌀시장 추가개방은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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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 촉구
친환경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농업 · 먹거리 관련 단체들의 거센 목소리가 국회 의사당 앞에 울려 펴졌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 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 농업 · 먹거리 관련 단체는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하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가 진행되는 10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친환경 임차농 보호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정부의 진짜 농부 단속 현황 공유 및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서 “ 가짜 경영체 등록자(지주)로 인해 친환경 임차농(실경작자)이 입는 피해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되었음에도, 피해 농민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지연되면서 임차 친환경 농민의 인증 취소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 며 “ 이에 농식품부 종합감사 날인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감 질의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김회장은 아울러 “ 농식품부의 책임 방기를 규탄하며, 정부 국정과제인 ‘친환경·유기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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