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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동전쟁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 추경 예산안 편성

-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용 유류 대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정부안에 포함
-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K-푸드 수출기업 애로 해소 등 추경안에 폭넓게 반영

 중동 전쟁 영향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높은 시설 원예농가의 난방용 유류를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농가에 무기질비료 구입가격 일부가 지원되며, 국제 곡물가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축산농가 대상 ‘농가사료구매자금(융자)’이 추가 반영됐다.

 

아울러,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농축산물 할인지원’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운임 및 유가·환율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 수출기업의 물류 부담 완화와 대체 수출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바우처가 추가 반영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2,65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밝힌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르면 중동 전쟁으로 인한 요소 공급 차질, 농업용 면세유 가격 인상 등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농가 유류비 부담 경감, ▲농업인, 소비자 등 민생 안정, ▲K-푸드 수출지원, ▲농지관리 기반 강화 등 분야에 총 8개 사업 2,658억원을 반영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중동 전쟁 영향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높은 시설원예농가의 난방용 유류를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78억원을 반영했다. 

 

동 사업을 통해 면세유 가격상승분을 유가와 연동하여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농산물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면세유(원/ℓ)의 경우 ‘26.2년 2월 평균가격이 등유 1,115에서 3.29일 가격은  1,298(16.4%↑)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간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무기질비료 주원료인 요소의 전체 수입량의 38.4%가 들어왔던 상황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선제적으로 농가에 무기질비료 구입가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42억원을 정부안에 반영했다. 

 

아울러, 비료업체의 원활한 원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원료구매자금도 3,000억원 규모(이차보전 22억원)로 추가 반영했다.

 

해상운임 상승, 환율 변동 등으로 국제 곡물가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축산농가 대상 ‘농가사료구매자금(융자)’ 650억원을 추가 반영했으며,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500억원도 추가 반영했다. 

 

이와 함께, 중동 전쟁으로 인한 운임 및 유가·환율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 수출기업의 물류 부담 완화와 대체 수출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바우처 72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이외에도 , 체계적 농지관리 및 농지조사 확대를 위한 예산 588억원을 반영하고, 농촌소멸 대응 등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군을 5개 추가하기 위한 예산 706억원을 반영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중동 전쟁에 의한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일 점검회의, 현장 애로 청취, 민간 협력 공동 대응 등을 지속 추진하면서, 비료·면세유·사료 등 핵심 농자재에 대한 지원과 수급 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농업 및 연관산업 전반의 부담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완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일(수) 7시 30분에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2026년 농림해양수산분야 추가경정예산안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는 지난 3월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전쟁 추경, 농업생산 지원 사업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보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무기질비료 원료 구매자금 지원 △사료 원료 구매자금 지원 등 6대 농업 생산 지원 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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