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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지인력개발원, 국립재활원 사이버교육 시스템 공동활용 서비스 제공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 사회적 공유가치 실현을 위해 국립재활원에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무상 제공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교육을 2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는 사이버학습 시스템 공동활용 서비스를 통해 전 국민의 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2019년 현재 국립재활원을 포함하여 총 14개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과 콘텐츠 개발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였다.

국립재활원 공동활용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성공적 안착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의 의사를 대상으로 집합 교육 6시간, 사이버교육 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목표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장애 유형별 의학적 관리, 역학적 특성,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 등을 이해하고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게 적절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온라인 교육’은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학습지원센터와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사업과로 문의 할 수 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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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업 보완 필요성 제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0월 28일(화) 10시부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종감 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그동안 기관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정책적 미비 사항에 대한 후속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 시범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방비 부담률에 비하여 국고보조율이 낮아 재정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의 부담이 크다는 문제, 사업 단위를 ‘군’으로 하여 인구감소 등으로 정책지원이 절실한 일부 읍ㆍ면이 사업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문제, 소득과 관계없는 보편적 지원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사용 문제 등이 지적됐다. 아울러 , 기본소득사업의 효과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외교부장관이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하여 미국산 쌀 수입 쿼터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여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쌀시장 추가개방은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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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 촉구
친환경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농업 · 먹거리 관련 단체들의 거센 목소리가 국회 의사당 앞에 울려 펴졌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 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 농업 · 먹거리 관련 단체는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하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가 진행되는 10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친환경 임차농 보호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정부의 진짜 농부 단속 현황 공유 및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서 “ 가짜 경영체 등록자(지주)로 인해 친환경 임차농(실경작자)이 입는 피해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되었음에도, 피해 농민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지연되면서 임차 친환경 농민의 인증 취소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 며 “ 이에 농식품부 종합감사 날인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감 질의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김회장은 아울러 “ 농식품부의 책임 방기를 규탄하며, 정부 국정과제인 ‘친환경·유기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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