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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방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정신보건분야 인권증진을 위해 용인정신병원WHO협력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정신질환자의 인권향상과 회복증진을 위해 개발된 서비스 가이드라인 ‘WHO 퀄리티라이츠’의 국내 보급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과 용인정신병원WHO협력센터(이하 WHO협력센터)가 지난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퀄리티라이츠은 WHO가 개발하여 2030년까지 전 세계 제도화를 목표로 보급 중이며 서태평양지역은 용인정신병원WHO협력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두 기관은 인력개발원이 개발·보급하고 있는 정신보건분야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WHO 퀄리티라이츠를 접목하여 인권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두 기관은 지역사회 기반의 워크숍 협력운영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허선 원장은 “우리원이 WHO협력센터와 협력하여 WHO 퀄리티라이츠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 기쁘며, 인권기반 의료기관,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서비스가 실천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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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업 보완 필요성 제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0월 28일(화) 10시부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종감 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그동안 기관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정책적 미비 사항에 대한 후속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 시범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방비 부담률에 비하여 국고보조율이 낮아 재정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의 부담이 크다는 문제, 사업 단위를 ‘군’으로 하여 인구감소 등으로 정책지원이 절실한 일부 읍ㆍ면이 사업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문제, 소득과 관계없는 보편적 지원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사용 문제 등이 지적됐다. 아울러 , 기본소득사업의 효과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외교부장관이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하여 미국산 쌀 수입 쿼터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여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쌀시장 추가개방은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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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 촉구
친환경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농업 · 먹거리 관련 단체들의 거센 목소리가 국회 의사당 앞에 울려 펴졌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 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 농업 · 먹거리 관련 단체는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하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가 진행되는 10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친환경 임차농 보호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정부의 진짜 농부 단속 현황 공유 및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서 “ 가짜 경영체 등록자(지주)로 인해 친환경 임차농(실경작자)이 입는 피해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되었음에도, 피해 농민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지연되면서 임차 친환경 농민의 인증 취소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 며 “ 이에 농식품부 종합감사 날인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감 질의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김회장은 아울러 “ 농식품부의 책임 방기를 규탄하며, 정부 국정과제인 ‘친환경·유기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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